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조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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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 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 1. 공익사업 투자 상품에 기준 금액 이상 투자
  2. 2. 투자즉시 거주 (F-2) 자격 취득
  3. 3. 5년 경과 후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4. 원금보장 -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자는 없지만,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

투자기준금액

투자자의 체류허가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원활한 투자절차 진행 지원

STEP.02 전용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투자금 국내 송금전용 투자자 명의 계좌 개설

STEP.03 비자발급 및 입국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신청 투자 조건 및 출입국 지원

STEP.04 투자확인 및 거주(F-2)자격 변경

입국 후 투자금 예치 확인 및 거주자격 변경 등

투자자 본인 및 배우자,미혼자녀 도 대한민국에서 출입국, 취업, 사업, 학업등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시면, 영주(F-5)자격이 부여됩니다.

What is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is the government program that allows foreigners who satisfy the investment requirement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obtain F-2 resident and F-5 Permanent Resident status. For instance, those that have invested the 투자 조건 minimum investment amounts or more in Korea and their families will be granted F-2 Resident status, and if they successfully maintain the investments for the next 5 years, they will, also, be granted permanent residency.

  1. 1. You must invest the minimum investment amounts in the projects and funds of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2. 2. You will be granted F-2 Resident status immediately after you make your investment(s).
  3. 3. You will be granted Permanent Residency if you maintain your original investments for 5 years.
  4. Principal Protection - Notwithstanding no interest until the full recovery, the scheme guarantees the return of the original amount you invested.

Minimum Investment Amounts

Minimum Investment Amounts 500 million won or more 300 million won or more - You must be a retiree who is 55 years old or older, Your spouse and your domestic/international assets are worth 300 million won or more.

Investment Procedure

STEP.01 Preliminary Review

The Preliminary Evaluation helps the investment process go smoothly and assesses a potential foreign investor’s eligibility for the status of stay in Korea in advance.

STEP.02 Establishment of a Bank Account for a Wire-Transfer of Investment Money

You open a new bank account for a wire transfer of your investment money.

STEP.03 Visa Issuance and Entry

You will receive the support for visa application and entry to Korea

STEP.04 Investment Confirmation and Change of Your Status to F-2 Permantnt Resident

Once you have properly made your investments after arriving in Korea, you will have to change your status to F-2 Resident.

Benefit

The investor, his/her spouse and unmarried children will be granted F-2 Resident status him/her to freely leave/enter, work, run a business and study in Korea. Also, if the investor maintains the investments for 5 years, he/she will be granted F-5 Permanent Resident status.

신규로 발행되거나 매도될 증권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의 내용 및 발행회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사전에 신고하여 공시하도록 합니다.

2. 제도의 대상

정보가 부족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신규 발행 증권의 취득청약의 권유(모집) 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매출)를 제도의 대상으로 하며, 모집•매출을 공모로 통칭합니다.

공모(모집•매출)투자 조건 의 해당 범위는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금번 청약의 권유대상자에 과거 6개월 이내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합니다.

50인 산정시 제외되는 청약의 권유자 : 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후 투자 조건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전매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됩니다.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증권종류별 전매기준 및 전매제한조치 : 다운로드

3. 공모(모집•매출)의 판단

구분 권유의 대상자* 전매기준 판단
신규발행증권 50인 이상 해당 없음 모집
50인 미만 전매기준에 해당 전매제한조치 無 간주모집
전매제한조치 有 사모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사모
이미 발행된 증권 50인 이상 해당 없음 매출
50인 미만 적용 되지 않음

1. 업무 개요

증권신고서 제출 (D)

증권신고서 수리(D)

형식상 구비, 중요사항 기재 적정 여부

효력발생 (D+5~15) 투자 설명서 제출 및 교부

청약 및 납입 증권발행실적 보고

2. 증권신고서의 제출

청약권유의 합계액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청약권유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소액공모)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만을 제출하면 증권발행이 가능합니다.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도 안내 : 다운로드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일괄신고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자는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대상이 되는 증권의 발행인(즉, 회사)을 말합니다.

발행인은 증권을 모집•매출하기 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된 증권신고서 가 수리된 후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면 발행조건이 확정된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 및 청약의 승낙이 가능합니다.

(수리) 증권신고서의 형식상 불비가 없고 증권의 모집•매출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신고서는 수리됩니다.

