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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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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가장 ‘핫한’ 기업 합병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엇펀드는 자산규모, 매출, 이익 규모 등이 반영되지 않은 시장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했다.

KTV 국민방송

국내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자본시장통합법이 오는 2009년 2월에 시행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도합니다.

금융권의 칸막이를 없애 금융사들이 창의적인 영업을 펼치도록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 등이 하나로 합쳐져 대형 투자은행을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같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일이 오는 2009년 2월 4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달 초 자본시장통합법이 공포된 때로부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기입니다.

다만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와 등록, 통합협회 설립 등은 자통법 시행 6개월 전인 내년 8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784개에 달하는 시행령에는 금융투자업간 겸영으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반영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인가.등록 기준인 업무 단위를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등 3개 단위를 기초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가 과정에서 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수준은 국내외 금융투자업계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내년 7월까지 시행령을 포함한 모든 하위규정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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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암호화 지불을 금지하지만 투자는 여전히 합법적입니다

4월부터 활동 지불 암호화폐의 상품과 서비스는 불법적 인 태국에서.

규제 당국은 Cryptocurrencies로 지불을 말합니다 안정을 위협하다 기존 국내 결제 시스템의 "고효율".

암호 화폐의 가치 평가는 다음을 방지합니다. 태국 은행 유동성 위기 동안 금융 기관을 도울 수 있습니다.

움직임 암호 화폐의 또한 주된 이유 이 결정 뒤에.

SEC는 일부 암호화폐 결제 제공업체가 디지털 자산을 즉시 바트로 변환하지만, 숨겨진 비용 관련시키다.

또한 여러 지불 시스템을 사용하면 비싸고 혼란스러운 소비자를 위해.

또한 디지털 자산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태국 SEC도 강조했습니다. 투자 디지털 통화로 여전히 합법적 인. 태국인 3,4억 달러 XNUMX월 기준 암호화폐.

태국은 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계속해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 경쟁에서.

태국 관광청(TAT)도 암호화폐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전염병 이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암호화폐는 미래이므로 태국을 관광객을 환영하는 암호 화폐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 TAT 주지사 Yuthasak Supasorn은 작년 11월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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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합법화로 불어오는 그린러쉬…시총 10억불 넘는 북미상장사 12곳 달해

[해외주식시장탐구] ① 합법적 대마산업

기사입력시간 19-03-08 06:31
최종업데이트 19-03-08 10:12

최근 몇 년 사이 매출 1조원을 넘어선 국내 바이오·제약 회사가 점차 늘고, 기술수출과 선진국 허가 취득 등 연구개발(R&D)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 바이오산업의 출발이 늦었지만, K바이오는 이제 내수 한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향하는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해외 선진 바이오 시장에서는 어떤 분야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조명하고, K바이오가 쫓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 물결이 일면서 대마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9세기 금광이 발견된 지역으로 사람이 몰려들었던 골드러시처럼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로 자금이나 사람이 몰리는 '그린 러시(green rush)' 열풍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니라에서도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3월부터 자가치료 대마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고, 영국과 태국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 반열에 합류했다. 나아가 캐나다에서는 기호용 대마 사용까지 합법화하면서 세계 대마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법적인 대마산업이 가장 앞선 곳은 북미지역, 특히 캐나다다. 캐나다 주식시장에는 전 세계에서 대마 관련 기업이 가장 많이 상장돼 있다.

미국의 블룸버그 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캐나다 증권 거래소에서 최소 149개 회사들에 대한 거래금액이 547억 달러에 이르면서 대마 관련 회사의 리스팅 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총 10억달러 이상 대마기업 12곳…세계 최대회사 캐노피 약 158억달러 달해

대마기업들이 거대화되면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상장사도 늘고 있다. 뉴욕과 토론토 증시에 상장된 마리화나 관련주로 구성된 북미마리화나지수(North American Marijuana Index) 를 보면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은 모두 12곳이다.

시가총액 순위가 가장 높은 곳은 세계 최대 대마초 회사인 캐노피그로스(Canopy Grouwth Corporation)로, 158억 5800만 달러(약 17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캐노피는 북미 지역에서 처음으로 연방정부 규제와 승인 하에 공개적으로 거래가 시작된 대마초 생산기업이다. 2016년 10억 달러 밸류에이션(valuation)에 도달하면서 캐나다의 첫 '카나비스 유니콘(canabis unicorn)' 기업이 됐다.

