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법인 돈 명확히 하세요! 앤트세무법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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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법인계좌 신규 시 필요서류 (기업은행 기준)


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Vs 법인 돈 명확히 하세요! 앤트세무법인 법인의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계좌이기 때문에 일반 계좌 그리고 개인사업자 계좌에 비해서는 조금 준비해야될것들이 있는데요.

좀 불합리한 것들도 사실 있고, 실제로 법인계좌를 만들면서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우선은 만들어야 하고, 실제로 계좌를 만든다고 해도 실적이 없으면 이체 제한을 걸어서 사업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희안한 구조로 되어 있다보니까. 참 어려운점들이 좀 있는것도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은 통해서 법인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대포통장개설등 여러가지 금융서비스의 안전장치들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도 상충한다는것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법인계좌 신규 시 필요서류 (기업은행 기준)


1. 사업자등록증 ( 기업은행 최초 거래 시 원본 Vs 법인 돈 명확히 하세요! 앤트세무법인 필수 )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4.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계 제출에 의한 사용인감도장 포함)
5.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6. 주주명부 (16. 1월부터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 강화제도로 주주명부등에 의해 실제 소유자 확인이 선행되어야 계좌개설 가능)
7.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16. 3월 Vs 법인 돈 명확히 하세요! 앤트세무법인 대포통장 근절 강화로 전 금융기관 계좌개설 시 금융거래 증빙서류 필요)

법인계좌 법인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 (기업은행 기준)

꼭 체크해두셔야 될것들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Vs 법인 돈 명확히 하세요! 앤트세무법인


(1) 사업자등록증은 원본으로

사업자등록증 원본으로 가져가세요.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ㅠ
집에 가라고해요..

(2) 법인등기부등본과 임감증명서는 발급일로 부터 3개월이내

이게 자주 필요한데 3개월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잘 체크해주셔야됩니다

(5) 대표자 실명확인증표는 그냥 신분증으로.

(6) 주주명부는 대표자가 가면 거의 상관없을거에요.


*** 문제는 7번. 바로 금융거래 목적증빙서류인데요.


이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루 인출이 30만원으로 제한해서 통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 꼭 만들어서 가야하는데요.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이런것들을 종이로 인쇄해서 가야됩니다.

직전년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사실증명, 부과과세표준증명원,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프랜차이즈 가맹점 예치 신청서, 임대사업자인 경우 본인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설법인인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등 중에서 한가지를 가져야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체크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신설법인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셈인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들을 미리 체크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거래 대포통장 근절등등 다양한 사유때문에 받는것이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준비해야될것들이 몇가지 있는만큼 잘 준비해서 통장 만드시고 ~~~.

사업들 번창하시면 좋겠습니다.

[절세꿀팁]'사장님 돈 vs 법인 돈' 명확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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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와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생각에 머물러 실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법인 설립초기 억울한 세금을 내야 하거나 세금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택스워치가 법인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아직 익숙치 않은 신설법인의 법인세 신고팁을 알아봤습니다. 법인 세무컨설팅 전문 고은주 세무사(앤트세무법인 강남 본점)가 도움말씀 주셨습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 법인 전환 사업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법인을 설립한 경우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회삿돈과 내돈의 구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내주머니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는 돈과 사업을 위해 쓰는 돈의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주주, 즉 투자한 사람들이 나에게 위탁한 돈이어서 내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법인으로 들어오고, 법인에서 빠져나가는 모든 명세를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Vs 법인 돈 명확히 하세요! 앤트세무법인 할 의무가 있어요. 특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처음에는 주주가 사업주 본인 1명인 경우가 많아서 개인사업일 때와 Vs 법인 돈 명확히 하세요! 앤트세무법인 별다른 차이를 못느끼게 돼요. 하지만 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주가 인위적으로 돈을 빼가면 법인에서 빌려간 돈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이자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죠. 법인설립 후에 가장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할 것은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라는 생각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입출금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계좌를 통해야 하고, 대표의 급여인지, 상여인지, 가수금(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돈) 또는 가지급금(대표이사가 법인에서 빌린 돈)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은 추후 잔고가 충분하면 별다른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인출해도 되지만,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인출일부터 입금일까지 일수에 따른 이자비용도 계산해서 법인계좌로 입금해야 해요.

법인계좌는 개설할 때부터 2개 이상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통장으로는 입출금 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금용과 출금용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거래처 매출대금 입금용, 경비지출용으로 구분하면 추후 자금을 관리하는 데 편리하거든요.

# 법인세 신고 초보자들의 실수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개인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인데요. 세율이 낮은만큼 신고는 까다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법인은 3만원이 넘는 지출(접대비는 1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Vs 법인 돈 명확히 하세요! 앤트세무법인 등)을 무조건 갖춰야 해요.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증빙이 없는 거래액의 2%)를 물어야 합니다. 가산세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도 못 받아요.

