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 Hotel_Ⅱ 플랫폼 시대 호텔의 새로운 유통 채널, OTA -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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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검색량 추이 및 관심 소비자군 / 출처 대홍기획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와이드트렌드 (2018.01~2020.08)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아고다…… 대형 글로벌 OTA는 악명 높은 수수료와 끊이지 않는 소비자 문제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OTA는 사그라 들기는 커녕, 오히려 몸집을 불리며 성장하고 있다. 국내 호텔, 이러한 글로벌 OTA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플랫폼 시대의 개막
스마트폰이 국내에서 대중화된 것은 2010년 즈음이다. 대표적으로 갤럭시와 아이폰이 사람들의 손바닥 위에 신세계를 펼쳐 놓았고, 이때부터 한국인은 대부분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와 IT 기술의 만남은 가히 혁신적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국내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전방위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이후 우리의 삶은 많이 변했다. 요새는 어머니들조차 휴지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 가지 유통 채널을 비교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고 하니, 젊은 소비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스마트 컨슈머’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호텔 업계까지 찾아오게 됐다. 플랫폼 기반의 OTA(Online Travel Agency)가 호텔의 중요한 유통 채널로 자리 잡게 된 것. 2011년 익스피디아가 한국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호텔 업계도 큰 변화를 겪었다. 호텔의 마케팅 세일즈맨이 기존 인바운드 여행사와 맨투맨으로 영업을 하던 시절을 지나, 새로운 시스템에 맞닥뜨린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과연 Feature Hotel_Ⅱ 플랫폼 시대 호텔의 새로운 유통 채널, OTA -① 국내 호텔들은 이러한 시스템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

OTA, 빛과 그림자
시간이 지날수록 개별 여행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OTA와 메타서치 서비스는 끝없이 약진하고 있다. OTA도 국가별, 타깃별로 종류도 많아졌는데 최근 이슈로 트립닷컴은 올해 한국 마켓에 전투적으로 주력하기 시작했고, 기존 유력 OTA는 인수/합병을 거듭해 몸집을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OTA에 대한 논란과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호텔과의 거래 관계에서 소위 ‘갑질’을 한다는 것. 여기서는 당연히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가 항상 중요한 이슈이자 논란거리다. 호텔마다 또 OTA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대략 15~25% 정도의 커미션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호텔이 수수료로 얼마를 지불하든, 똑똑해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OTA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저가 객실’을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호텔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OTA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OTA와 호텔 사이의 거래 규약조차 명문화 돼있지 않은데, 양측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일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책연구 논문, 『외국계 온라인 여행사(OTA)의 한국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의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한 세종대학교 이슬기 교수와 정책적 구제 방향, 그리고 국내 호텔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개별 호텔, 마케팅 역량 강화로 글로벌 OTA에 대응해야”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이슬기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국계 온라인 여행사(OTA)의 한국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의 외부 공동연구자



글로벌 OTA를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소속으로, 세부 연구 분야는 호텔 부동산의 가치평가인데 이는 객실 및 상품의 가격 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소위 ‘어떻게 돈이 돌아가는 지’ 파악하는 일인데, 최근 호텔의 수익구조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OTA가 손꼽힌다.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의 OTA는 동시대 소비자들에게 호텔을 유통하는 주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빼놓고 호텔의 수익구조, 나아가서 호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 논할 수 없게 됐다.


