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촉진 지수

[대한뉴스 제77호] 대한증권 거래소 개소(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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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포용성지수 개발 연구

한국은 지금까지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그에 미치지 못했고, 부문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국
가와 신자유주의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선언한데 이어 2019년에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발표하였다. 본 연
구는 비전 2045에 따라 우리나라의 포용성 수준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포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정책지표로 국가포용성지수를 개발하게 되었다.

국가포용성의 개념
본 연구는 한국의 국가포용성 수준을 측정할 지수 개발을 위해 먼저 국가의 포용성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정치, 경제, 사회, 글로벌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국가포용성 개념의 구체화 및 이론화를 시
도했다. 포용국가는 “모든 시민들을 최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삶의 일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체제”이다. 포용국가의 목표는 “모든 시민들의 웰빙과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
의에 따르면 포용국가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는 발전국가, 자본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불평등과 일반국민의 삶의 질 저하를 용인하는 신
자유주의국가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국가이다.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포용을 가로막는 구조적이고 행태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장벽 제거하기(removing barriers)’와 포함
된 집단과 배제된 집단을 연결시키는 ‘다리놓기(building bridges)’가 있다. 포용국가로의 전환은 수 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정책의 틀을 바꾸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기득권 집단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포용국가연합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는 포용국가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포용성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의 개발은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적
행동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가포용성의 영역별 이론적 모형
정치적 포용은 시민들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인데, 포용국가에서의 자유는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불간섭(non-interference)’을 넘어 자유주의적 공화주의가 강조하는 ‘비지배(non-domination)’와 공
동체주의적 공화주의가 강조하는 ‘자기지배(self-mastery)’를 모두 포함한다. 완전한 정치적 포용은 ‘위계관계(hierarchy)’가 아닌 ‘결사관계(association)’에 기반한 헌정질서로서, 누구도 타인의 주인
이 되지 않는 평등한 시민들의 자치공화국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정치적 포용성 확대의 중대 계기는 독재의 민주화였다, 그러나 선거에 의한 엘리트 교체에 중점을 둔 민주주의의 표준적 개념
은 승자독식, 형식적 참여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치적 포용은 권력의 공유(다수당과 소수당, 중앙과 지방, 정부와 시민사회 간 권력의 공유)와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필요로 한다.
경제적 포용은 포용성을 제도의 특성이자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본 Acemoglu & Robinson (2012)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은 국민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가인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본 연구는 능력과 의욕이 있음에도 배제된 사람들에게 기회와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는 ‘장벽제거’와 능력과 의욕이 부족해 배제된
사람들의 능력과 의욕을 증진시키는 ‘다리놓기’를 제안한다. 경제적 포용성 확대를 위해 인적자본 형성, 노동시장, 기업생태계 등 세 분야에서 경제활동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포용은 Durkheim, Simmel 등의 관계론적 사회학 이론, 국가와 시장, 개인과 집단 간의 이분법을 지양하는 공동체주의, 시스템과 생활세계를 구분하는 Habermas의 이론 등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적 포용은 제도 부문 또는 시스템의 영역인 분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사회적 응집성 등 생활세계에서의 특성도 포용성의 중요한 요소로 본다. 이에 따라 그는 사회적 포용의 하위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인간으로서 가진 보편적 권리를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거시적 포용’ 이다. 둘째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공서비스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분배적 정의 구현 등을 포함한다. 셋째는 사회적 관계에서 시민들간에, 그리고 시민과 정부 간에 공동체적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일이다.
또한 본 연구는 국제체제의 구조가 아닌 국가 단위의 변수로서 글로벌 포용성 개념을 제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처럼 국가와 힘 중심의 전통적 국제관계로 대처하기 어려운 비전통적 안보 이슈
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는 세계정부가 부재하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의 공공재 생산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글로벌 포용성은 그 나라가 다
자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성격은 현재 다자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분야별 국가의 책무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로
나타나는데, 국가적 책무를 요구하는 글로벌 이슈 분야를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환경(Planet), 평화(Peace), 파트너쉽(Partnership) 등 ‘5개의 P(5Ps)’로 제시했다.