2017년 온타리오주에 있는 생산기업 메트럼 헬스(Mettrum Health)를 인수하고, 허쉬의 초콜릿 공장 전체를 구입해 생산 공간을 늘리면서 66만 평방피트가 넘는 허가된 생산 면적을 가진 세계 리딩 대마회사가 됐다. 올해 1월 뉴욕주로부터 미국에서 햄프를 생산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했고, 여기에 1억~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어 2월에는 '살림의 여왕'으로 유명한 미국 기업인 마사 스튜어트(Martha Stewart)가 합류, 광범위한 칸나비디올(cannabidio, CBD) 제품 라인 개발 및 포지셔닝에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기로 했다. 캐노피는 CBD에 특화된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하고 출시할 때 스튜어트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다음은 ▲오로라(Aurora Cannabis) 105억 7500만 달러(약 11조 9000억 원) ▲틸레이(Tilray) 71억 7800만 달러(약 8조 1000억 원) ▲GW 파마슈티컬즈(GW Pharmaceuticals) 50억 8300만 달러(약 5조 7000억 원) ▲크로노스그룹(Cronos Group) 40억 7300만 달러(약 4조 6000억 원) 순으로 시가총액 상위 5위를 형성하고 있다.

오로라는 대마초 약국 유통업체, 의료용 대마 환자 봉사 서비스, 실내 성장물 생산업체, 온실 공학 및 설계 컨설팅 회사 등 여러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했다. 연간 50만㎏이 넘는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에서부터 대마 재배, 유전학 연구, 대마초 및 햄프 생산, 유통,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도소매 유통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틸레이는 2016년 북미지역에서 처음으로 GMP 인증을 받은 의료용 대마 생산자로, 2018년 임상시험을 위해 미국에 의료용 대마를 합법적으로 수출한 첫 캐나다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산도스(Sandoz)와 전 세계 합법 시장에서 비흡연성/비가연성 의료용 대마 제품의 판매·보급·공동 브랜드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GW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으로는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희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개발한 제약회사다.

캐나다 토론토 기반의 크로노스는 대마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2018년 2월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됐다. [관련기사= KTV 국민방송 캐나다 마리화나 스타트업 크로노스 美 나스닥 상장 ]


담배·주류 회사들 대마기업에 투자…타 산업에서의 투자 늘어날 전망

대마기업들의 규모가 커지고 합법적인 대마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기존에 대마사업을 하지 않던 기업들의 자본도 유입되고 있다.

코로나 맥주로 유명한 미국 와인제조업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Constellation Brands)는 지난해 8월 캐노피에 약 4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를 통해 캐노피 지분율은 9.9%에서 38% 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캐노피는 투자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말보로 등을 생산하는 미국 담배회사 알트리아(Altria)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마리화나 업체 크로노스의 지분 45%를 1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버드와이저 맥주를 생산하는 앤하이저부시 인베브(Anheuser-Busch InBev)는 지난해 12월 대마 음료 연구를 위해 틸레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또는 CBD가 함유된 음료를 연구하기 위해 각각 최대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금융정보사이트 벤징가(Benzinga) 최근 보도에서 전문가들은 더 큰 규모의 자본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류와 담배, 기타 분야에서 대형 업체가 출현함에 따라 추가적인 전략적 투자가 이뤄질 수도 있고 식품, 엔터테인먼트, 소매, 포장, 웰니스, 자동차 등과 같은 산업에서도 투자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기호용도 합법화한 콜로라도주 2018년 연간세수 3000억원 달해

대마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의 문을 열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일명 '대마초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of Cannabis)'인 미국 콜로라도주를 꼽을 수 있다.

콜로라도는 2012년 기호용 대마 사용까지 합법화했다. 마리화나정책그룹은 이 산업이 2015년 주에 약 1만 2500개의 직접 고용(전체 고용의 절반)을 제공할 정도로 성장해왔으며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해 마리화나는 두 번째로 큰 주 소비 수입원이었다.

합법화된 대마초는 4년 간 상당한 양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총 세금수익 규모를 경신하는 등 콜로라도 경제에 호재로 작용했다. 콜로라도주 공식 웹 포털 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세수는 2억 6600만 달러(약 3000억 원)였다. 세수는 법에 따라 공립학교자본건설보조기금(PSCCAF) 등에 분배됐다.

이어 콜로라도는 외부투자자의 대마산업 투자에 대한 문호도 열 전망이다. 콜로라도 하원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연간 15억 달러 규모인 기호용·의료용 대마 사업을 새로운 공공 및 민간 자본 소스로 개방하는 법안 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행 법으로는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회사가 콜로라도 대마 면허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 밖의 소유주는 1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새 법안은 엄격한 공시와 보고요건을 조건으로 공기업과 민간투자기업이 콜로라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콜로라도 대마산업에서 소수자와 여성이 소유의 사업 기회를 늘리는 등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채택됐다.

