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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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Z는 조세감면, 현금지원, 노동규제 및 외환거래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와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KFEZ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관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구분 감면내용 감면요건
국세 관세 5년간 100% 면제 수입자본재에 한함
지방세 취득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재산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감면 가능
구분 감면내용 감면요건
국세 관세 5년간 100% 면제 수입자본재에 한함
지방세 취득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
재산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

조세감면 신청절차

01 확인신청

  • 신청기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 총괄과 (02-2150-7622)
  • 조세감면 대상인지 사전 확인

02 투자신고

  • 신규 투자신고: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가능
  • 증액 투자신고: 신규에 준함
  • 변경 투자신고: 변경사유일로부터 2년 이내

03 조세감면 신청

  • 처리기한: 조세감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통보기관: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

04 결정/통보

  • 투자신고와 동시에 신청가능
  • 조세감면 사전확인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

경영활동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자금, 기반시설, 임대 등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재정·입지활동을 지원합니다.

  • 현금지원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 외투비율 30%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원 -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외투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삭제, 앞에 나옴)
    - 신기술 수반, 대규모 고용창출, R&D 센터 등 투자시 투자금액의 30%(R&D 40%) 한도내 자금 지원
  • 기반시설 지원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 국비 50% 지원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시 전액 지원

    각종규제완화

    KFEZ는 각종 규제의 폐지 및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 노동규제 완화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
      •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확대 및 근로자 파견기간 연장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배제
      • 2만불 이하 범위 내 경상거래 시 대외 직접 지급

      행정절차지원

      KFEZ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단지의 지정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물류단지의 지정
      •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변경· 확정 또는 승인
      • 매립기본 계획의 변경
      •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 계획의 변경
      • 하천기본 계획의 변경
      • 수도정비기본 계획의 변경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

      원스톱 서비스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 운영하여,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안착을 위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 발굴이나 유망 투자파트너 물색과 같은 비즈니스 컨설팅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 세무 상담 및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을 돕습니다.

      01 비즈니스 컨설팅

      •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지원
      • 유망 투자 파트너 물색 지원
      • 투자입지 평가

      02 정보 제공 및 자문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활용방안 자문
      • 법률, 회계 세무 상담
      • 경제자유구역 관련 투자정보 제공

      03 행정지원 서비스

      • 고충 상시 지원
      • 관련 행정 당국 및 기관과의 업무 조율
      • 외국인 투자 민원업무 대행

      KFEZ 생활환경

      세계 유수 대학 분교 등 글로벌 수준의 교육 환경 보유

      KFEZ는 기업인과 기업인의 자녀 교육을 위해 좋은 장소로, 국제적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우수 대학들의 분교 및 우수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IFEZ에서는 미국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벨기에 겐트대의 분교가, BJFEZ에는 독일의 FAU대학의 분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한국은 의료기술 수준 역시 매우 높습니다.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중소형 병원과 약국이 곳곳에 있고, 외국인 진료에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없는 종합병원이 전국에 있습니다. KFEZ는 글로벌 수준의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과 호텔, 콘도, 온천 등이 결합된 외국 의료기관 복합단지조성을 추진하여 선진 외국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첨단 업무 시설과 함께 테마파크 등 복합관광단지 조성

      KFEZ는 주거시설과 인접하여 대규모 테마파크, 해양관광시설, 대형 쇼핑몰 및 골프장 등 각종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여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국의 극장과 공연시설을 통해 한국문화를 비롯하여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KFEZ에서 쾌적한 주거・업무환경,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리세요.

      교육, 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지원

      KFEZ는 입주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종사자를 위해 교육·의료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외국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 설립 및 운영 허용
      • 부지 매입, 시설 건축,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부지 제공
      •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및 운영 허용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보양온천 등)에 관한 특례 인정
      • 외국인전용(5억달러 이상) 카지노업 가능
      • 유선방송의 외국방송 채널 수 확대 구성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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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도 직접 가야했는데…한은 외환심사 온라인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한국은행 외환심사 접수가 올해 안에 온라인 방식으로 바뀐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한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이 개발된다.

