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 스와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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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사진제공=세종대)

한일 통화 스와프

한국과 일본이 지난달 23 일 통화 스와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 이는 13 년 7 개월 만의 일입니다 . 2001 년 7 월 20 억달러로 시작했던 통화스와프는 2011 년 700 억달러까지 증가했었지만 , 이듬해부터 점점 줄기 시작해 이번 23 일을 끝으로 만기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 이번에 만기와 함께 중단되는 스와프는 원 - 달러 , 엔 - 달러 방식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에 따른 양자간 통화 스와프로 , 양국이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100 억 달러까지 바꿔 주도록 한 계약이라고 하네요 . 누군가는 여러 경제 신문 기사를 통해 ‘ 통화 스와프가 대체 뭐야 ?’ 하며 낯선 단어에 경계 반응을 (?)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요 . 통화 스와프가 무엇인지 ! 우리에게 대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 이번 포스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통화 스와프 , 대체 무엇인가요 ?

우선 통화 스와프란 영어로 Currency Swap 라고 합니다 . swap 란 교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 금융에서도 스와프는 ‘ 미래에 무언가를 쌍방이 서로 교환하기 위해 현재 체결한 계약 ’ 을 일컫습니다 . 그래서 원래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한 종류라고 해요 .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국가간 통화 스와프 ! 따라서 통화 스와프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양 국가가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라고 할 수 있죠 . 말이 너무 어렵다구요 ?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

직장인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유동성이 부족할 때 요긴하게 쓰곤 하죠 .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 통화 스와프는 위기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쓸 수 있는 ‘ 마이너스 통장 ’ 입니다 .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만기가 되기 전 언제든지 한국은행을 통해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원화를 담보로 맡기고 그 국가의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성립되지요. 이때 서로 교환하는 환율을 맡길 때의 환율로 계산하고 , 수수료를 일부 지급하게 됩니다 . 우리가 당장 외환이 필요할 때 빌리고 , 빌려 쓴 동안의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 외환 보유에 안정성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통화 스와프는 외환에 있어 보험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

◇ 통화 스와프는 왜 체결하나요 ?

그렇다면 통화 스와프는 대체 왜 체결하는 것일까요 ? 앞서 말했듯 통화 스와프는 상대국의 통화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일종의 보험적인 성격이 있죠 . 또 국제통화기금 (IMF) 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때는 통제와 간섭이 병행돼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에 훼손이 한일 통화 스와프 갈 수 있지만 ,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외화를 지원받게 되면 안정적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합니다 . 환율 방어 지원군 통화 스와프 ! 참 기특한 존재죠 ?

또 지난 2008 년 10 월 금융위기가 왔을 때 , 미국과 300 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 그 덕분에 떨어졌던 주가도 다시 올라갔던 전례가 있답니다 . 2010 년 2 월에는 다시 경제가 안정돼 양국의 통화스와프는 종료됐지만 , 우리나라는 통화스와프로 많은 혜택을 봤죠 .

◇ 우리나라의 통화 스와프 현황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 이란 ?

서론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 표에서도 볼 수 있었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대체 무엇일까요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기존에 1:1 로 이뤄진 통화스와프와 다르게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 아세안 ) 10 개국과 대한민국 , 중국 , 일본 3 개국이 함께하는 협정입니다 .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외환 위기 및 금융 위기 발생을 막기 위한 1,200 억 달러 규모의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 (CMIM)’ 이 2010 년 3 월 24 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됐습니다 . 한마디로 ‘ 다자간 통화스와프 ’ 이자 ‘ 아시아판 IMF’ 라고 할 수 있죠 .

자 ! 이번 포스트를 통해 이제 통화 스와프가 무엇인지 , 왜 체결하는 것인지 , 또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체 무엇인지 ! 다 꼼꼼히 알고 가셨나요 ? 통화 스와프 , 처음 들었을 때는 어려웠지만 이제 어디서든 스리슬쩍 (?) 자랑할 수 있는 경제 상식 하나 알고 가신 기분이 들진 않으신가요 ? 국제 경제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 만큼 제대로 알고 계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가 통화스와프를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세종대학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사진제공=세종대)

세종대학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사진제공=세종대)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30일 “환율 1350원 급등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한·미, 한·일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8월 29일 환율 1350원 상승이 외환위기의 신호다. 정부가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15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아르헨티나는 9번째 국가부도를 맞았는데 외환위기가 반복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이 국가부도를 다시 맞으면, 기업 70%가 파산하고 국민은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가부도를 막는 것이다. 미국은 물가 2% 목표로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린다. 신흥국 30%가 파산한다. 정부는 2008년처럼 한미와 한일통화스와프를 체결해 두 개 방어막을 준비하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2년 3.5%, 2023년 4.5%, 2023년 5.0%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폭등과 물가인상, 무역적자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 중국봉쇄, 미국 달러환수로 인한 국제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대종 교수는 “2022년 7월 말 외환보유고/GDP 비중에서 한국은 27%로 가장 낮다. 스위스 129%, 홍콩 129%, 대만 91%, 사우디 61%이다. 97년 외환위기 때 대만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로 국가부도 위기가 없었다”며,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세계 9위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스위스, 홍콩, 대만, 사우디, 러시아는 GDP가 한국보다 작지만 외환보유액이 더 많다. 외환보유고는 경제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매달 증가한다. 절대액 기준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환율이 1600원까지 상승했다. 당시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통화스와프가 체결됐다. 그때는 한일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도 있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외환위기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대안은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외환보유고 2배 확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BIS가 권고한 한국 적정 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다. 윤석열 정부는 싱가포르 수준으로 법인세 17% 인하, 주식 배당세와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0.2% 인하, 그리고 규제완화로 기업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30위권 한국 국제금융 순위를 10위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 미국 60%, 한국 1.5%이다. 주식도 미국 90%, 한국 10%로 분산하고,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투자가 환율상승 대비에 가장 좋다”고 말했다.

