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 - 나무위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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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마진거래

11.1. 개요 11.2. 미국의 경제 지표 11.3. 일본의 경제 지표 11.4. 유럽연합 경제 지표 11.5. 영국의 경제 지표 11.6. 스위스의 경제 지표 11.7. 호주/뉴질랜드 경제 FX마진 - 나무위키 지표(공통) 11.8. 캐나다의 경제 지표 11.9. 한국의 경제 지표 11.10. 중국의 경제 지표 11.11. 덴마크/스웨덴 경제 지표(공통) 11.12. 노르웨이 경제 지표 11.13. 홍콩 경제 지표 11.14. 싱가포르의 경제 지표 11.15. 브라질 경제 지표

1. 개요 [편집]

외환을 이용한 금융거래상품(Foreign Exchange)의 일종. 증거금을 이용해서 선물회사(Futures Dealer Merchant)와 계약당 10만 달러 해당하는 통화 등으로 표준화된 통화쌍을 거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실시해왔다. 미합중국에서는 소매외환거래(Retail Forex)라고 한다.

하루 거래량이 무려 1~2조 미국 달러이므로 당연히 주식시장보다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거래량 대부분이 스왑거래라 유동성도 저정도로 풍부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FX마진 마케팅에서 제일 먼저 들이미는 단골멘트지만 실제 체감되는 거래량은 저 정도에 훨씬 못미친다.

양방향 구조이고 만기가 없다는 매력이라 언제든지 유동성이 많은 통화라면 얼마든지 청산가능. 스프레드(호가 차이)가 적은 EUR/USD같이 유동성이 많은 통화로 해야 하며 로컬 통화경우 하루치 이자가 한 달짜리 원화예금과 같지만 엄청난 스프레드를 부담해야 한다. 금리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 정책(기준)금리별로 차이가 있어서 매수, 매도한 통화 금리 모두다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이자도 원천징수하거나 아니면 선물, 증권회사에 수수료로 내는 경우가 있지만 수수료는 몇 년 전부터 스프레드에 반영되어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스프레드는 선물회사나 중계회사, 국내외 국세청 몫이기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닌 만큼 거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원금이 날아간다. 그래서 거래할때에는 반드시 손절매와 이익제한주문이 필요한 현물이자 파생상품이기도 하다.

외환시장이 먼저 여는 곳은 실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밤 2시에 해가 먼저 뜨는 태평양 섬 국가가 우선이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낙후되어 있어서 거래하는 사람은 거의 무시하는 편이다. 그래서 오전 5~6시에는 뉴질랜드/호주가, 오전 9시에는 한국/일본이며, 오전 10시경에 중국, 홍콩, 대만, 동남아 시장이 열며, 오후부터 중동, 인도양 섬 국가, 유럽 외환거래시장이, 저녁에는 대서양 섬 국가와 미국 뉴욕 및 북미 및 남미 일부 시장이, 밤에는 미국 동부 지역으로 옮겨 가면서 대다수 남미 시장이 거래가 시작된다.

더불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시스템 보수 등으로 북남미, 유럽, 아시아에서 거래가 없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라. 20세기 말 중동 오일 머니나 중앙은행끼리 금요일에는 휴장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여는 중동, 이스라엘, 아프리카 시장을 이용해 외환시장 시세를 뒤바꾼 적이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곳의 일요일에 결정된 가격과 남미와 미국 동부시간에 최종 결정 시세가 뉴질랜드 외환시장에서 반영되어 가격이 널뛰기하는 경우가 있다.

외환매매 이익금이 일부 국가에서는 50%이상으로 토빈세 또는 양도차익으로 인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1]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지에서 가짜 또는 미등록 중개회사나 선물회사의 경우에 부도가 발생하거나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 원금이 홀랑 날라가는 일이 발생하며 자칫하면 국내 거래자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대한민국 경찰청이나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조사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인터넷 신문기사

2. 주의사항 [편집]

2020년 5월 24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문자나 유튜브,SNS의 광고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FX마진거래에 대해서 방송했다. 광고등을 통해서 FX마진거래에 관심이 생겼다면 한번정도는 봐두는게 좋다. [2] 광고를 하는 이들 사설 FX마진 업체들은 모두 불법 도박에 해당되어서, 먹튀 등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당이득이라 돌려받을 수 없다. FX마진거래는 제도권 증권사만이 할 수 있다.

