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 홍콩의 산업현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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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울본부세관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외환 딜러들의 은어 가운데 ‘파리 잡는 날’이라는 것이 있다.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는 날이라는 뜻이다. 통상 딜러들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루 7∼10원 이상 움직일 경우를 그런 날로 여기는 2편) - 홍콩의 산업현황 경향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는 딜러들이 파리를 잡은 날이 꽤 있었던 해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해 초 달러당 7백74원에서 시작된 원화 환율이 2편) - 홍콩의 산업현황 8백44원까지 올라, 80년대 초반을 제외하면 단기간에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였기 때문이다(왼쪽 도표 참조). 특히 지난해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원화는 5%나 평가 절하되었다. 이 기간에는 하루에 원화 환율이 8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이런 날 딜러들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야만 했다.

이 2편) - 홍콩의 산업현황 시기는 한창 잘 나가던 반도체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증폭된 시기였다. 이를 기점으로 경제 전망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환율 예측치도 실제치와 큰 격차가 벌어졌다(당초 예측치는 달러당 7백30∼ 7백50원). 당초 백억달러 이상 유입될 것으로 믿었던 외국 자본도 증시 침체로 거의 유입되지 않아 이런 추세를 부채질했다. “원화, 더 평가 절하되어야 한다”

상당수 언론은 현재 원화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정작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고 국내 외환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슈로더증권 서울지점 임준환 조사부장은 “원화 환율의 수준이 아니라 변동성이 문제다”라고 말한다. 원화 환율이 10여 년 만에 최고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이렇게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반면 적정 환율이 얼마여야 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처지나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은행은 원화의 적정 환율이 달러당 8백45원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아직도 환율이 9백원 선에 이르러야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역업체들도 있다.

경제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원화가 아직 과대 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미국 MIT대학 돈 부시 교수도 지난 1월3일자 에 실린 한국 경제에 관한 특별 기고에서 원화가 더 절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저(低)와 저금리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물가 불안은 감수하는 독특한 처방전을 제시했다.

외환이 거래되는 현장을 들여다보면 환율 변화에 따른 위험이 더욱 뚜렷해진다. 환율 변화는 국내 기업,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수출입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종합상사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회사들은 환율 변화가 그대로 수출입 양(액)과 직결되는 환율 민감 지대이다.

그에 걸맞게 삼성물산 상사 부문의 경우에는 별도 외환 딜링룸에서 18명이 근무한다. 이 가운데 8명이 전문 딜러인데, 이들 역시 최근의 급격한 환율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상사 부문에서 수출액을 집계하는 구교형 기획팀장(부장급)은 실감나는 비유를 들었다. “권투 선수(수출입 업체)가 링에 올라가 잘 싸우기 위해서는 우선 게임의 룰(환율)이 자꾸 변하지 않아야 한다. 룰이 자주, 그것도 크게 변하면 가장 고생하는 것이 선수다.”

물론 기업들은 룰 변화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대비책을 세우기도 한다. 지난해 1백50억달러 가량을 수출하고 75억달러어치를 수입한 삼성물산은 거래 당시의 금액을 가능하면 달러화 형태로 보유하는 전략을 써왔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뛸 경우 조금이라도 득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화 환율이 급격히 뛰게 되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종합상사의 경우 외화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환율의 변동성보다 수준이 논란의 핵이 된 데는 여론이 지나치게 기업의 목소리에 좌우된 탓도 있다. 예컨대 지난해 상반기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포함해 많은 기업(단체)은 수출을 늘리는 방편으로 원화가 평가 절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출 경기가 전체 경제를 주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환율 상승(평가 절하)을 수출 증대의 한 방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떨어져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60년 달러당 백원으로 출발한 우리 수출의 역사는 원화 가치 하락의 자취와 궤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율 상승해도 수출 불변, 외채만 증가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를 거치면서 원화 가치가 추락을 거듭해도 수출은 늘지 않고 기업이 외국에 지고 있는 외화로 된 부채만 크게 늘어 환차손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자 기업들은 태도를 바꾸어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졌다고 푸념하기 시작했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등 정책 당국의 판단 역시 더 이상의 원화 절하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선회했고, 언론의 논조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외환 전문가들은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데도 당장 수출이 크게 늘지 않는 것은 각종 국제 거래 계약이 대부분 장기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이 많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흔히 이를 ‘J커브 효과’라고 한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표시되는 수입 가격이 뛰게 마련이다.