연구논문 작성(2017년) 이후 OTA와 호텔 사이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가?
여전히 굵직한 글로벌 OTA의 시장 지배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역시 호텔 예약 방식이 모바일로 옮겨가는 전환기다. 이유는 단순하다. 개별 호텔은 어플이 잘 개발돼 있지 않고, 소비자의 모바일로 호텔 웹 사이트에서 직접 예약하기는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구글과 네이버를 비롯한 검색 엔진이 OTA를 견제해 줄 만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검색 엔진들이 OTA와 협력관계가 된 상황이다. 이전에는 검색 엔진을 통해 개별 호텔의 웹 사이트로 연결되는 예약 프로세스가 꽤 있었다면, 이제는 OTA로 연결되는 것이 훨씬 일반적인 상황이다. 구글 등의 검색엔진들은 소비자의 최초유입경로에서 이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호텔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아직까지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동안은 OTA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OTA와 거래관계에서 호텔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정책적으로 유관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들의 마켓파워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이들의 독/과점 자체를 없애기는 힘들다. 현재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 피해 구제, 그리고 ‘OTA Rate Parity’ 조항을 제재하는 것이다. ‘Rate Parity’란 호텔과 거래관계에 있는 OTA측에서 타 OTA 혹은 호텔 웹 사이트에 해당 OTA 보다 더 낮은 객실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다. 결국 OTA가 해당 객실에 대한 최저 판매가를 보장받는 것인데, 이 행위를 막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이슈가 되는 높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확하게 해결된 사례가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글로벌 OTA에 대응해 관광/숙박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정책적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위에서 언급했듯 정책은 도움을 줄 뿐이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글로벌 OTA에 대한 정책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려, 주목할 것은 호텔 예약 시스템이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꽤 고무적이기도 한데, 우리가 모바일 환경에서의 대응역량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적 방안은 국내 OTA, 혹은 플랫폼 기업의 발전을 독려하는 쪽으로 이뤄지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본다. 더불어, 경쟁력 있는 플랫폼 기업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1)유저베이스와 고객 DB가 많은 곳 (2)호텔에 대한 정보가 많은 곳 (3)글로벌 OTA와 비교해 국내 호텔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곳 (4) 모바일 환경에서의 최적화된 UX기술을 보유한 곳, 이 네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업자 또는 협력체가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글로벌 OTA에 대응할 효과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라고 본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OTA에 대응하는 호텔에게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OTA를 활용하는 개별 호텔들의 수익 관리 기법, 즉 마케팅 역량이 조금 아쉬웠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전략적인 마케팅 기법을 가지고 대항했다면, 이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호텔 및 숙박업소의 마케팅/세일즈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OTA와 거래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거래비용을 줄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OTA, 영원한 슈퍼 ‘갑’인가?
작년 호캉스 열풍으로 호텔 업계가 나아지기는 했어도, 그다지 호황이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텔 입장에서는 높은 커미션을 지불하며 글로벌 OTA를 이용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왼쪽 표를 살펴보면, 국내 OTA보다 글로벌 OTA의 수수료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살펴보면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예약률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는 최초의 대규모 투자 이후에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드는 추가 비용이 극히 적으며, 기존 이용자들의 Feature Hotel_Ⅱ 플랫폼 시대 호텔의 새로운 유통 채널, OTA -① 네트워크에 의해 자연스럽게 추가 이용자가 늘어나기 마련이다.1) 결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호텔을 예약할 때 OTA를 이용한다면, 플랫폼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별 호텔의 노력도 필수적이라는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 글로벌 OTA 역시 문제가 되는 이슈가 존재하지만 호텔 입장에서는 파트너십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OTA를 수수료를 떼먹는 포식자라고 비난만 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결국 지금 고민해야하는 것은 호텔에서 OTA의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고 잘 활용하는 것. 이에 대해 글로벌 OTA에 종사했던 익명의 취재원과 현재 크라운 호텔의 세일즈 디렉터로 근무 중인 유미영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글로벌 OTA와 호텔, 양쪽의 현장에 직접 머물렀던 이들의 의견을 통해 호텔에서 OTA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해 알아봤다.

1) 김현주, 『외국계 온라인 여행사(OTA)의 한국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 한국문화관광원, 2017, p71.

Comment From Global OTA
anonymous



글로벌 OTA의 국내에서 위상은?
한국에 들어온 대형 글로벌 OTA는 대략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인력을 늘리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장세를 시작한 게 2014년 정도라고 보면 된다. 4년 전만 해도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글로벌 OTA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지방에서는 몰랐다는 것이 지금과의 차이점이다. 현재로서는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올 초 만해도 한국에서의 마켓 셰어가 굉장히 높았다.