2015년에 대법원과 2020년 4월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FX렌트와 관련된 재판에서 FX마진 거래는 파생상품을 다루는 업무라고 명시하였으나,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업체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오직 증권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회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FX렌트와 같이 증권업으로 등록된 제도권 업체가 아닌 사설 업체가 FX마진 거래를 취급하고 홍보하는 것은 FX마진 - 나무위키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형법 247조에 따라 사설 FX마진 업체의 운영은 도박개장죄라고 하였다. #

FX마진 거래를 합법적으로 하려면 오직 증권사 또는 선물사를 이용해야 한다. 유튜브에 재테크를 가장한 FX마진거래를 광고하는 업체는 무조건 불법이다.

3. 장점과 단점 [편집]

3.1. FX마진 거래의 장점 [편집]

도박의 장점에 가깝다.

1. 레버리지(지렛대 효과): 파생상품이 다 그렇듯이, 레버리지를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0:1의 레버리지라면 천만원을 통장에 넣고 그걸로 1억짜리 거래를 하는 셈. (달러화 기준이지만, 10만달러를 1억원으로 단순화하였다.) 이 정도 레버리지면 제도권 투자증권에서 하는 수준이니 적절한 예가 될 거라 생각한다. 환율이 5%가 올랐다고 가정하자. 1억이 5% 오르면 + 500 만 FX마진 - 나무위키 원이 되고, 원금은 1000만 원 뿐이었으니 50% 이익을 보는 셈이다.

2. 양방향 거래: 환율이 오르는 방향으로 걸 수도 있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걸 수도 있다. 예측이 맞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관계없다. 안정되지 않고 미쳐 날뛰기만 하면 가장 크게 돈 벌 기회.

3. 현재가로 거의 무조건 체결: 떨어지는 게 확실한 주식은 아무도 사지 않는다. 하지만 외환거래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수도 없이 많은 이유로 초 단위로도 엄청난 양의 거래가 트렌드에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일어난다. 내가 팔고 싶을 때, 사고 싶을 때 거의 수 초만에 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유로-달러나 달러-엔처럼 거래량이 천문학적인 통화쌍이 이런 면에서 가장 강하다.

3.2. FX마진 거래의 단점 [편집]

3.2.1. 높은 손실율 [편집]

큰 레버리지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 위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1000만 원 증거금을 은행에 넣고 10:1 레버리지로 1억짜리 거래를 하고 있다. 이 때 환율이 내가 걸어둔 방향의 반대쪽으로 5% 움직이게 되면 (예: 환율 하락에 걸었는데 5% 상승) 1억짜리에서 변동액은 500만 원이 되어 내가 걸어둔 증거금의 절반을 손해본 셈이 된다. 이 때 FX거래는 선물처럼 마진콜을 사람에게 해서 입금을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계약을 청산시켜서 5백만원 손실을 정산해 버린다.

이렇게 마진콜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사실 레버리지로 잃는 걸 그냥 놔두면 어찌할 수 없는 마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으니 마진콜 자체는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기본적으로 선물거래인만큼 이게 없으면 원금손실을 넘어 빚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모든 자동주문 시스템은 얼마 이상 떨어지면 자동청산하는 옵션을 거래하는 사람이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설마 하는 순간 마진콜을 보게 되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미국 경기관련 지수 발표 시간을 딱 맞춰 보고 분위기가 좋아 오르는 데 걸었는데, 밥 먹고 와서 보니 그리스 정부에서 대국민 발표를 한 내용이 시장의 기대에 반발하여 샀던 가격을 아득히 넘어 떨어지고 있는 경우.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일로도 많이 움직인다. 그래서 FX 거래는 주식처럼 사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눈에 불을 켜고 지수와 뉴스 등 세계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장기간 보유할 경우에는 고비용이 들어가며 급등락이 심한 날에는 강체처분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