우리 기업들이 환율 변화에 취약한 것은, 우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던 데 그 원인이 있다(우리 기업의 환위험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80∼81쪽 딸린 기사 참조). 우리나라는 80년 이후 원화 환율이 원화에 대한 수급을 반영하는 변동환율제를 점차 도입해 왔으나, 아직 진정한 의미의 변동환율제와는 거리가 멀다. 90년 이후 도입된 현행 시장평균환율제만 하더라도 마치 주가에 상·하한가가 있듯이 일정한 환율 범위 안에서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환율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훨씬 속 편한 일이었다. 물론 지금은 통상 압력으로 국내 외환 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제 기관의 감시로 노골적 개입이 불가능하며, 외환보유고라는 제약 때문에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딜러화를 무한정 매각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도 환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직·간접 개입은 여전해, 비슷한 건의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상당수 기업들은 결제가 언제 성사되었든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날의 장부 가격(당시 환율로 계상한 거래액)으로 회계 처리함으로써, 적어도 장부에는 환차손이나 환차익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왔다. 설령 외환 담당 실무자들이 원화 환율 추세를 예측하고 위험을 피하고 싶어도, 그랬다가 결과가 잘못되면 장부에 손해가 기록되어 책임 추궁을 당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실무자들로서는 환율 변화에 신경을 끊고 장부 상으로만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시가(時價)주의를 도입해 왔으나, 증권감독원은 지난해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기업들의 환차손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었다.

또한 외환에 대해 무지한 기업 경영자들은 이 문제를 철저하게 실무자들에게 맡겨 왔다. 그러다 보니 외환에 대해 좀 아는 2편) - 홍콩의 산업현황 임직원들이 담합해 선물환 거래를 해 돈을 벌면 실무자들이 유용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의 손실로 기록하는 부정이 발생하기도 했다. 93년 기업들의 기록적인 환차손과 몇 건의 대형 환사고는 외환에 대한 무지가 낳은 결과였다. “진정한 의미의 딜러, 한국엔 한 명도 없다”

기업들의 주문에 따라 달러를 사고 파는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외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더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외환 거래가 가장 많은 외환은행의 딜링룸에는 현재 전문 딜러가 2편) - 홍콩의 산업현황 8명 소속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들 대부분의 역할은 수출입을 비롯한 기업들의 실제 상거래에서 일어난 외환 거래를 중개하는 데 그친다. 실제 외환 거래의 95%가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외환시장과는 전혀 딴판인 셈이다.

더욱이 딜러당 거래 한도액이 엄격히 지켜지는 데다가, 한은이 시장 변화에 따라 딜러들이 어떤 방향으로 거래해야 하는지도 엄격히 감독한다. 외환은행 외화자금부 김승경 차장은 베어링증권과 같은 참사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말을 바꾸면 딜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뜻도 된다.

게다가 외환 거래가 최종적으로 중개되는 금융결제원의 딜러들은 한은 파견 직원들이어서, 금융기관 간의 외환 2편) - 홍콩의 산업현황 거래를 중개할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와 같은 투기적 거래를 성사시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딜러가 국내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몇 초 만에 20만달러를 벌었어’하는 대사가 등장하는 국산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는 사실 우스운 것이다).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선물환을 비롯한 파생 금융 상품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 국내 기관들끼리 선물환 거래는 소량 이루어지고 있지만, 옵션이나 스와프 거래는 전무하다.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각종 외환 관련 규제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소수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상황이 지나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김준원 교수(서강대·경제학)는 “우선 외환 시장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은의 규제나 개입이 지나치다”라고 주장한다.

외환 전문가들은 외환 시장이 발달하려면 이에 대한 이해가 선결 과제라고 한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예 한 가지. 국제 금융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1엔(약 7.3원)만 움직여도, 우리나라 딜러들에게는 속칭 파리 잡는 날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하루 10엔 이상 변동하는 날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환율제도가 선진국과같이 거의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외환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루어 짐작할 수 2편) - 홍콩의 산업현황 있다.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 외국 은행에서 외환 딜링을 하다 지금은 외환 관리와 관련한 경영 상담가로 변신한 배우규 (주)핀택 사장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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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적인 자금 운용
홍콩지주회사를 통하여 받은 이익배당금은 다른 베트남법인 및 아세안국가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재활용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홍콩지주회사가 없다면 이익배당금은 모두 한국으로 배당되고 다시 자금이 필요한 국가로 재투자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여유자금은 글로벌 금융시장인 홍콩금융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재투자가 가능하다.