이러한 글로벌 OTA에 대응/협력하는 호텔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쉽다고 하기 이전에 관점의 차이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호텔 입장에서는 국내 OTA와 다르게 해외 OTA는 조금 경직됐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국내 OTA는 고객이 예약을 할 때 호텔의 리뷰를 자유롭게 볼 수 있고, 호텔에 대한 설명도 디테일하고 보기 좋다. 국내 OTA는 호텔에서 디테일 페이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반면, 글로벌 OTA는 그러한 디테일이 표준화돼있다. 사진 한 장 올라가는 것부터 규격화돼있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글로벌 OTA를 통하면 고객들에게 정보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호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OTA를 이용하지 않는 타당한 근거가 있기도 한 셈이다.


국내 호텔업계에 OTA를 활용하는 팁을 준다면?
글로벌 OTA의 강점은 자체 프로모션과 마케팅 툴이 있다는 점이다. 또, 호텔들이 바라는 외국 고객들을 모집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기도 하다. OTA를 단순히 예약 중계 시스템이 아닌, 홍보 채널이라고 여기고 해외 신규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인식하면 좋을 것 같다. 수수료가 절대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신규 고객에 대한 유치 비용’으로 생각을 한다면 투자할만하다. 이후 재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다이렉트 부킹을 유도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건 글로벌 체인 호텔들이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물론 그 이후에 호텔 자체에서 안정적인 자체 부킹 엔진을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카푸치노 호텔이 좋은 사례고 이외에 다수의 국내 호텔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 애들의 아나바다는 이런 식! 변화한 21세기 중고거래 트렌드

은 광고 캠페인 전략 수립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코너입니다 .

글 빅데이터마케팅팀 유재원 CⓔM

지난해 말 BTS 멤버 RM이 직접 중고거래를 통해 바지를 구매해 화제가 됐다. JTBC에서는 올해 초 ‘ 유랑마켓 ’ 이라는 중고 직거래 예능 프로그램을 방영할 만큼 어느새 중고거래는 우리 주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

중고거래 검색량 및 소셜 언급량 추이 / 출처 대홍기획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D-BIGS2.0 (2018.01~2020.08)

업계 추산 20조 원으로 평가되는 중고거래 시장은 빅데이터상에서도 2019년 중반 이후 검색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중고물품을 더 이상 남이 쓰던 낡고 헤진 제품이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상태 좋은 매물을 저렴한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기회로의 다소 긍정화된 인식전환 때문이다. 더불어 중고판매에 대한 언급량이 많아지면서 중고거래를 쏠쏠한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트렌드도 보이기 시작했다.

다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아니다 : 플랫폼별 특징 분석

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

중고거래 채널별 언급량 추이 / 출처 대홍기획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D-BIGS2.0 (2018.01~2020.08)

중고거래 시장은 오프라인, 온라인 커뮤니티, 어플 등 다양한 채널로 다변화했다.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인해 중고 오프라인 쇼핑은 감소한 반면, 온라인 중고 플랫폼은 온라인 소비 강세와 중고 트렌드가 맞물리며 2020년 전년동기 대비 무려 82%의 언급량 상승률이 나타났다.

② 중고거래 플랫폼별 주 사용자

중고거래 플랫폼별 사용행태 / 출처 대홍기획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앱에이프 (2020.08, 안드로이드 기준)

온라인 중고거래 대표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모두 전년 대비 설치자 수가 증가했다. 그중 세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한 당근마켓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 주변으로 동선이 제한된 점이 지역 기반 거래 활성화의 동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어플 활성사용자 분석 결과, 당근마켓은 3050 여성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주부 및 육아맘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번개장터의 경우 1020 MZ세대의 이용률이 높고, 중고나라는 20대, 50대 남성 중심의 이용 경향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③ 중고거래 플랫폼별 주요 관심 품목