(효력발생기간) 신고서는 수리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기 효력발생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은 5일

3. 기재내용

증권신고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과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은 증권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등 자금조달과 관련된 모집•매출의 경우〉

모집•매출하는 증권의 성격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항에 대해 그 기준 또는 결정방식 등 예정내용만을 기재하여 제출 가능하며, 이후 기재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정신고서의 제출이 이미 제출한 증권시고서의 효력발생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작성요령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다운로드

5. 유의사항

증권 발행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발행회사의 직원, 계열회사의 직원은 50인 산정시 제외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모실적이 있는 경우 제3자배정이라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간주모집에 해당하여 발행공시가 면제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사용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미리 교부하지 않고서는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정기보고서와 그 기재항목은 동일하나,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이므로 동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Q 모집•매출시 50인 산정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A 답변내용

수회의 발행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하는 각각의 건별로 50명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한 번의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도 각각의 건에 포함되나, 수회의 모집•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의 권유를 받은 동일인은 1인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甲의 경우 매 건에 포함되지만, 6개월이내에 합산하여 판단할 때에는 1인

투자 조건
증권 발행일 2005. 1. 1 2005. 2. 1 2005. 3. 0 2005. 4. 1
청약의 권유 대상자 甲+15명 甲+15명 甲+15명 甲+3명
개별건의 공모여부 판단시 16명 16명 16명 4명
한산하여 공모여부 판단시 16명 31명 46명 49명

* 50인은 민법상 ‘人’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1명의 자연인 또는 1개의 법인은 각각 1인으로 산정(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은 각각을 1인으로 산정하며, 조합•컨소시엄 등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구성원 각각을 1인으로 하여 산정)

Q 사례별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판단은? (비상장법인이며, 기존에 공모실적 없음을 가정한 주식발행의 경우)

A 답변내용

순번 발행일자 발행금액 청약권유지수 신고서 제출여부
2011. 7. 3 7억원 70명 소액공모 공시대상
2012. 1. 27 9억원 60명 신고서 제출대상
2012. 7. 2 8억원 40명 신고서 제출대상
2012. 8. 10 5억원 30명 소액공모 공시대상

순번 ①의 경우 공모에 해당하나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은 아니며 소액공모 공시대상입니다.

순번 ②의 경우 공모에 해당하며, 이번에 모집하려는 금액과 과거 1년 동안 이루아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각각의 합계액(7억원+9억원)이 10억원 이상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입니다.

순번 ③의 경우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6개월 이내에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자의 합계(40명)는 50인 이내이지만 과거 공모실적이 있어 전매기준*에 해당하며, 금액도 과거 1년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금액의 합계액이 15억원(8억원+7억원)이므로 신고서 제출 대상입니다.

주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매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번 발행 시 전매제한조치를 취한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순번 ④의 경우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6개월 이내에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자의 합계(30명)는 50인 이내이지만 과거 공모실적이 있어 전매기준에 해당하며, 금액은 과거 1년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5억원)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소액공모 공시대상입니다.

Q 공고, 인터넷 안내 등이 아닌 구두로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는가?

A 답변내용

청약의 권유라 함은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권유하는 경우도 청약의 권유행위이며 청약 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면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됩니다.

Q 50인 이상의 자에게 청약을 권유하였으나 실제로 40인만이 청약을 한 경우 모집•매출에 해당하는가?

A 답변내용

50인의 판단기준은 그 청약의 권유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로 증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모집•매출에 해당합니다.

Q 증권의 발행 및 매도를 위한 청약의 권유와 관련하여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A 답변내용

모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번의 매도절차 중 상이한 시간, 장소에서 여러 번의 청약의 권유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모두 합하여 그 대상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상이한 시간에 순차적으로 투자자를 개별 접촉하거나 전화통화하여도 그 대상자가 50인 이상이면 매출에 해당합니다.

매출 해당 여부는 해당 매출행위의 주체가 되는 각각의 주주 또는 증권 보유자를 기준으로 그에게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에 의해 판단하게 되므로, 여러명의 주주 또는 보유자가 개별적으로 각각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의 주주가 그 소유하는 주식을 일괄하여 매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50인 이상의 자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에 해당합니다.

한편, 모집의 경우 동일하게 한 번의 매도절차(청약의 권유 → 대금지급 및 증권 교부)에서는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였더라도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과거 6월 이내에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다른 매도절차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와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되면 매출에 해당합니다.

