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하나은행도 외환 이상거래…모든 은행으로 확산 - 연합인포맥스

‘김치 프리미엄’ 악용한 코인 거래…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덜미’

ㄱ씨는 국내에 유령 회사 7개를 차려 외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장을 꾸민 뒤, 수입 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이 돈으로 국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코인)을 사서 국내 거래소에서 비싸게 팔았다. ㄱ씨가 이런 식으로 1116회에 걸쳐 5천억원가량을 송금해 얻은 코인 시세 차익은 약 50억원에 이른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2조715억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채굴을 비롯한 (가상화폐) 공급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금원이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며, 테러나 북한과 연관된 KB국민·하나은행도 외환 이상거래…모든 은행으로 확산 - 연합인포맥스 KB국민·하나은행도 외환 이상거래…모든 은행으로 확산 - 연합인포맥스 자금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했다. 국내 코인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유형에는 ㄱ씨와 같은 무역대금을 위장한 송금 외에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 불법 송금 대행, 불법 인출 등도 있었다. 예를 들어 환치기는 외국에서 산 코인을 국내로 옮겨 판 뒤 매도액을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외에서 코인 구매를 원하는 이들의 자금을 건네받아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불법 송금 대행, 외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하고 코인을 사는 불법 인출 유형도 있었다. 유형별 적발액은 무역대금 위장 송금 1조3040억원, 환치기 3188억원, 불법 송금대행 3800억원, 불법 인출 687억원 등이다.

여기엔 국내 은행을 거쳐 국외로 거액을 송금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는 사례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23개 업체의 외환 거래 정보를 넘겨받아 전담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KB국민·하나은행도 외환 이상거래…모든 은행으로 확산 - 연합인포맥스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자체 검사 결과 사전 보고…은행별 최대 1조원 안팎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김예원 기자 =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연이어 발생한 2조원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와 비슷한 정황이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통해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에 대부분 은행이 연루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검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외환 이상거래 자체 점검을 시행한 대부분 은행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됐으며, 관련해 금감원에 구두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에서 나타난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수백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확인된 신한은행(1조3천억원), 우리은행(8천억원)과 맞먹는 규모로 은행권에서 수조원대의 외환 이상거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신한뿐 아니라 국민·하나·농협 등 대부분 은행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규모 등은 은행들로부터 공식보고를 받은 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에서 외환 이상거래가 발견된 후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은행권 전반에 자체 검사를 실시해 이달 말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규모가 작은 신설법인에 거액의 송금이 이뤄지거나 입금거래가 갑자기 폭등하는 등 통상적인 무역거래에 비해 액수가 지나치게 크거나,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거래가 늘어난 경우 등을 이상 외환거래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말부터 이런 사례들을 은행들이 자체 점검하도록 했으며, 대규모 의심정황이 나온 은행들은 선제적으로 금감원에 중간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보통 수시검사는 2주 정도 걸리는데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며 한 달 이상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자금 중 상당액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돼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시중은행이 환치기 세력의 자금조달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탓에 환치기 세력들이 차익을 노리고 해외 송금효과가 발생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저질렀다는 추측에서다. 정식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환전 수수료를 내고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환치기를 하면 수수료도 안 내고 자금 출처도 숨길 수 있다.