중고거래 플랫폼별 주요 제품 연관어 / 출처 대홍기획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D-BIGS2.0 (2019 vs. 2020, 1~8월)

흥미롭게도 중고 플랫폼별 주요 관심 제품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다. 당근마켓은 주 사용자인 육아맘 사이에서 장난감, 유모차 등 육아제품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큰 물건의 거래가 용이한 지역거래의 장점으로 가구용품 언급량 순위가 크게 증가했다. 번개장터의 경우 MZ세대의 취향에 맞게 연예인과 팬 굿즈 관련 제품이 많이 보인다. 특히 번개장터는 연관어 순위에 등장한 예능 프로그램 ‘신박한 정리’와 연계해 TV 속 연예인의 무료나눔 매물을 판매하는데, 이는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좋은 마케팅 전략으로 보여진다. 중고나라는 남성들이 좋아하는 전자제품과 중고폰 거래에 강세인 특징이 두드러진다. 그 외 선풍적인 인기를 끈 닌텐도스위치, 피규어, 서머레디백 열풍을 일으킨 스타벅스 등 인기 제품 키워드의 상승도 함께 포착됐다 .

중고가 아닌 새 제품을 정가보다 더 비싸게 : 리셀 시장 트렌드

① 리셀 시장의 성장과 관심 소비자군

리셀 검색량 추이 및 관심 소비자군 / 출처 대홍기획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와이드트렌드 (2018.01~2020.08)

MZ세대가 중고거래의 핵심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그들이 주도하는 리셀(Feature Hotel_Ⅱ 플랫폼 시대 호텔의 새로운 유통 채널, OTA -① resale) 시장의 약진이 주목된다. 리셀이란 한정판 등 희소성이 있는 새 제품을 더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스니커즈, 명품, 시계 등 거래되는 아이템은 다양하다. 리셀 검색량은 전년동기 대비 2019년 24%, 2020년 68%의 상승률로 리셀에 대한 관심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몇 십에서 몇 백만 원까지 호가하는 신발과 명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리셀 거래에 1020의 검색 비율이 50%를 웃돈다. MZ세대에게 리셀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일 뿐 아니라 판매행위를 통해 손쉽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특징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② 리셀 시장의 인기 요인

리셀 관련 연관어(좌) 리셀 관련 감성어(우) / 출처 대홍기획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D-BIGS2.0 (2019.01~2020.08)

리셀 시장은 스니커즈와 명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스니커즈 리셀은 중고 커뮤니티, 스니커즈 전문 리셀 플랫폼 등 여러 채널에서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피스마이너스원, 이지부스트를 비롯한 브랜드/제품 키워드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올해는 갤럭시 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닌텐도스위치,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굿즈 등 상반기에 뜨거운 인기로 품절대란을 일으킨 제품들의 키워드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리셀의 인기 이유는 바로 ‘한정판’ 제품에 대한 소유 욕구 때문이다. 당첨된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희소성 때문에 한정판 제품의 드로우 이벤트는 인기 과열로 종종 서버가 마비되기도 한다. 리셀 감성어에서도 나타나듯 구매에 실패한 소비자에게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비싼 리셀가를 지불해 제품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을 역이용해 리셀 재테크를 하는 리셀러들이 많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희소가치에 열광하는 MZ세대를 주축으로 성장하는 리셀 시장은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변화가 기대된다.

한편, 중고와 리셀 시장은 성장 속도에 비해 정책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중고거래 사기 피해, 리셀 투기 남용 등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트렌드의 변화뿐 아니라 건강한 거래 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다음 과제가 될 것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30년 안에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7억톤을 ‘0’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정책 수단으로 탄소세 신설도 거론되는 가운데, 탄소세제의 도입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7일 오전 10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신설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계층의 지원방안까지 모색한다는 취지로 열린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각각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탄소가격 설정방안’, ‘탈탄소사회, 탄소세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이동한 연구위원은 탄소세를 부과하기 위해 탄소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SCC)’과 이를 측정하는 통합 평가 모델(IAM)을 소개했다. 이를 토대로 탄소세, 배출권 가격, 에너지세를 합친 결과가 실질탄소가격(ECR)이다.