국가포용성의 지표체계 및 시산
국가포용성지수 지표체계는 정치, 경제, 사회, 글로벌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정치적 포용은 정치적 선호의 자유로운 형성과 투입, 권력의 공유, 실질적 참여 등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경제적 포용은 인적자본 형성의 포용성, 노동시장의 포용성, 금융시장의 포용성, 기업생태계의 포용성 등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포용은 거시적 포용, 제도적 불배제, 사회적 관계 등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글로벌 포용은 전술한 5Ps에 따라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사회, 국제환경, 국제협력 등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국가포용성지수로 국제횡단지수와 국내종단지수 두 종류를 제
시한다. 국제횡단지수로는 정치, 경제, 사회, 글로벌 4개 영역에서 총 68개를 선정하여 OECD 국가들의 국가포용성을 비교 측정한다. 국제횡단지수 측정에는 OECD, 유엔, V-Dem연구소,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ISSP) 등 국제비교데이터만이 사용된다. 국내종단지수의 목적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포용성 수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내종단지수 시산을 위해 지난 10년동안 연간 관측치가
존재하는 국제자료와 국가승인통계, 국가지표체계, e-나라지표 등 국내자료를 활용했다. 먼저 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횡단지수 시산에서는 범주형 변수인 ‘정부 유형’과 ‘정부 결
정에 노조 및 고용주의 참여 정도’를 제외한 66개 지표에 대해 베이지안 확률통계모형인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을 활용해 4개 영역별 포용성지수와 종합 국가포용성지수를 추정했다. 시
산 결과 한국의 포용성 수준은 4개 영역에서 모두 OECD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0-2019년 국내종단지수 시산 결과 정치, 경제, 글로벌 영역에서 지난 10년간 개선되는 추세가 관찰되었다.
사회적 포용성의 경우 제도적 불배제에 속하는 지표들은 2017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소수자에 대한 포용적 인식, 사회적 지지도 등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과 관련된 지표들은 2010년대 중
반 악화된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포용성지수와 주요 발전지표 간 관계
본 연구는 포용성이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가포용성
지수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포용성지수와 주요 발전지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첫째, 국가포용성과 경제적 혁신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경제적 혁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중요시된다. 경제적 혁신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에 많이 활용되었던 혁신활동의 투입지표(연구개발비) 또는 산출지표(특허 건수) 대신 지적재산권 수익이라는 결과지표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글로벌 포용성지수를 제외한 모든 포용성지수들이 지적재산권 수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지적재산권 수익에 대해 포용성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포용성의 지적재산권 수익 제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제적인 환경의 질 지수로서 환경성과지수(EPI), 지속가능발전목표지수 환경부문, 에너지전환지수, 기후변화성과지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환경부문 등을 선택해 이들과 국가포용성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지수 환경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국가포용성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국가의 비강압적 영향력을 국제기구내 대표성, Good Country Index, Soft Power 30,FutureBrand Country Index 등으로 측정하여 국가포용성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국가포용
성 수준이 높을수록 비강압적 영향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물적 역량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비강압적 영향력이 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포용성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의 도덕
적 권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
마지막으로 68개의 국가포용성 국제횡단지표별로 한국의 점수와 OECD 36개국 평균 점수를 비교하는 ‘상황판 접근(Dashboard apporach)’를 통해 포용성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취약
분야’를 파악하였다. 정치적 포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제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대의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
고, 연방제 수준으로 자치분권을 확대함으로써 권력공유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법 제9조에 규정된 비공개 사유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공개된 정보를 남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포용성 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노동시장개혁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와 작업장 안전을 포함한 처우개선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정규직의
고용보호와 임금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동일한 직무에 대해 굳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교육지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지출을 확대하여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
하고 저숙련 및 중간숙련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상당 부분은 기업규모별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와 기업정책은 서로 연
결되어 있다. 기업정책이 중소기업들의 성장의욕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중소기업 지원 및 대기업 규제 정책의 합리적 재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는 과
감히 완화하되 시장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촉진 지수 규제는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사회적 포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와 타집단에 대한 포용적인 인식이 요구된다. 실업급여수혜율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확대하여 실직과 고령으로 인한 빈곤화 위험으로부터 불안
정노동자, 자영업자, 저소득 노인층 등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고립감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복원, 지역사회에서 학습동아리와 같은 소규모 주민모
임 활성화, 지역사회 차원의 노인대상 우울증 상담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이 필요하다. 소수자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관용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포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GNI 대비 ODA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착난민수용인원을 확대하
고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뉴욕 금융박물관에는 황소와 곰상이 있다. 이 밖에도 뉴욕 맨하탄 월가(Wall street)와 홍콩 증권거래소에는 황소상이 있다. 증권과 시장 촉진 지수 관련된 곳에 황소와 곰이 있는 이유는 주식시장 용어와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가장 높았던 때에 비해서 20％이상 떨어지게 되면 ‘베어마켓(Bear market)’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베어마켓은 주가가 떨어지는 하락장, 약세장을 뜻한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장세 일 때는 ‘불마켓(Bull market)’이라 한다. 많은 동물 중에 하필 곰이 주식시장 하락세를 의미하게 된 이유는 움직임이 둔한 곰의 이미지처럼 거래가 부진한 시장이라고 해서 생겼다는 말도 있고, 싸울 때 상대를 찍어 내리는 곰의 모습을 본 따 생겼다는 말도 있다. 또 예전 서양에서 성행했던 곰 가죽 시장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다. 당시 곰가죽을 팔던 거래상 중 일부가 가죽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사냥한 곰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가죽을 예약 판매했다. 이것은 일종의 공매도(空賣渡)라 할 수 있는데,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즉, 미리 곰가죽을 예약판매하고 시중에서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란 거래상들의 모습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베어마켓’과 상반되는 ‘불마켓’에서 불(bull)은 황소를 뜻한다. 황소의 두 뿔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그 뿔을 이용해 적을 공격하는데,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황소 뿔처럼 위로 솟아오르는 시장 촉진 지수 시장 촉진 지수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불마켓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다.