3.2.2. 거래 그래프의 등락에 따른 줄타기 [편집]

그래프는 절대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지 않는다. 큰 트렌드가 있어도 자글자글 오르다 떨어지다하는 일을 반복한다. 주식은 아침에 마구 등락을 거듭해도 오후에 가격을 되찾아오면 어제랑 똑같은 상황이지만, 파생상품은 절대 그렇지 않다. 레버리지를 높게 가져가거나 자동청산을 너무 짧게 잡으면, 트렌드를 따라가다가도 중간에 엉뚱하게 반대방향으로 청산될 수가 있다. 많은 FX관련 책에서 나오듯이 지그재그의 90%는 떨어지다 올라가 괜히 청산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 나머지 10%가 방향 자체가 뒤바뀌어 엄청난 손실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상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매한다는 자동청산을 거는 것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삐죽 떨어지는 스파이크에 걸려서 청산당하고 지수가 죽 올라가면 정말 어쩌라는 건지 답답해지긴 한다.

3.2.3. 수수료, 제로섬 게임 [편집]

FX 마진은 전세계에 걸친 제로섬 게임이고 거기에 수수료가 들어간다. 내가 번 만큼 누군가는 잃는다. 반대로 말하면 세계 FX 거래 큰 손들이 왕창 버는 만큼을 개미들이 꾸준히 잃어준다는 것. FX마진 거래를 하는 기업에서는 스프레드보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는 것이 감지되면 바로 거래를 하는 자동 시스템이 있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작게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 이익을 좀 보고 아 시장이 이런 변수가 터지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얼마 뒤 순간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어 자기가 생각한대로 안 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되기도 한다. "엔화는 언제나 이렇게 변해" 이런 생각은 금물.

3.3. 기타 여러가지 위험성 [편집]

FX마진거래의 위험성은 무엇보다도 높은 레버리지로 인해 원금손실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변동성이 큰 유럽-미국 세션에서라면 순식간에 원금이 홀라당 날아가는 광경을 볼 수도 있다.

해외 브로커들은 몇백 대 1에서 많게는 1000:1까지 레버리지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FX마진 거래의 1계약이 10만불인데 레버리지가 1000:1 이라는 이야기는 1계약을 체결하는데 100미국 달러에 해당하는 외국 통화이면 된다는 이야기. 따라서 낮은 레버리지를 이용해 풀베팅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100~200 미국 달러에 해당하는 외국 통화로 1계약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거래는 가능하겠지만 돌아오는 손익 역시 10만 미국 달러에 해당하는 외국 통화로 거래할 때와 동일하므로 순식간에 원금이 날아간다.

또다른 위험성으로는 금리발표같은 굵직 굵직한 이슈 때는 어마어마한 시세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본대비 적은 돈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시기를 잘못만나면 눈뜨고 돈이 날아가는걸 보고만 있어야한다. 이슈타임은 여기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므로 큰 이벤트가 있는 시간은 조심해야 한다.

물론 위에서 말한 위험성은 양날의 칼이므로 역으로 잘 이용하면 더 안전하고 수익성 있는 거래를 할 수도 있다. 500:1 레버리지 브로커에서 10000불로 0.1계약 거래를 한다면 20불로 거래를 하는 셈이니 위험를 거의 없다시피한 수준으로 거래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슈타임 때의 변동성만을 노려 거래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4. 주요 거래통화(20개 기준) [편집]

국내에서는 외환선물 경우 G8통화(미국 달러,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스위스 프랑, 뉴질랜드 달러,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가 제공된다.

아래쪽 이 기준은 영어권 FX마진을 제공회사들을 보면 제공되는 거래통화마다 다르지만 대다수가 거의 같다.