CO₂ 1톤 배출당 가격을 단위로 하는 ECR은 나라마다 다르다. ECR이 높을수록 사회적 비용을 많이 부담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국가별 탄소가격 격차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선 EU가 2023년 1월부터 탄소국경세 부과를 확정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강력히 시사한 상황이다.

제조업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되는 한국도 EU가 목표로 하는 수준의 ECR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 ECR을 구성하는 배출권거래제(ETS)는 일정량의 탄소 배출권을 민간에 배분해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국내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탄소세는 오염 배출량에 비례한 세금을 부과해 모든 에너지 소비자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소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한다. 탄소세를 시행하는 주요국도 대체로 거의 모든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한 후 농업, 항공, 해상운송을 예외 대상으로 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세율은 “CO₂ 1톤당 50달러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어 2030년까지 세율은 75-100달러 수준으로 높일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율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위해 정책 온도조절장치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 20년에 걸친 배출량 감소 목표를 명시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세율을 자동 조정하는 절차를 입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출량 7억톤 가정시 증가하는 세수 35조원은 “직접적인 환급(배당금)을 통해 탄소세의 역진성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의 환경부담금 생태배당제도와 미국, 독일의 논의를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이헌석 정책위원은 국내 에너지 세제 현황을 살펴보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정의세(박원석), 탄소세(심상정) 법안을 분석하며 탄소세 도입 방향의 쟁점을 도출했다.

지난 201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을 앞두고 발의된 2개 법안은 기후정의세법안이 핵연료세를 신설한 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윤곽이 비슷하다. 둘다 당시 조세연구원이 제출한 에너지원별 사회적 비용을 기반으로 사회적 비용 대비 10~20% 정도의 탄소세를 상정했다.

이 정책위원은 “처음 탄소세 논의가 시작될 때와 지금의 지형은 완전히 다르다”며 “새롭게 설계될 탄소세는 화석연료 전체에 대해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송용·발전용에 한정된 기존 세제를 전면 재검토, 모든 화석연료를 과세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율은 앞서 발제한 이 연구위원과 마찬가지로 ‘단계적 세율 상승’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 배당’을 지지하는 점도 의견이 같다. 저소득층일수록 석탄이나 석유 의존도가 높은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의 절반 이상을 저소득층과 에너지 전환 필요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들 "탄소세, 무조건 역진적 논리는 비약" "그간 에너지세제 개혁 장애물, 배당 바람직"

정재현 조세硏 부연구위원 "현행 제도와 시너지 방안 강구해야"

지정토론에서는 의견이 다소 갈렸다. 정태인 독립연구자는 탄소세 도입 이전에 명확한 통계 정비와 함께 정교한 이론적 가설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세가 무조건 역진적이라고 가정해 배당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정태인 연구자는 “탄소세수의 사용은 정치적 수용여부와 감축목표 달성 정도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탄소세수를 명확한 생태기술혁신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고, 탄소세의 정치적 수용도가 낮을수록 배당이나 역진적 세제 대체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세제 개혁 실패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소득 역진성, 산업 경쟁력 악화 명분이 크게 작용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탄소배당제도가 최적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소세 설계의 기본 방향으로 현행 환경에너지세의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탄소세를 신규 세목으로 도입하고, 정착 단계까지 에너지세·탄소세를 병행하되 필요시 탄소세율은 유지, 에너지세를 소비자 가격조절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에너지세를 탄소세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탄소세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일단 도입 후 시행착오를 교정해나가야 하는 제도”라며 “기후위기 대처의 절박성에 비춰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도입해야 할 문제”라고 봤다.

끝으로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 에너지 과세제도와의 조화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배출권거래제-에너지세제 정책 혼합(policy mix)를 추진해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정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현 부연구위원은 “선행 연구에서도 현행 제도를 고려해 탄소세의 과세범위와 수준, 기존 제도들의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다”며 ‘배출권거래제도와 환경세의 조화방안’(강성훈 외), ‘탄소세와 에너지과세의 조화방안’(전병목 외),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연구’(조성진·박광수) 등의 연구를 소개했다.