김대종 교수는 “정부는 한미관계가 복원되었기에 한미통화스와프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한일관계도 징용배상 등 과거사는 미래세대에 맡기자. 한미·한일통화스와프 재개로 금융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언했다.

한일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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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20년 만에 달러화가 최고치로 치솟자 환율은 급등하고 외환보유고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국,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
올해 1월 3일에 1,193.50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5일 1,326.1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6월 말 외환보유액은 4,382억8,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94억3000만 달러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11월 117억5천만 한일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달러 감소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화를 대량 매도한 데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유로화 등 다른 통화의 외화자산 평가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우리만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러가 강세되면서 엔화, 유로화, 메이저 커런시(주요국 통화)들은 훨씬 더 많이 절하되고 있습니다.한일 통화 스와프 ]

실제로 주요 통화국 화폐 가운데 엔화는 24년 만에, 유로화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각각 가치가 17%, 11%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양국 간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추경호 장관과 옐런 장관 사이에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 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 간 신용계약입니다.

학계에서도 철저한 외환 관리가 한일 통화 스와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특히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도 한일 통화 스와프 있어 당장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철저한 외환보유고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3년 만에 열린 한일재계회의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에 대한 논의도 있어 한미, 한일 간 통화 스와프가 이뤄질 경우 외환보유고 문제는 한시름 덜 것으로 보입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달러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달러 유동성의 위기를 경험했던 나라는 더욱더 경쟁적으로 더 많은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려고 한다. 1997년말 외환위기 경험이 말해 주듯 IMF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그 나라는 경제주권을 빼앗기고 통제를 받게 되며 국가이미지 훼손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한미간에 맺은 한일 통화 스와프 통화스와프 협정은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외환, 채권, 주식, 원자재 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되는 금융상의 계역형태를 파생금융상품이라 하고 이러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파생금융상품시장이라 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계약 방식 1) 에 따라 선물시장, 옵션시장, 스왑시장으로, 기초자산의 형태에 따라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으로 세분된다. 따라서 통화스왑은 ‘통화’라는 기초자산을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스왑’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간의 통화스왑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이 각국 중앙은행과 맺고 있는 연방은행 스왑 협정이다. 미국은 이렇게 얻은 외화로 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 시세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대국도 이 달러를 사용하여 자국의 환시세 안정을 도모한다. 미국은 1959년 독일연방은행과 처음 통화스왑 협정을 맺은 뒤로 유럽 여러 나라와 캐나다, 일본 등의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과 협정을 맺고 있다. 2008년 10월 30일 우리나라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신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30일 미 연준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 2)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계약으로 한국은행은 연준으로부터 원화를 대가로 최대 300억달러(약 39조원)까지 미 달러화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라인이 개설되었다.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9년 4월 30일까지이다. 그러나 사실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원화는 주변통화이다 보니 1:1로 교환되지는 않고, 정확히 말하면 원화를 담보로 일정한 이자(거래시 결정)를 지불하고 달러를 빌려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 달러화를 재원으로 국내에 설립된 외국환은행 3) 들에 대해 경쟁입찰방식으로 미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한ㆍ중, 한ㆍ일 통화스왑 규모 확대

한ㆍ미간 통화스왑 협정 체결에 이어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13일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한-중, 한-일 간 통화스왑 규모를 각각 300억달러로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 원/엔 통화스왑계약 규모를 30억달러 상당에서 200억달러 상당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 이는 2009년 4월 30일까지 유효하다.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간 평시용 원/엔 통화스왑 30억달러는 단기 유동성 공급을 통한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5월 체결되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1,800억위안/38조원(전액 원위안화 스왑으로 증액된 260억달러 상당은 평시에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기존 40억달러 상당은 기존 협약대로 위기시 인출) 이내에서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양국 간 무역비중이 전체 무역의 2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양국 무역업체들의 편의에 따라 무역에서 중국 위안화와 한일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원화의 거래, 즉 해당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통화스왑 협정의 효과 및 한계

협정 체결국 간에는 어느 한쪽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환시세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변제할 때는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세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 차입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으며, 장부외거래의 성격을 지녀 금융기관으로서는 자본 및 부채 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IMF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는 통제와 간섭이 따라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만, 통화스왑은 이를 피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 국내은행에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금경색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외환시장의 달러화 경색도 점진적으로 완화돼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 증시가 폭락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자금시장 및 외환시장 불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통화스왑을 통해 향후 주식시장의 안정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외환보유액 감소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화자금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및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세 차례(2일, 9일, 22일)에 걸쳐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하여 경쟁입찰방식의 외화대출을 통해 총 104억달러를 공급하였다. 이 통화스왑자금은 외환보유액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외환보유액을 축내지 않으면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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