4.1. 주요 FX마진 - 나무위키 거래쌍(유동성이 많은 거래쌍) [편집]

4.2. 통화가 아닌 거래종목 [편집]

ISO 4217에 명시된 XAU(금), XAG(은)

그리고 비트코인은 아직 주요 FX 마진 거래 서비스에서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FX 거래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다. 향후 비트코인이 좀 더 안정적인 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 역시 유망한 거래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 마진거래·가상화폐 마진거래, 결국 FX마진거래와 다를 것 없어

지난 4. 24. FX마진거래 사업체를 운영하던 조모씨에 대하여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 이후 성행하던 FX마진거래의 지점 다수는 법원의 유죄판결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한다는 배너를 내걸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렌트형식의 FX마진거래가 불법으로 판단된 이후 금 마진거래, 가상화폐 마진거래 등이 대체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FX마진거래 업체에 종사하던 지사장 등 대부분은 해당 판결 이후 빠르게 금마진거래와 가상화폐 마진거래로 영업방식을 바꾸는 추세다.

금마진거래의 거래방식은 실제로 FX렌트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은 미국의 외환중개회사인 FXCM에서 제공하는 금 현물 가격에 따라 투자가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 번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500만 원 까지 베팅할 수 있으며, 2분, 5분 후 금 값의 등락에 돈을 거는 형식이다.

법원은 이미 이와 같은 거래방식을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보았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호주나 영국의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투자에 임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2분 후, 5분 후와 같이 단시간 후의 환율등락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이는 실력이 아닌 우연한 기회에 돈을 FX마진 - 나무위키 거는 것으로 도박과 다를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아직 금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에 대한 판결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FX마진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FX마진거래를 우연한 기회에 돈을 거는 도박이라고 판단한 만큼, 그 속성이 전혀 다를 바 없는 금 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 또한 수사대상이 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도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거래 속성 자체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는 별개이며, 금 시세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은 환율 등락에 베팅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합법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FX마진거래에 대한 불법 판결 이후, FX마진거래 투자자들을 금 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FX렌트 지점 등 운영자의 경우, FX렌트 업체를 운영할 때 사용하였던 텔레그램방을 그대로 금마진거래에 사용하거나 FX렌트 사이트의 투자자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금마진거래 등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도 다수다.

끝으로 이승재 변호사는 "다만 이와 같은 거래의 경우,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운영자들은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FX마진 - 나무위키 투자자들 또한 도박죄로 의율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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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에서 ‘금테크’를 검색하면 볼 수 있는 광고 문구다. 골드라임으로 대표되는 이들 업체는 1분, 2분, 5분 중 한 시점 사이의 금 시세 등락(±0.15 미 달러 도달)을 맞추면 수수료를 제하고 최대 원금의 1.88배를 돌려준다고 홍보한다. 등락 예측이 틀리면 베팅금은 회수되지 않는다. 1만원을 투자해 1분 사이 금값이 현시점보다 오르는 쪽으로 베팅했는데, 실제 금값이 상승할 경우 18800원을 되돌려 받는 구조다.

국내 금거래는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 은행 △장외 소매(금은방 등)에서 이뤄진다. 한국거래소와 은행 이외의 곳에서도 금 거래가 가능하나 거래 자료를 남기지 않으면 탈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불법 거래에 해당한다. 골드라임 측은 홈페이지에 “공동투자 및 MOU금융투자상품 XAU/USD 포지션에서 실시간 발생되는 ±0.15USD 실현 시(손익배분율 12%) 차익지급종료, 실격 시 차손소멸종료되는 약정”으로 사업 방식을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금 거래 및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자가 홍보물을 보고 연락한 골드라임의 전직 지점장은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루 수익 15억 넘긴다며 홍보

골드라임은 1·2·5분 중 하나의 시간을 선택해 금 시세 등락에 대해 베팅하도록 한다. [골드라임 홈페이지 캡처]

골드라임은 1·2·5분 중 하나의 시간을 선택해 금 시세 등락에 대해 베팅하도록 한다. [골드라임 홈페이지 캡처]