3) 자유로운 외환 거래
홍콩은 외환규제가 유연하여, 자금세탁방지법에 저촉되는 금융거래가 아니면, 송금 건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유롭게 외화 송금 및 반입을 할 수 있음. 외국계은행의 법인계좌는 12개 통화로 거래할 수 있어 무역대금 결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방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4) 자금조달 용이
홍콩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에 있으며, 증권, 자산운용, 채권 및 사모펀드 분야에서 아시아의 선두주자이며, 다양한 자금조달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기업은 홍콩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도 있음
홍콩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정보를 바탕으로 홍콩 금융권에서 운영자금을 저리로 차입하거나 홍콩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5) 출구전략 수립 용이
다른 법인과 합자/합작사업에 홍콩법인의 지분을 일부 양도함으로써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지분의 이전이 가능. 또한, 자회사 매각/청산 시 자회사를 직접매각/청산보다 홍콩 중간지주회사의 지분을 간접매각/청산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 모회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출구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6) 법적 분규 합리적인 해결
홍콩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글로벌 중계무역에서 파생된 다양한 무역분쟁에 대한 중재/조정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뉴욕협약에 따라 홍콩의 중재/조정 결정은 세계각국의 법원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짐. 일반무역, 임가공사업, 제 3국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홍콩법인 소재지인 홍콩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법적인 해결을 추진할 수 있다.

7) 홍콩법인 운영 대표적 단점
- 홍콩법인은 홍콩법인의 설립, 운영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영업활동 규모가 작을 경우 부담으로 작용된다.
- 한국-홍콩-베트남은 조세제도, 회계기준, 법체계 등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진 다른 국가이므로 각 국가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호연결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Risk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2022-09-20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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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최근 해외 가상자산 투자 등 송금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학자금 등으로 송금한 후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해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외송금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 외국환거래법령은 건당 5000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 그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는 2017년 313건에서 2018년 707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629건, 지난해 486건, 올해는 이달 기준 603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후, 해당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다.

실제 유학생 A씨는 12개월간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약 57억원)을 송금해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했고, 유학생 B씨도 7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2편) - 홍콩의 산업현황 865만 달러(약 102억786만원)를 송금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됐다.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달러 이하로 잘게 쪼개 해외로 분할송금한 경우도 있다. 3개월 동안 총 4880회에 걸쳐 1444만5000달러(약 170억4221만원)를 송금하거나, 10개월 동안 총 1755회에 걸쳐 523만6000달러(약 61억7690만원)를 보낸 사례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또는 거액을 쪼개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절차의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또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시점·송금내용 등을 감안해 단일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송금이라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2편) - 홍콩의 산업현황 있다"고 말했다.

지급절차 위반 시 과태료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은행 일선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와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단속실적 브리핑.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단속실적 브리핑.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지난해 총 900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적발액은 8238억원으로 지난해 서울본부세관 불법외환거래 단속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본부세관은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중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외환검사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와 자금세탁 등 지능적 무역경제범죄를 적극 단속했다.

사회적 이슈 적극 대응해 외국인 부동산 사건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범죄 단속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단속결과 서울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8238억원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취득자금 불법반입 840억원 ▲공·사문서 위·변조를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411억원 ▲해외 서류상회사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 80억원 등을 적발했다.

이중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취득자금 불법반입 단속 사례는 높은 국민적 관심으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울본부세관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울본부세관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서울본부세관은 나날이 진화하는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국가보조금·무역금융 등을 편취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무역·외환거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신종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입기업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과 횡령‧배임‧부의 편법증여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 등 반사회적 무역경제범죄 단속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2021년 서울세관이 적발한 주요 단속 사례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환치기 조직이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수령자가 속한 국가의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매도한 후 수령자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했다.

국가 간 실제 자금의 이동은 없다는 점에서 기존 환치기 수법과 동일하지만, 가상자산의 국가 간 이동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기존 환치기 수법과 차이 있다.

◆마스크 저가 수출 후 탈루한 소득세로 아파트 취득

중국인이 대표인 C회사는 마스크와 국산 방호복 등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세관에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매출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8억원 상당 소득세를 포탈했다.

그렇게 포탈한 자금 등으로 7억원 상당의 서울시내 아파트를 중국인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

◆ 허위 수출채권 매각을 통한 무역금융 사기

B기업은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출신고필증과 선하증권의 신고(수리)일자, 해외거래처, 선적일, 발행일 등을 위·변조한 뒤, 총 190차례에 걸쳐 조작된 무역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수출환어음 매입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4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편취했다.

◆국내 사업소득 탈루자금으로 재산 국외 도피

미국 영주권자가 대표인 A회사는 국내 사업소득을 축소 신고해 마련한 소득세 탈루 자금을 미국 현지 대리인에게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했다. 이후 다시 그 자금을 미국에 차명으로 설립한 서류상회사 명의로 해외 부동산과 경비행기를 취득하는 등 55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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