금감원은 이들 외환 이상거래가 지난해 9월 가장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실시되기 이전 수십개의 거래소가 난립할 당시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지난해 9월 24일부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 중 정부에 신고한 곳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자금이 중국계 불법성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자금세탁 외환 창구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이 돼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장 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해 과징금 5천만원, 업무정지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이상거래의 경우 그 규모가 훨씬 크고 대부분의 은행이 연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더기 강력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로부터 자체점검 결과를 받아보고 추가 검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조만간 검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가지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05년 국내에 도입된 장외소매외환거래 제도는 그동안 법적․제도적 정비가 KB국민·하나은행도 외환 이상거래…모든 은행으로 확산 - 연합인포맥스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해 왔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금융투자회사의 소매외환매매업무가 허용되지 않고 거래대상도 이종통화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소매외환매매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되고 투자자들은 과다한 거래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장외소매외환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분류해야 하며, 차액결제 소매거래에 대해서는 장외파생상품이라 하더라도 헤지(hedge)목적 뿐만 아니라 투기목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높은 레버리지(leverage)를 사용하는 이종통화거래로부터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화를 이용한 캐리트레이드(carry trade)는 소매외환거래가 활성화되었던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원화표시 거래가 허용될 경우 투자자들이 현재보다 낮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캐리트레이드를 통해 투자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The regulatory scheme for OTC retail foreign exchange (FX) transactions in Korea neither allows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to act as a counterparty to customers, nor KB국민·하나은행도 외환 이상거래…모든 은행으로 확산 - 연합인포맥스 does it permit investors to trade Korean won (KRW)-denominated currency pairs. These restrictions narrow the business scope for financial companies, increase investors’ transaction costs, and reduce both speculative and hedging activities in the retail FX market. To tackle these side effects, this article proposes that retail FX trades need to be classified as OTC derivatives, not exchange-traded derivativ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Moreover, there should be an exception to the OTC derivatives market regulation in the Act so that retail investors can trade certain OTC derivatives with net cash settlement for both hedging and speculation purposes. Non-professional investors in Korea have reportedly suffered huge losses from highly-leveraged trading of cross currency pairs. The empirical results in this article show that Korean won (KRW) carry trades yielded economically significant returns during the period 2006～2010. It suggests that KRW-denominated trades with low leverages may provide retail investors with a better performance than foreign-currency-denominated trades in the medium to long-term.

국내 은행들을 KB국민·하나은행도 외환 이상거래…모든 은행으로 확산 - 연합인포맥스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당초 예상을 초과해 총 8조5000억원(65억4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돼 ‘거액 이상 외환 거래’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들 금액의 상당액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금세탁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최근 송금과 관련된 업체 직원들마저 구속됨에 따라 해외 송금에 협력한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와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4조3900억원(33억7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 거래를 파악한 뒤 모든 은행에 2조6000억원(20억달러) 규모의 주요 점검 대상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은행들은 자체 점검 결과 당초 금감원이 제시했던 것보다 규모가 큰 31억5000만덜러(4조1000억원)의 의심 거래를 보고했다. 이상 해외 송금규모가 총 65억4000만달러(8조5412억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지난 6월 말에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후 현장 검사에 착수에 KB국민·하나은행도 외환 이상거래…모든 은행으로 확산 - 연합인포맥스 각각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과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 등 총 33억7000만달러의 문제 거래를 찾아냈다.

이후 추가 KB국민·하나은행도 외환 이상거래…모든 은행으로 확산 - 연합인포맥스 검사에서 2000만달러(260억원)를 추가로 적발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만 이상 해외 송금액이 33억9000만달러(4조4200억원)으로 늘었다. 관련된 업체만 26개사에 달한다.

적발된 이상 거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이어 지난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등에 해당하는 2조6000억원(20억 달러) KB국민·하나은행도 외환 이상거래…모든 은행으로 확산 - 연합인포맥스 규모의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까지 자체 점검 현황을 제출했는데 의심 거래 액수가 31억5000만달러(4조1000억원)로 늘었다. 관련된 업체만 65개사에 이른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관련 브리핑에서 이상 해외 송금 거래와 관련해 점검 대상의 규모가 7조원이며 이 가운데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이 액수를 모두 이상 해외 송금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은행들이 주요 점검 대상 거래를 자체 파악하는 과정에서 의심 거래가 늘면서 문제되는 액수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해외 송금액을 포함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보고 액수가 큰 은행들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반부패부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금감원의 검사 자료를 받아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4000억여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가상자산 행사 뒤 기자들에게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검사는 오는 19일 완료할 예정이며 이상 외환 송금 의심 거래가 KB국민·하나은행도 외환 이상거래…모든 은행으로 확산 - 연합인포맥스 파악된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할 것"이라면서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하면 관련 내용은 유관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