두번째로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매월 원천세신고(사업·근로·퇴직소득과 기타소득 등)를 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는 1년치 지급명세서를 연말정산이 끝난 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일이 좀 달라졌는데요.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지급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라고 해서 상반기 것을 7월에 한 번 제출하고, 하반기 것을 다음해 1월에 제출하도록 일정이 세분화됐어요. 그 밖의 Vs 법인 돈 명확히 하세요! 앤트세무법인 나머지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에 1년치를 모아서 또 제출하고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5%(3개월 내 제출시 0.25%, 2019년 발생분은 3개월 내 0.125%, 3개월 이후 0.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월 10일 기한인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면 1% 가산세를 물고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2019년이 처음 시행되는 해여서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한 급액이 1억원이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는 50만원, 지급명세서 미제출에는 100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월급은 줬는데 지급조서를 안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무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법인전환 후 가장 많이 물게 되는 가산세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있어요.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 양도 등 주주의 변동상황에 대해서도 신고하게 돼 있는데,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하지 않던 일이라 까맣게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은 사실 제대로 신고만 하면 세금에서 두려워할 문제는 없어요.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제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생기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만 아껴도 절세가 됩니다.

# 초기에는 이익이 없을텐데

▲ 매출이 저조하거나 결손이 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결손난 것은 향후 10년동안 난 이익에서 차감하고 세금을 낼 수 있거든요. 신고는 무조건 해야합니다.

심지어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라는 게 있어요. 세무사에게 맡기기 어려우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 해에는 세무대리인도 수수료를 많이 받지 않거든요. 매출이 날 때까지 서로 투자하는 개념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사업 초기부터 매출이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도소매 보다는 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종이 그런 곳이 많아요. 이런 곳은 법인세보다는 부가가치세가 더 부담이 됩니다. 서비스업종은 제품판매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고 이익을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상품매입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항목이 거의 없거든요. 일단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많은 법인도 법인세 부분은 감면의 여지가 많아요. 연구전담부서 등 허가를 받아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세액공제 받는 항목도 많죠. 기타 업종별로 법률에 근거해서 제공해주는 혜택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해서 받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죠. 특히 세제혜택을 주는 세법들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가상통화 거래 법인 계좌 명단 은행권 통합 관리

고객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법인 계좌를 활용한 가상통화 거래를 차단하는 데 한 발 나아가 고객 신원이 확인된 법인 계좌라고 하더라도 계좌 명의자의 명단을 시중은행들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탈세나 자금 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한 자금이 가상통화 거래 시장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17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주 중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개설이 막히자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 후발주자들이 그 대안으로 법인계좌를 적극 활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거래소들은 거래소 명의로 은행에 법인 계좌를 열고,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돈을 받은 뒤 투자자들의 입금 내역 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런 특성 탓에 계좌를 열어준 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계좌에 돈을 보낸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구조 자체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Vs 법인 돈 명확히 하세요! 앤트세무법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자금세탁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지난 2014년 5월28일 자본세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끝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급업자(거래소)가 개설한 법인 계좌 쓰임새를 점검해본 결과, 자금세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이 파악됐다. 취급업자가 고객 신원 정보를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더라도 그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지 않으면 은행은 법인 계좌를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객 신원 정보를 거래소가 은행에 충실히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 계좌를 활용한 가상통화 거래는 유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 위험 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운 탓에 은행들 간 법인 계좌의 명의자 목록을 작성해 서로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취급업자가 난립하면서 법인 계좌를 여는 과정에 은행이 계좌 개설 용도를 파악하지 못했다가 사후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용 계좌라고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인 계좌를 연 취급업자 명단을 각 은행별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은행간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거래소에 직접 부여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회사와 환전상, 카지노에 한해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안기고 있다. 다만 이 방안은 법무부가 준비 중인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는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이 최종 정부 규제방안으로 채택될 경우 추진되지 않는다.

법인 계좌 개설에 도전하다

Editor's Comment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지요. 법인 설립을 마치고 나니, 다음 관문인 은행 계좌 개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외국인의 계좌 개설 요건이 까다로워진 에스토니아는 여전히 창업하기 좋은 나라가 맞을까요? 'e-네이션, 에스토니아를 가다 - 디지털 노마드의 창업기' 의 마지막 미리보기를 통해 경험했기에 알 수 있었던 에스토니아의 창업 현실을 살펴봅니다.

전문이 실린 리포트는 7월 5일(목) 오후 5시까지 예약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Vs 법인 돈 명확히 하세요! 앤트세무법인 가기]
* 상단 이미지 ©Urfan Hasanov/Unsplash

무사히 법인 설립까지 마무리했으니 이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차례다. 에스토니아 전자 거주권 공식 웹사이트에는 계좌 개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단, 홀비(Holvi)와 같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방문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LHV와 같은 기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는 대면 심사가 필수이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간략히 설명되어 있을 뿐이다.

즉, 웹사이트에 나온 설명으로는
은행에 방문하기만 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은행들이 전자 거주권자의 계좌 개설을 꺼린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전자 거주권 신청 당시인 2018년 1월에만 해도 소문에 불과했으나,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던 4월이 되자 소문을 증명하듯 기사화됐다. 에스토니아 은행들이 외국인의 은행 계좌 개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기존 외국인 계좌의 거래 금지 조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에스토니아 은행들이 외국인 계좌 개설을 취소함에 따라, 전자 거주권 프로그램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기사 캡처 ⓒ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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