한국증권거래소 개소식(1963) 제3회 증권의 날 기념식(1971) 여의도 증권시장(1984)

1956년 3월 3일 대한증권거래소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주식시장의 역사가 시작됐다. 물론 그 전에 주식과 관련된 거래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거래소시장은 「조선취인소령」에 의해 1932년 1월 설립된 주식회사 조선취인소(朝鮮取引所)였다. 「조선취인소령」에는 유가증권의 거래방법, 시장시세 결정방법, 허위매매 금지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조선취인소가 우리나라 최초의 거래소시장이지만, 일제강점기의 주식자본은 거의 일본인이 독점하였기 때문에 이를 우리나라 공식적인 주식의 유통이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1951년 부산피란 당시 4개의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이들의 거래대상도 농지개혁의 보상으로 교부된 지가증권과 전시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된 건국국채를 매매하는 시장 촉진 지수 데 그쳤다.

전후복구와 경제부흥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1953년 11월 설립된 대한증권업협회에서 주식시장의 개설을 추진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증권거래소가 생기게 되었다. 당시 윤인상 재무부차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는 1956년 2월 11일 서울 명동에 대한증권거래소를 설립하였고, 한 달 후인 3월에 공식 출범하였다. 조흥은행, 저축은행, 상업은행, 흥업은행 등 은행 4곳과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경성전기, 남선전기, 조선운수, 경성방직 등 6개 일반기업, 대한증권거래소, 한국연합증권금융 등 12개 종목이 이때 상장했다. 시가총액은 150억 원 수준이었다. 현재 전산 처리되고 있는 증권매매 방식이 당시에는 증권사를 대신해 나온 직원이 거래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상대방이 의사가 있을 경우 수량과 가격을 손과 소리 등으로 표시해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었다. 이들 주식의 대부분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는 미미했으며, 개장 첫해 주식거래 실적은 3억 9,000만 원에 불과했다.

[대한뉴스 제77호] 대한증권 거래소 개소(1956)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우선 투자재원의 조달책으로 주식시장을 통한 내자동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1962년 1월 처음으로 「증권거래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대한증권거래소가 1962년 4월 개소되었다. 그러나 개소 한 달 후 주식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여기에 거물급 투기 세력의 책동이 곁들여지면서 주가폭등과 과열양상이 발생했다. 그러다 월말에 결제하기로 약속한 매수자가 결제를 못하면서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고, 증권거래소와 증권금용회사는 빚더미 속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살 하는 일반투자자들이 발생하는 등 큰 파장이 일었는데 이것이 1962년 일어난 ‘5월 주식파동’이다. 이 일로 주식시장은 한동안 침체되었고 1967년의 주식거래량은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1963년 5월 증권거래소를 주식회사 형태에서 공영제로 변경하여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유통과 발행 양쪽에서 현대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972년 12월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였다. 기업의 공개를 촉진하여 기업의 원활한 자본조달과 재무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를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업공개촉진법」 에 따라 상장사도 늘어났으며, 근대적 주식시장의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 1981년 3월 증권협회가 주도 하에 증권전산업무개발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주식 전산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주식전산화는 주식유통시장의 기본 업무를 표준화하고 주식분석기법의 발전과 투자자의 투자기법을 개선하였다. 이렇게 주식전산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1983년 1월 4일 시가총액방식의 종합주가지수 제도가 도입되면서 100포인트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경제성장이 고도화되던 1980년대 후반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1987년 500포인트를 돌파했으며, 1989년 3월 1,003.31포인트가 되어 1,000포인트 시대를 열게 됐다. 1990년대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화와 발맞춰 주식시장도 질적인 성장을 이어갔는데, 1992년 외국인의 국내증시 직접투자가 허용되면서 본격적인 개방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1996년 코스닥 시장이 정식 설립됐으며, 선물시장이 연이어 개설되면서 증시의 선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97년 IMF사태를 맞으면서 잠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1998년 5월 25일부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되면서 일반 상장법인 및 KOSDAQ 등록법인에 대한 전체 및 1인당 외국인 투자한도가 폐지되었다. 외국인 보유비중은 2016년 31.9%까지 늘었다.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1991)