이 외에도 포르투갈은 유로존(Eurozone)의 일부로 자국 내 생산시설 설립을 장려하는 생산자 친화적인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올해 KTV 국민방송 1월 15일 제정된 규정에 따라 포르투갈 환자에게 처방된 의료용 대마를 유통하는 것과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 다른 유럽연합 회원 국가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오로라는 2월 유럽 시장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포르투갈의 가이아 파마(Gaia Pharm) 지분 51%를 취득하고, 의료용 대마 및 파생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현지시설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북미지역 대마산업 주요 이슈는

2018년은 합법적인 대마산업에서 주요한 변화를 많이 가져다준 해다. 캐나다와 미국 몇몇 주에서 의료용에 이어 기호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했고, FDA는 처음으로 대마 치료제를 승인했다. 인수합병이나 신규 상장 등에 대한 이슈도 많았다.

2019년은 캐나다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실적과 평가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가치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지적재산권 인수와 같은 이슈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캐노피는 2018년 11월 미국 콜로라도 기반 마리화나 연구 기업인 에부(ebbu)의 자산을 2500만 캐나다달러(약 211억 5000만 원)에 인수했다. 이를 통해 캐노피는 웰니스와 의료 영역에 모두 사용되는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 CBD) 제품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처럼 상위 기업들은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하고 합법화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장의 규제 변화도 주요 변수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여전히 1급(Schedule I) 불법 물질이다. 그러나 주정부에서는 일부 기호용까지 합법화거나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전국주의회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NCSL)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개 주가 성인용 대마 합법화 법안을 검토했다.

대마산업계가 미국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인 'SAFE(Secure And Fair Enforcement) 은행법'도 눈여겨봐야 할 이슈다. 이는 연방 금융 규제 기관이 대마와 관련된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KTV 국민방송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대마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금융기관이 대마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2월 하원 금융서비스 소위원회는 법률 초안에 대한 첫 청문회를 열었다.

코너스톤 인베스트먼츠(Cornerstone Investments)는 최근 발표한 카나비스 섹터 2019 전망 보고서 에서 "미국 대마초 시장은 2018년 농업법과 미시간, 미주리, 유타주 등에서의 합법화에 이어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FDA가 주(州)간 상거래와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CBD 적용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지 심사숙고 하고 있어 CBD 시장도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투자 실패는 투자자 몫? 한국 증시에선 아닙니다: 한국에’만’ 없는 주주권리 보호 제도, 이젠 도입합시다

한 번이라도 ‘국장(국내증시)’에 물려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 혹은 국내증시의 건전성에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 아래 청와대 국민청원에 잠시만 눈을 돌려주셨으면 한다.

‘세이브 코스피(코스피를 구하라)’. 만 하루가 채 안 돼 1만 명이 넘는 서명을 이끌어낸 이 프로젝트는, 오너가 맘만 먹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개미들을 ‘수탈’할 수 있는 국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주운동은 예전부터 종종 있었으나, 범국민적인 목소리를 모으지는 못했다. 하지만 ‘세이브 코스피’는 다르다. 청원 수도 그렇지만, 중앙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 그리고 ㅍㅍㅅㅅ 등 유력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담았으며, 특정 단체가 아니라 현업 이코노미스트와 인플루언서들이 손을 모았다.

투자 실패는 투자자 몫? 국장은 얘기가 다르다

투자 실패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몫이라지만, 국장에서의 실패를 다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는 게 억울한 측면도 있다.

근 몇 달만 따져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던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만한 기업에서 벌어진 수백, 수천억대의 횡령.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내부자거래. 주주총회에 주주들의 입장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건 등.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벌어진 수천억 대 횡령 사건은 모두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 (출처: SBS)

이렇게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며, 국장은 만성적 저성장, 저평가에 빠졌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권익까지 해쳤다.

국장은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보다도, 고도압축성장 과정에서 너무나 당연시된 부정한 관행과 제도적 미비함이 문제다. 주주를 보호하는, 다른 OECD 국가에서는 당연하게까지 여겨지는 장치가 한국에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세이브 코스피가 내놓은 국장의 8가지 문제, 그리고 개선안

‘세이브 코스피’가 특히 꼽은 문제는 여덟 가지. 세이브코스피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을 함께 제시한다. 구호만 내세우곤 하던 다른 주주 권리 운동과 다른 중요한 이유다.

기업 거버넌스 구조개선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위의 유튜브를 참고해 보자.

① 상장사 합병 시 해당 비율이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 특히 대기업의 경우, 주가의 왜곡이 심하고 이를 심지어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의혹까지 있다. 이를 주주 의사가 반영된 공정가치로 적용해야 한다.

근래 가장 ‘핫한’ 기업 합병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엇펀드는 자산규모, 매출, 이익 규모 등이 반영되지 않은 시장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했다.

② 경영권 지분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다.