Q 기 발행된 회사채의 발행조건(만기, 금리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공시하여야 하는가?

A 답변내용

사채의 발행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채권자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감소•합병 등에 대한 이의, 발행인의 기한이익 상실 등 사채권자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사채의결권의 3분의 1 이상 찬성)가 필요(상법 §490)

사채권자집회 및 법원의 인가 등으로 발행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할 수 있습니다.

발행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를 통해 우선 변경된 조건들을 공시하고, 이후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

발행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은 청약일전까지만 가능하고, 발행실적보고서 제출로 인해 신고서의 의미가 종료되었으므로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한 공시는 불가능합니다.

Q 투자설명서 교부시 교부의무 주체는 누구이며, 교부시기는 언제인가?

A 답변내용

투자설명서 교부의무의 부담주체는 투자자에게 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자입니다.

총액•잔액인수방식의 공모시 : 발행인 및 인수인

모집주선방식의 공모시 : 발행인 및 모집주선인

발행인과 인수인•모집주선인간의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인수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이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고객을 위한 청약대행시 : 발행인•인수인 또는 모집주선인

투자설명서는 증권의 취득 전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투자설명서는 증권의 취득 이전까지만 교부하면 되므로 청약의 권유시에는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되, 투자설명서는 교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투자설명서를 실제로 교부하지 않으면서 청약자에 대하여 투자설명서 내용 설명 및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합니다.

청약의 권유시에는 간이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도 되나 신고서가 제출되어 수리된 이후에만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고, 교부는 정식투자설명서로만 하여야 합니다.

즉 간이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나 핵심정보 위주의 전단지 등을 교부하는 것만으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제출 시기와 철회가능기간은 언제인가?

A 답변내용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소액공모 개시 3일전에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모집•매출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적에 관한 결과(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공모공시서류의 경우 효력발생제도가 없으므로 자본시장법 및 관련규정상 철회가능시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의 계약청약의 철회 관점에서 볼 때 투자자가 청약을 한 이후에는 발행인이 임의로 공모행위를 철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액공모공시서류의 철회는 청약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Q 과거에 주식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이 그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주주에게 배정할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하는 경우에도 모집에 해당되는지?

A 답변내용

이 회사는 과거에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청약 권유대상자의 수 산정시 주주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주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 청약 권유대상자가 50인 미만으로 사모이지만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으므로 전매기준에 해당하나, 전매제한조치(보호예수)를 취했으므로 모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주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 청약 권유대상자가 50인 이상이므로 전매제한조치와 무관하게 모집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전환가액 하향 조정에 관한 방법, 절차 및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A 답변내용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 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의 기준이 되는 조정일, 구체적인 조정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증자, 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내용 및 구체적인 조정 방법도 정할 필요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시 전환가액은 다음 ①, ②에 따라 각각 산정한 가액 이상으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유•무상증자 등으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최저조정가액을 다음의 방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가격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규정으로 최저조정가액을 정하고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금액 및 그 발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조정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가격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

액면가액 미만 조정 가능여부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발행 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 미만으로 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 이상으로 정한 전환사채가 이미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 이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사후에 최저한도를 액면가액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CASE 1 : 증자 관련

제3자배정 대상자가 50인 이상이거나 또는 50인 미만이라도 모집실적이 있으면 간주모집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나, 제3자배정은 모두 사모라고 오인하여 위반

당해 발행시 청약권유를 받는 자가 50인 미만이라도 과거 6개월내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합산규정을 알지 못하여 위반

CASE 2 : 사채 관련

사채는 권면분할이 가능하므로 권면분할금지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고 50매 미만으로 발행해야 사모로 인정되나, 동 특약 기재 없이 발행하여 위반

CASE 3 : CB•BW 관련

보통주 모집실적이 있는 경우 1년간 전환(or 신주인수)권 행사금지기간을 설정하여야 사모로 인정되나, 이를 누락하여 위반됩니다.