      이 시스템은 외환심사 업무를 전산화하고 일부를 자동화하는 것으로, 향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등 정보기술(IT) 기술을 활용해 심사업무를 전면 자동화하기 위한 기반이다.

      한은 국제국과 지난해 하반기 신설된 디지털혁신실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외환심사 업무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외환거래 신고·접수의 자동화, 상담업무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기술적, 법률적 제약 때문에 신고·접수만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민원인이 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신고 부문(외부망)과 심사담당자가 민원인 제출 서류를 심사하는 심사 부문(내부망)으로 나누어 개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한은 외환심사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도 외환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신고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은은 단순·반복 업무 부담이 줄어 업무 환경이 개선되는 한편 비대면 심사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향후 재택근무 확대, 감염병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 국제국 외환심사팀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외환거래 허가·신고수리 등 대민 업무를 보고 있다.

      한은 본부 외환심사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신고·허가 건수는 총 5천947건, 유선 상담 건수는 1만6천359건에 달했다.

      코로나에도 직접 가야했는데…한은 외환심사 온라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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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경제정보센터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6일 국민과 기업의 편의 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외환거래 규모도 커지고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거래현실을 반영해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해외재산 도피에 대해선 보다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즉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선 감시ㆍ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해 말까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시행될 계획이다.

      단순 상계일 경우 한은 신고에서 은행 신고로 완화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결제관행인 상계거래 및 소액거래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상계는 상호 간의 채권ㆍ채무를 서로 상쇄하고 그 차액만 결제하는 지급방식으로, 수출입 거래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제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상계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수출입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거래구조가 단순한 상계의 경우 기존의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외국환은행 신고로 완화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다만 거래구조가 복잡한 다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으로 유지된다.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 상계 및 제3자 지급에 대한 신고도 면제한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1천달러 이하 거래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도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송금이 가능하며 자본거래 신고도 면제되고 있으나, 상계나 제3자 지급의 경우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1천달러 이하인 소액 상계와 제3자 지급에 대해서도 신고를 면제해 기업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외환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가 면제되는 거래도 확대해 기업의 업무 부담과 국민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내외 통신사 간 통신망 사용대가를 정산하는 경우, 국내 공제사업자가 외국재보험사와 재보험 관련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온라인ㆍ모바일마켓에서의 구매대금을 결제대행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등 국제 관행상 일반화된 결제방식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유학생이 해외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해외 체재자가 본인이 거주할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파산절차 등에 의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비거주자가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 신고실익이 적거나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를 면제하는 등 신고제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법인 명의의 여행자카드 발행도 허용된다. 여행자카드는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선불카드로, 현재는 개인명의로만 발행이 가능해 기업의 출장경비 지급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등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 명의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법인의 해외경비 지급 시 경비처리 및 한도관리 등의 회계관리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자ㆍ손 회사를 통한 불법자본유출 감시 강화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직접투자를 악용한 해외자산 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한 현지법인의 자회사나 손회사를 통한 불법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자손회사의 설립뿐 아니라 투자자금 증액ㆍ청산 시에도 신고하도록 강화하고, 증손회사 이하의 투자현황도 매년 보고하도록 강화해 중간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신고ㆍ보고 의무의 회피 가능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용이한 영주권 취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보고ㆍ회수의무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 시 보고ㆍ회수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역외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환검사ㆍ과세당국인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개인 및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역, 청산내역 및 보고내역 등을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회원권 매입현황 자료도 상기 기관 간 공유토록 해 불법자본유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납세 여부 확인절차를 의무화해 세금 납부 없이 매각대금을 국외로 반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이번 외환거래제도 개선으로 정상적인 외환거래의 거래절차가 간소화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이 완화되고 신속한 외환거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불법적 거래에 대해선 감시ㆍ감독을 강화하고 외환검사 및 과세당국 간 협업을 확대함으로써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해외재산 도피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변화하는 외환거래 환경을 감안, 외환거래 관련 불편사항 등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외국환거래법령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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