2000년대 들어서 주식시장은 제 모습을 갖춰 나갔는데, 2002년 1월 28일 개별주식옵션시장 개설을 시작으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EPO)시장,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등이 모두 문을 열었다. 2005년 1월 27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창립됐으며, 같은 시장 촉진 지수 해 11월과 12월 스타지수선물시장, 주식워런트증권시장이 개설됐다. 2007년 7월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저력을 뽐내기도 했으나, 2008년 ‘리먼 사태’로 국내 주식시장은 큰 고통을 겪었다. 투자은행(IB)인 리먼 브라더스가 9월 15일 파산하면서 전 세계의 기관과 개인들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갚지 못했는데, 이로서 동반 부실이라는 도미노 현상을 몰고 왔다. 이후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2009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현재의 한국거래소로 이름을 변경했다.

2009년 9월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index)선진지수에 편입되면서 우리의 주식시장은 선진시장 반열에 올라섰다. FTSE선진지수는 영국의 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지수로, 우리나라가 FTSE선진지수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의 수준이 신흥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 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신뢰도가 높아지면 외국투자자들의 자금수급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주식시장으로서는 좋은 소식이었다.

우리의 주식시장 상장기업수는 1973년 100개, 1997년 1,000개를 넘어섰으며, 2016년 총 2,000개의 상장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 중이다. 시가총액의 경우 1965년 150억 원에서 2016년 1월말 기준으로 1,207조 4,58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13위 수준이다. 거래대금은 개장 초기 3,10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 약 4조7,700억 원대까지 늘었다. 일평균 거래량 역시 14만 3,000주에서 3억 6,507만 주까지 껑충 뛰었다. 이 수치는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의 주식시장이지만,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부동산 시황을 반영하는 7월 주택시장 지수는 55로 2020년 5월 이래 2년2개월 만에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CNBC 등에 따르면 미국주택건설업협회(NAHB)은 18일(현지시간) 7월 NAHB/웰스 파고 주택건설업 지수가 전월 대비 12포인트 떨어져 1985년 관련 통계 이래 2번째로 큰 낙폭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지수는 7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6월은 67이었다. 지수는 50을 넘으면 개선, 50을 밑돌 경우 악화를 의미한다.

고(高) 인플레율과 10년여 만에 높게 치솟은 주택대출 금리 영향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발생 초기 이래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7월 시장 예상 중앙치는 65인데 실제로는 10포인트나 밑돌았다.

지수 낙폭이 가장 컸던 때는 코로나19 대책으로 미국 대부분 지역이 록다운에 들어간 2020년 4월로 42포인트나 급락했다.

NAHB는 "생산 병목 현상과 주택건설 코스트 상승, 높은 인플레로 많은 건설업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토지와 건설, 융자 비용이 주택의 시장가치를 웃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NAHB는 "시장 약화의 또다른 징후로서 조사에 응한 건설업자 가운데 13%가 지난 1개월 동안 판매를 강화하거나 해약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가격을 인하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단독주택의 현재 판매지수는 7월 64로, 6월 76에서 12포인트나 저하했다. 향후 6개월간 판매 예측지수는 6월 61에서 7월에는 50으로, 잠재적인 주택구입 수요를 나타내는 지수도 6월 48에서 7월엔 37로 각각 하락했다.

19일 발표하는 미국 주택 착공 건수는 1년 만에 저수준이던 전월에서 상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런 개선은 일시적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 55로 2년2개월 만에 최저

기사등록 2022/07/19 04: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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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상륙 앞두고 전국 초비상…교량 통제에 휴교 검토

기사등록 2022/09/02 17:37:38

최종수정 2022/09/02 17:47:41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 간접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부는 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인근 해안가에 진입금지 팻말이 서 있다. 기상청은 태풍 힌남노가 이날 우리나라를 향해 방향을 틀어 오는 6일 새벽께 서귀포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2.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오는 6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태풍 영향권에 드는 제주도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해 태풍 북상에 따른 상황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유지하는 등 인력과 물자 동원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에 나섰다.