CASE 4 : 소액공모 관련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기간(모집 개시일 3일 전) 산정시 모집 개시일을 포함하여 3일을 산정함으로써 공시서류를 1일 지연제출

CASE 5 : 매출 관련

주주가 보유주식을 50인 이상에게 매출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나, 주주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요청 없이 매출하여 위반

미국 비자 신청

상사 주재원 (E-1)과 투자자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전체 조약국가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상사 주재원 (E-1)과 투자자 (E-2) 비자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미국과 조약국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거나, 비자 신청자가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E 비자 소지자는 E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더라도 E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 비자는 미국국토안보부(DHS)에서 승인한 체류기간 동안에 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및 동반가족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며, 체류자격이 유효한 경우에만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사 주재원 (E-1) 비자 신청 자격조건

  • 신청자는 반드시 조약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운영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무역회사는 조약국과 동일한 국적이어야 합니다. 즉, 조약국과 동일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제 무역이 상당량이어야 합니다. 규모가 있으며 지속적인 규모의 무역(무역은 상품, 서비스, 기술의 국제적 교확을 의미합니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무역 내역은 쌍방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 사업체의 무역은 주로 미국과 조약국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50%이상의 국제 무역이 미국과 신청자 국적의 국가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감독 관리직 또는 간부직이거나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E-1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 (E-2) 비자 신청 자격조건

  • 개인, 동업자, 또는 법인 사업체로서의 투자자는 조약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투자가 상당량이며, 투자금액은 취소가 불가하게 투자되어야만 합니다. 투자는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상태의 투자는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은행계좌에 있는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소량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FAM 402.9에 근거하여, 사업체는 투자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보다 현저히 높은 재무수익을 발생시켜야만 하며, 또는 현재나 미래에 현저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만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운명이 역적되어 투자금액이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이민국적법 101(a)(15)(E)항과 9 FAM 402.9에서 의미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 사업체의 자산 담보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신청자는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 또는 신청자가 사업체에 필요한 간부 또는 관리직 경험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E-2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E1/E2 비자의 모든 신청서류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통해서만 접수받습니다. 이메일 제목란에 신청자의 여권 상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하고, 투자 조건 아래 형식에 맞게 서류를 접수하여 주십시오. 아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서류들은 반송될 것이며, 인터뷰 예약은 취소될 것입니다.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새로운 예약을 해야 하며,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새로 접수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신청자께서 비자수수료를 지불하고 인터뷰 예약하신 후에 접수되는 서류만을 사전 검토할 것입니다. 비자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비자 인터뷰 예약을 진행하시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2단계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십시오.

3단계
이 웹페이지 에서 인터뷰 일자를 예약하십시오. 인터뷰 예약에 필요한 세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번호
  • 비자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여기를 클릭하시면 영수증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자리 바코드 번호

4단계

구비서류 준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중요 :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인터뷰 예약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메일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도착되지 않은 경우, 인터뷰 일자를 더 늦은 날짜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 [email protected] 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메일로 접수하실 때 제목란에 신청자의 영문성함(여권에 기재된 그대로)과 생년월일을 명시하여 주십시오.

5단계

예약된 시간 15분 전에 대사관으로 오십시요. 오실 때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바코드가 포함된 인터뷰 예약 확인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5cm x 5cm 사진 한 장. 비자 사진에 안경 착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유효한 현 여권과 미국비자가 있는 전 여권

신청자께서 인터뷰 예약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대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자께서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4 세 미만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은 인터뷰 후에 일양 로지스를 통하여 돌려받게 되며, 택배사무소로부터 일반적으로 업무일 기준 5일 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비자를 받은후에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E-1비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하는 서류는 200장이내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PDF 형식으로 스캔되어야 하며, 각 파일명은 E-1비자 서류 안내의 왼쪽 행의 이름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예: E-1비자의 경우, 파일 갯수는 7개이며, 파일명은 Tab A – Cover Letter, Tab B – Application Information 등 입니다. (참고: 모든 파일명은 영문으로 투자 조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1 비자 서류의 정확한 영문 파일명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이 잘못 지정되어 있거나, 안내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접수하거나, 총 서류가 200장이 넘는 경우, 서류는 접수되지 않고 반송처리 될 것이며, 예약은 취소될 것입니다. 안내된대로 서류 형식을 수정하여 접수한 이후에, 새로운 예약이 가능합니다. 주의: 서류 200장이내 규정은 제출하시는 서류의 총 장수를 의미합니다; 각 파일의 총 장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확인사항:

1. 제출 서류 총 장수가 200장 혹은 그 이내임
2. 구비서류 목록에 안내된 한(1)개의 “탭(Tab)” 당 한(1)개의 PDF 파일
3. 각 PDF 파일명은 각 “Tab”의 이름을 따름

2. 사업체, 신청자, E1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구비서류를 설명하는 커버레터.

