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란 무엇인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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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용범 PWC삼일회계법인 제약바이오 총괄 파트너

▲ 서용범 PWC삼일회계법인 제약바이오 총괄 파트너

▲ 서용범 PWC삼일회계법인 제약바이오 선물거래란 무엇인가? 총괄 파트너

[메디코파마뉴스=김정일 기자] 현재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회계 처리 방법이 아니다.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회계 기준과 공시 등 관련 이슈에 대해 전반적인 통찰력을 갖고 더 명확하게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는 기획 인터뷰 두 번째 편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헬스케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서용범 파트너를 만나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벌어지는 회계 이슈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들어봤다.

서용범 파트너 회계사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및 동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22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제조서비스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 내부통제 및 재무 자문을 해왔다.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의 리더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됐거나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다수 바이오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및 자문을 담당한 바 있다. 현재 회계기준원의 제약바이오 실무작업반에 참가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재무보고에 대한 불확실성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 제약바이오 회계 처리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최근의 흐름이 궁금하다.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산업의 회계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에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회계기준원 내 ‘회계기준적용 지원반’으로 참여해 기업과 외부감사인과의 쟁점 그리고 회계기준해석과 관련한 논란되는 선물거래란 무엇인가? 해석지침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확정하도록 했다. 또 그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 구성된 회계기준적용지원단의 선물거래란 무엇인가? 첫 번째 과제는 제약바이오 분야라는 점이다. 현재 본인도 회계기준적용 지원반에 참여해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 ‘회계기준적용 지원반’이 구상 중인 구체적인 개선안이 궁금하다.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기술이전(License Out)과 관련해 회계 지침이 조만간 우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겪었던 개발비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이미 지침이 선물거래란 무엇인가? 나와 있지만, 구체적 사례가 더 추가되는 형태로 회계 처리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금융당국은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으로 ▲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20년 1월),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산손상 인식(21년 2월) 등을 내놨고 ▲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지난 5월에 내놓으면서 지금까지 굵직하고 중요한 지침 7개를 먼저 고시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지침이 2018년 9월 발표되면서 첫 번째 지침으로 공개된 바 있고 이번에 ’기술이전‘과 관련한 회계 지침이 선물거래란 무엇인가? 나올 경우, 8번째 감독지침이 된다.

≫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개발비와 기술이전이 회계 이슈 중심에 선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개발비와 기술이전은 제약바이오에 있어선 최대 핵심 사안이다.

개발비 자산화 논점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가 아니면 자산화시켜서 수십 선물거래란 무엇인가? 년 동안에 기간 비용으로 배분하는 가의 문제다.

개발비의 자산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달리 미국식 회계기준(US-Gaap)에서는 대부분 자산화시키지 않고 비용 처리하는데 美 회계 기준은 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의약품청(EMA) 등 당국에 최종 승인을 요청한 이후에 지출을 자산화하게끔 되어 있어서다.

이는 과거 국내 기업들의 개발비 회계 처리가 미국의 빅파마들과 비교될 때 논쟁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 논란은 이후 금융당국이 개발비 회계 지침을 내놓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개발비와 관련한 회계 논란은 사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바이오베타, 개량신약 등 지침에 언급하지 않은 개발 유형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 여전히 개별 기업 및 외부감사인의 판단이 필요해서다.

이는 개발비를 얼마를 쌓아야 하느냐부터 어디까지가 개발을 하기 위한 지출이냐에 대해 각 기업과 감사인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현재의 감독지침은 개발비 자산화 단계를 임상 성공률에 대한 미국 내 조사 결과에 기반해 학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약품의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시장 조사 및 새로운 학술 연구 결과도 향후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지침은 자산화 대상 원가의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자산 원가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술이전은 신약 개발 성공률이 낮고 오랜 기간과 투자가 소요되는 산업의 특성상 국내 다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물질의 기술 이전을 통해 수익실현 및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회계 기준 자체가 매우 어렵고 해석에도 매우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이전 계약이 비임상연구 등 연구용역뿐 아니라 생산 제조용역 및 완제품 공급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 조건을 포함하게 되며 계약 상대방이 고객이 될 수도 협업 업체가 될 수도 있어서다.

게다가 선지급 계약금(Upfront fee), 단계별 수익대금(Milestone fee), 상업화 실적에 따른 기술료(Running royalty) 등 거래대금 수취와 수익 확정 방법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지며 대금 결제 수단으로 지분증권 등 대체 지불 수단이 적용될 경우도 있어 회계 처리 자체가 매우 어렵고 해석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조만간 이러한 부분에 대해 회계 감독지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소환, 진술 기회" 선물거래란 무엇인가? vs "김건희 사건, 파악 못해". 檢브리핑 된 '이원석 청문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7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통보와 영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놓고 거센 공방을 펼쳤다. 특히 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며 현안 수사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지만 이 후보자는 피의사실 유포를 의식한 선물거래란 무엇인가? 듯 민감한 질문을 피해갔다. 하지만 "국민만 바라보겠다"며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이날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충분하게 진술할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가리켜 민주당이 '전쟁 선포'라고 한 것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질의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못하게 한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자신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했다"며 "제가 총장 직무대리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에 관해서는 일절 보고받을 수 없는 사건으로 돼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왜 전임 총장이 전임 법무부 장관(추미애·박범계)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체포영장 청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도 "전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답을 드리기 어렵다"거나 "국회에서 제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대답으로 대신했다.

이날 야당을 선물거래란 무엇인가?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이 후보자가 살아 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라인이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전부 다 채운 데 더해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후보자까지 지명하면서 사실상 검찰 직할체제의 마지막 조각을 채웠다"며 "이제는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권과 한 몸이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검찰 조직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국민에 대한 약속을 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검찰의 중립성은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의 밑바탕이자 뿌리다. 중립이 없는 검사는 생각할 수 없다"며 "제게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에 있어서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수사기밀 유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을 보면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각종 영장청구 정보와 사건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쌍방울 사건과 비교하며 "쌍방울 수사는 검찰수사관이 쌍방울 측에 수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며 "지금 후보자와 쌍방울 수사관의 차이가 뭐냐"고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공무상 기밀누설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때 성립한다"며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관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하게끔 만들고 수사에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신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낸 자료를 통해서 법원에서 징계가 철저히 됐고 저는 형사처벌을 엄정히 했다"며 "저희는 국가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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