도로 침수 등으로 대중교통 정상 운행 불가 시 지연과 우회 노선을 안내하고, 항공기 결항으로 체류객 발생 시 공항공사와 수시로 연락해 택시·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단계별 비상 수송에 나설 계획이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한라산 둘레길, 오름, 올레길(해안·산간) 출입 자제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 금지 ▲저지대 주차 차량 안전지역 이동 ▲강풍 대비 간판 고정 및 태양광 발전시설, 농림·수산 양식시설 보호조치 시장 촉진 지수 등 '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행동 요령'도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도 비상 체제에 돌입하고, 태풍 영향을 받는 5~6일에는 각 학교별로 단축수업, 재량휴업, 원격수업 전환 등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돌봄교실은 학교 내, 등·하교 안전 확보 하에 운영된다. 교육청에 상황관리전담반도 운영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하천·배수펌프장 운영, 강풍·침수·산사태 대비 안전대책 등 태풍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점검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재난대응상황실을 가동하고, 힌남노의 직접 영향을 받는 6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각 학교에 원격수업 전환과 등·하교시간 조정 학사일정 조정을 안내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시간도 조정하고, 강풍에 대비한 시설물 고정 등 시설관리도 모든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태풍 피해에 따른 신고 폭주에 대비해 평소 23대로 운영하는 신고접수대를 최대 88대로 확대하고, '자연재난 대응대책 추진단'도 조기에 가동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1일부터 운영해온 비상대책반을 4일부로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하고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항만시설 긴급 점검과 집단계류지 사전 안전조치 등에 대한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해양경찰서(해경)도 대비에 나섰다. 부산·포항·충남보령 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하고, 연안 위험구역과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해·육상 순찰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전남도는 주말인 3~4일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 공무원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한다.

해양 특수 교량의 통행 제한도 예고됐다.

전남 여수시는 돌산대교와 이순신대교 등의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10분간 평균 풍속 25m/s 이상이거나 순간 최대풍속 35m/s 이상일 경우 교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여수시가 통제하는 해상교량은 돌산대교, 선소대교, 거문대교, 삼호교이다. 국도인 거북선대교, 화태 대교, 백야대교, 여수~고흥 간 연륙 연도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장 촉진 지수 상황에 따라 통제할 예정이며 묘도 산단 진입도로의 이순신대교, 묘도대교는 전남도에서 통제할 수 있다.

경남 남해군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부터 태풍경보 해제시까지 남해군과 하동군을 잇는 남해대교의 통행이 제한된다.

경남 진주시 남강댐은 힌남노 북상에 따른 선제적 댐 수위 조절을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수문을 열고 방류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5~6일 수도권 태풍 영향에 대비해 강남·동작·서초·영등포·관악·구로구 등 1만7000여 침수피해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설치 중이다. 모래마대 17만여개를 비축했고, 특히 재해취약지역에 8만여개를 사전 집중배치해 침수에 대비했다.

또한 반지하 등 침수취약지역 골목골목에 자치구 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 등 인력을 투입해 거주민들이 위험상황에 빠졌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하수도 맨홀뚜껑이 열려 사람 등이 추락하는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맨홀 내부에 추락방지시설도 설치하고 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힌남노는 타이완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350㎞ 부근 해상에서 시속 5㎞로 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35h㎩(헥토파스칼), 강풍반경은 360㎞이다. 중심최대풍속은 초속 49m로 '매우 강' 단계다.

6일 경남 남해안 상륙 후 오후 3시에는 부산 북동쪽 약 180㎞ 해상으로 빠져나가나 여전히 강풍반경(400㎞)에 들 것으로 보인다. 중심기압은 955h㎩(헥토파스칼), 중심최대풍속은 초속 40m로 '강' 단계다. 태풍 강도 '강' 수준은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위력이다.

기상청은 힌남노의 영향 시점 중심 기압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상륙해 큰 피해를 입혔던 1995년 사라(SARAH·951.5hPa), 2003년 매미(MAEMI·954hPa)와 비슷한 940~950hPa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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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식 시장은 2021년을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완화된 통화 정책과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팬데믹에도 경제 회복을 촉진시켰습니다.

FTSE All-World 주가 지수 는 2021년 달러 기준으로 16.7% 상승하여 전년도의 14.1% 상승을 시장 촉진 지수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의 블록버스터급 24% 상승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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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World 지수는 9월 고점에서 12월 31일까지 거의 1% 상승해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지난해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통화 정책, 재정 부양책 및 백신 출시는 주식시장 상승에 강력한 엔진이 시장 촉진 지수 되었습니다.

Invesco 전략가 Kristina Hoope

기업들은 경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급격히 가격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재개의 혜택을 받은것입니다. 얼마전 이케야도 가구 가격을 9%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망 문제로 공급이 늦어지고 있지만 수요는 넘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