  • 한국과의 교역이 50% 이상임을 증명 (9 FAM 402.9-4(B))
  •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 (9 FAM 402.9-5(C))
  •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02.9-5(D))
  •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 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9 FAM 402.9-7(B) (C))
  • 자격(E-1)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

10. 출입국 사실 증명서 (모든 신청자)
11.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당 1부).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되는 분)
12. 혼인 관계 증명서 (기혼자)

이 모든 증명서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3.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14.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9 FAM 402.9-5(C))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의 IRS 941양식의 1~2번째 장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에 주정부 임금 지불 기록 (예: DE-9C)
  • 설립 1년이내의 회사 - 판매 송장, 판매 계약서, 선하 증권을 제출
  • 설립 후, 1년이상된 회사 – 가장 최근 회계년도 3년치를 제공하십시오.
    a. 기업 – IRS 1120양식의 1~2번째 투자 조건 장
    b. 외국 기업 – IRS 1120-F 양식의 1~3번째 장
    c. LLC – IRS 1065양식의 1~5번째 장
    d. 개인 소유- IRS 1040양식 + Schedule C 각각의 1~2번째 장
  • 한국회사의 지사(Branch Office)인 경우 -- 미국과 다른 국가간의 무역 기록을 증명하는 KITA 기록

15.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02.9-5(D))

16.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E2비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하는 서류는 200장이내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PDF 형식으로 스캔되어야 하며, 각 파일명은 E-2비자 서류 안내의 왼쪽 행의 이름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예: E-2비자의 경우, 파일 갯수는 8개이며, 파일명은 Tab A – Cover Letter, Tab B – Applicant Information 등입니다. (참고: 모든 파일명은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 서류의 정확한 영문 파일명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이 잘못 지정되어 있거나, 안내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접수하거나, 총 서류가 200장이 넘는 경우, 서류는 접수되지 않고 반송처리 될 것이며, 예약은 취소될 것입니다. 안내된대로 서류 형식을 수정하여 접수한 이후에, 새로운 예약이 가능합니다. 주의: 서류 200장이내 규정은 제출하시는 서류의 총 장수를 의미합니다; 각 파일의 총 장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확인사항:

1. 제출 투자 조건 서류 총 장수가 200장 혹은 그 이내임
2. 구비서류 목록에 안내된 한(1)개의 “탭(Tab)” 당 한(1)개의 PDF 파일
3. 각 PDF 파일명은 각 “Tab”의 이름을 따름

2.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E2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구비서류를 설명하는 커버레터.

  •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4(B))
  •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6(B))
  •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02.9-6(C))
  •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02-9-6(D))
  •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02.9-6(E))
  • 신청자가 미국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 (9FAM 402.9-6(F))
  •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02.9-7 (B) (C))
  •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

3.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4. 서명된 DS-156E
5.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6. 신청자의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대체되는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7.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IRS 1040 양식의 1~2번째 장, W-2 – 회계년도 기준 가장 최근 2년치.
8. 유효한 여권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면’의 사본
9. 과거에 발급받으신 모든 미국비자의 사본, 체류변경허가서 (I-797) – 미국내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에 한함.

10. 출입국 사실 증명서 (모든 신청자)
11.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당 1부).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되는 분)
12. 혼인 관계 증명서 (기혼자)

이 모든 증명서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3.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14.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6(B))

  • 에스크로 (Escrow) 서류, 송금증서, 가맹점 영업권 계약 등
  • 구매 계약서(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 계약 일자, 구매 금액, 구매 계약 특별 조건, 소유 지분율

15.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FAM 402.9-6(D))

  • 임대 계약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기간, 임대한 시설의 주소, 소유물/사무실의 규모, 임대료, 임대주와 임차인의 이름 서명
  • 투자 목록, 송장

16.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증명 (9FAM 402.9-6(C))

17.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02.9-6(E))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의 IRS 941양식의 투자 조건 1~2번째 장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에 주정부 임금 지불 기록 (예: DE-9C)
  • 설립 1년이내의 회사 - 판매 송장, 판매 계약서, 선하 증권을 제출
  • 설립 후, 1년이상된 회사 – 가장 최근 회계년도 3년치를 제공하십시오.
    a. 기업 – IRS 1120양식의 1~2번째 장
    b. 외국 기업 – IRS 1120-F 양식의 1~3번째 장
    c. LLC – IRS 1065양식의 1~5번째 장
    d. 개인 소유- IRS 1040양식 + Schedule C 각각의 1~2번째 장