토론회 축사를 전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될 것”이라며 “국회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 협력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도 축사를 통해 “미국, EU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 중이고, 동북아에서도 중국, 일본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며 “EU는 특히 자동차 배울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 없이는 경제의 성장과 기업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듯 정부는 지난 5년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포스코와 배출량 증가가 가장 큰 삼성전자 등에 실제 배출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했다”며 “배출권 거래제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단일 세목을 하나 신설한다고 해서 산업구조의 전면적 전환을 전제로 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다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제도는 행태를 바꾸고, Feature Hotel_Ⅱ 플랫폼 시대 호텔의 새로운 유통 채널, OTA -① 나아가 구조 변화를 바꿔낼 수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가 바로 이런 전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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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작···新수익원은 '글쎄'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원투수로 20개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허용했다. 그간 배출권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돼 왔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증권업계에서는 배출권의 합리적 가격 형성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지만, 배출권 시장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는 데는 회의적이란 시각이다.

증권사마다 허용된 탄소배출권 총량 규모가 작고, 증권사의 자기매매뿐만 아니라 위탁매매까지 허용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위탁매매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 출시가 제한돼 유의미한 시장 확대는 불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환경부가 지난 20일부터 증권사 20곳의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를 허용했다. 사진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구조.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20일부터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허용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배출권 거래 회원자격을 취득한 20개 증권사의 가입을 승인하고, 시장에 참여토록 했다.

기존의 탄소배출권 시장은 650여개의 배출권 할당업체와 시장조성자 5개사(산업은행·기업은행·SK증권·하나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만이 참여할 수 있는 폐쇄된 시장이었다. 금융사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배출권 시장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에 금융기관 부재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크게 널뛰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배출권 시장은 할당업체들이 잉여 배출권이 발생하면 이를 판매하기 보다 이월제도를 통해 다음 이행연도로 넘기는 등 매수우위를 보이는 시장이다. 특히 Feature Hotel_Ⅱ 플랫폼 시대 호텔의 새로운 유통 채널, OTA -①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공개된 이후부터 배출권 제출 시기까지는 배출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만, 그 밖의 기간에는 거래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계절성에 따른 가격 변동성 문제가 불거져왔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매매를 허용하면서 증권사마다 최대 20만톤까지 탄소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증권사의 위탁매매와 선물상품 도입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EU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증권사들에게 허용된 자금운용한도가 미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도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 참여자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우려하는 기존 할당업체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들은 자기매매만 허용된 상태이고, 매매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운용북(book) 규모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특히 배출권 시장이 유의미하게 확대되려면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과 같은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하지만, 상품 출시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기존 시장 플레이어인 할당업체들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배출권 가격이 심하게 변동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위탁매매나 개인들의 시장 참여까지 확대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정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환경부 자체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현재 20개 증권사의 전체 보유 한도는 400만톤으로 거래 비중으로 보면 10퍼센트도 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도 안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반적으로 유럽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배출권 거래제 자체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국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탄소중립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ETF나 ETN과 같은 금융상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적이 없다"며 "올해 간담회를 통해 시장 참여자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우려하는 할당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해당 부분을 반영해 정부와 협의해서 제도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성에 대한 대비와 함께 적정한 수준으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할당업체들은 ETF와 같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면 신규 참여자들이 수요만 누릴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무조건 매수만 하지는 않는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유동성 공급자로서 현물에 매수가 많으면 반대편에서는 반대매매가 진행되는 등 현·선물에서 동시에 매매가 이뤄지는 구조가 되면 단순히 시장참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일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정부에서도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시장 참여자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탄소가 금융투자 상품이 돼야 하는 문제인 만큼 투자자 보호나 제도와 관련된 검토사항이 많아 빠르게 시장을 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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