→ 의무공개매수제도란 경영권 지분을 양수할 때, 매수인이 일정 비율로, 같은 가격으로 일반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 한국에도 있었던 제도로, IMF 구제금융 때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삭제되었다가 그대로 삭제된 채로 유지되었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있으면 기업이 소규모 자본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꾀할 수 없어지고, 소액주주들이 모르는 새 지배권이 이전되는 일 또한 줄어든다.

최근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PE)’의 한샘 인수 건에서도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IMM PE는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당시 한샘의 2대 주주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데다 다른 주주들이 배제되어 주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③ 자회사의 물적 분할, 동시 상장이 허용되어 있다.

→ 이런 ‘쪼개기 상장’은 모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쪼개기 상장 자체를 규제하거나, 최소한 완충장치를 두어야 한다. 반대 주주에게는 매수청구권을, 찬성 주주에게는 자회사 신주배정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런 쪼개기 상장은 모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려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④ 자진상폐 시 매수가격을 “대주주 혹은 이사회”가 임의로 결정한다.

→ 이 역시 특히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KTV 국민방송 주주 의사가 반영된 공정가치로 적용해야 한다.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가를 기반으로 매도청구 또는 주식교환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탈할 우려가 있다.

⑤ ‘자사주 마법’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 원래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없는데, 인적 분할 뒤 지주사에 자사주 몫으로 배정된 신주에서는 의결권이 부활한다. 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제3자에 매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 경영권 KTV 국민방송 방어목적의 자사주 매각을 금지해야 한다. 인적 분할에서 지주사에 몰아준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인적 분할이란 분사 전 기존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갖는 분사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나, 인적 분할 뒤 자사주 몫으로 배정된 신주에는 의결권이 있어 이를 이용해 기업 총수가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출처: 조선비즈)

⑥ 상법 제382조 3항(이사의 충실의무)에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만이 규정되어 있다.

→ 상법 제382조 3항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함께 적시해야 한다.

상법 제382조 3항.

⑦ KTV 국민방송 집단증권소송의 소제기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즉시항고를 통해 중단될 수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 소제기요건을 확대하여 집단소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즉시항고의 중단효도 폐기되어야 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통상 3년 이상이 걸리는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

⑧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가 없어, 이사회 혹은 경영진이 기업가치를 훼손하여 소송을 하더라도 입증 불가로 승소가 어렵다.

→ 증거개시제도를 통해 소송 관련 증거들을 폭넓게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한국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업 소송에서 사실상 책임을 입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출처: 머니투데이)

동학개미운동부터 시작된 개인투자자 운동, 이젠 권리를 찾을 때

세이브 코스피를 이끄는 두 명의 메인 발제자가 있다. 이효석 매니지스트(현 업라이즈 이사, CFA, 전 SK 증권 애널리스트)와 김규식 회장 (한국 기업거버넌스 포럼)이 그 주인공이다.

이효석 업라이즈 이사, 이전에는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일을 했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 변호사 금융감독원 법률고문을 역임했다

두 발제자는 주식투자를 ‘기업은 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 주주는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계약’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런 계약관계에서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문제 인식을 같이한다. 세이브 코스피가 내세운 ‘8대 제도 개선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초석이다.

특히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인 만큼, 그 활동 방식이나 연계 네트워크도 뭔가 다르다. 허울뿐인 정치, 사회단체를 내세우는 대신, 필드에서 뛰고 있는 이름들이 손을 보탰다.

그 면면을 보면, 주식투자를 좀 공부해봤다는 사람이면 모르기가 힘든 이름들이다. 홍춘욱, 박세익, 김동주(김단테), 강환국, 염승환, 김탁, 김봉기, 김수헌, 고란, 오린아, 오종태, 윤수목, 이대호, 이승환, 이주원, 채상욱, 디비, 수미숨, 빈세트…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코노미스트와 인플루언서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세이브코스피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코노미스트와 인플루언서들.

청와대 청원과 유력 대선주자를 향한 공개 질의 또한 그 일환이다. 풀뿌리에서부터 시작해 개인투자자이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보내고자 하는 것이다. 또 그 안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안을 담음으로써, 공약과 제도로까지 연결하려는 실천적 행동을 지향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피해를 입는 건 우리 국민 모두다.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더라도, 국내 증시에 투자된 자산은 누군가에겐 평생의 노후자금이며 누군가에겐 자녀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다. 그럼에도 국장에서는 매일같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수탈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국내 증시에 실망하고 외면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패배주의에 갇혀서는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엔 다를 것 같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 세이브코스피의 여덟 가지 제안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경영진과 임직원이 상생하고 공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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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세이브코스피

세이브코스피는 일반주주,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 이코노미스트가 주축이 되어
한국 증시의 문제점을 정의하고 제도 개혁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주주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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