18.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동반가족이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

E 비자 신청자의 투자 조건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 비자 신청시 가족이 함께 신청하기를 권장해 드리지만 만약 배우자 또는 자녀께서 따로 비자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투자 조건

주석 :

1) 해외직접투자제도는 196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연도별 시계열자료는 1981년부터 가능2) 1980년 통계는 1968~1980년까지의 누계 수치임3) 분기별자료는 1981년부터 가능4) 2007년부터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포함됨

- 분기별 해외직접투자 금액

출처 :

주석 :

1) 해외직접투자제도는 196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연도별 시계열자료는 1981년부터 가능2) 1980년 통계는 1968~1980년까지의 누계 수치임3) 분기별자료는 1981년부터 가능4) 2007년부터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포함됨

- 해외직접투자
[단위 : 억불] 해외직접투자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억불 입니다. --> 투자 조건
2018 2019 2020 2020
4/4
2021
1/4
2021
2/4
2021
3/4
2021
4/4
신고기준해외직접투자 건수 12,707 13,558 10,503 2,615 2,384 2,567 2,513 3,105
해외직접투자 금액 592.6 844.6 717.2 220.8 132.7 229.6 269.8 462.2
투자기준해외직접투자 건수 16,949 18,099 14,323 3,508 3,104 3,303 3,233 3,700
해외직접투자 금액 497.8 618.5 565.8 182.8 113.0 169.7 173.2 302.1

출처 :

주석 :

1) 해외직접투자제도는 196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연도별 시계열자료는 1981년부터 가능2) 1980년 통계는 1968~1980년까지의 누계 수치임3) 분기별자료는 1981년부터 가능4) 2007년부터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포함됨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 목록

  • 기본통계표: 해외직접투자 ( Q , 198004 ~ 202104 )
  • 기본통계표: 해외직접투자 ( Y , 1980 ~ 2020 )

■ 해외직접투자 (ODI ; Outward Direct Investment) 개념

ㅇ 거주자(개인 또는 법인)가 국외 기업에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10%이상의 주식 또는 동등한 지분을 취득하거나

1년이상 기업에 대부하는 투자

또한,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등 일정 요건하의 투자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규정된 투자(해외자원개발)도

1.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 직접투자와 반대되는 개념(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2. 간접투자(포트폴리오 투자) : 투자자가 경영참가 의사없이 배당,이자,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투자

※ 거주자(개인이나 법인)가 해외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거주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거 또는 투자용 해외부동

산을 구입하는 것은 사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해외직접투자 통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해외직접투자는 타 국가들과 견주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및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

ㅇ 해외직접투자 규모 변동시 전년기준(분기/연도)대비 어느 정도 해외투자 변화가 이루어진 정도를 나타냄

  • 국가채권추이 의미분석 : e-나라지표

■ 2021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2021년 3분기(7~9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70.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8.2% 증가

ㅇ 금융보험업 71.9억 달러, 제조업 36.5억 달러, 부동산업 23.7억 달러, 정보통신업 13.1억 달러, 도소매업 4.7억 달러 순

ㅇ 미국 69.4억 달러, 케이만군도 20.2억 달러, 싱가포르 10.5억 달러, 룩셈부르크 8.2억 달러, 인도네시아 7.8억 달러 순

ㅇ 북미 76.1억 달러, 아시아 45.3억 달러, 중남미 22.9억 달러, 유럽 20.4억 달러, 대양주 4.9억 달러 순

■ 2020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2020년 해외직접투자액은 565.8억불로 전년대비 12.1% 감소

ㅇ 업종별 금액은 금융보험업 184.1억불, 제조업 132.7억불, 부동산업 77.0억불, 정보통신업 36.5억불 순

ㅇ 국가별 금액은 미국 149.0억불, 케이만군도 67.8억불, 중국 45.0억불, 캐나다 29.4억불 순

ㅇ 지역별 금액은 북미 178.4억불, 아시아 181.4억불, 유럽 101.9억불, 중남미 82.1억불, 대양주 11.3억불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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