골드라임은 환율 등락에 베팅하는 기존 FX(외환)렌트 사업방식이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으면서 대체재로 부상했다. FX렌트 업체에서 지사장을 맡고 있는 A(29)씨는 “법원 판결로 인한 제재 문제 등도 있어 기존 FX렌트 업체에 종사하던 지점장 등이 골드라임 쪽으로 꽤 넘어갔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FX렌트 사업은 초단기로 환율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분, 2분, 5분 사이 환율의 등락에 베팅하고 이것이 맞을 경우 투자금의 1.88배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원금 및 이윤 회수를 ‘실현’으로, 원금 손실을 ‘실격’으로 표현한다.

골드라임의 경우 회원가입 후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최소 5000원에서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미국 최대 외환중개회사인 FXCM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금 현물 가격(XAU/USD)를 통해 투자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골드라임 홈페이지에서는 매일 전날의 실현 금액을 공고한다. 해당 업체에 따르면 6월 1일의 ‘실현’ 금액은 33억 898만 8000원이다. 실현 금액이 투자금의 1.88배임을 감안하면 투자로 15억 4888만 8000원의 이익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베팅 실패로 인한 손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대다수 골드라임 지점은 신규가입자에게 “투자지원금 명목으로 5만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홍보한다. 투자지원금은 현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점장들은 투자지원금을 입금 유도의 미끼로 사용했다. 골드라임 B지점은 SNS에서 “회원가입 시 2만 원을 지급하고 첫 충전(입금) 시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해당 지점 지점장 C씨는 가입을 문의한 기자에게 “20만 원가량 입금하면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급해주겠다”고 말했다. C씨는 기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자 끝내 투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등어 시세 등락 맞추는 FX마진 - 나무위키 사업도 가능”

1회 최소 5000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다. [골드라임 홈페이지 캡처]

1회 최소 5000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다. [골드라임 홈페이지 캡처]

골드라임의 게임 방식에 있어 환율 등락에 베팅하는 기존 FX렌트 사업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 골드라임과 FX렌트 공히 1분, 2분, 5분 중 하나를 택한 뒤 매개물의 등락을 맞추면 1.88배의 수입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금을 잃는다. FX렌트 사업의 경우 해당 매개물이 환율이고 골드라임의 경우 금 시세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FX렌트 업체 지사장 A씨는 “골드라임과 FX렌트의 게임 방식은 동일하다. 고등어 시세 등락을 맞추는 식으로 다른 사업체를 만들 수도 있다. 매개물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법원에서는 이 방식이 투자가 아닌 도박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분 같이 초단기간 사이에 환율등락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도박개장죄로 기소된 FX렌트 사업체 회장 조모(61) 씨는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36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관련 사업의 불법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FX렌트 거래 참가자들이 노력해 영국과 호주의 경제 상황, 각종 경제지표와 외환거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FX마진거래의 방향을 충분히 맞힐 수 있다. 그러므로 FX렌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영국과 호주의 경제 상황을 알더라도 FX마진거래처럼 순간적인 변화를 정확히 맞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실력이 아닌 우연에 의한 승패 결정 여부로 도박인지 아닌지를 판결했다. 1분 사이 금시세의 등락 여부를 전문가가 예측할 수 없다고 여겨질 경우 문제가 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개별 업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각 업체의 사업 방식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확정지어 말할 수 없다. 다만 (초단기 금 시세 변동에 투자하는 방식의 경우) 법원에서 도박으로 판결을 받은 FX렌트 업체와 사업 방식이 유사한 만큼 도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분 사이 금값 등락 맞춘다는 정체불명 전문가들

이에 반해 골드라임 종사자들은 “1분 사이 금값을 등락을 실제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위 ‘리딩’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통해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딩은 지점에서 추천하는 이의 견해를 참고해 금 시세의 등락에 베팅하는 것을 일컫는다. 각 지점에서는 돈을 투자하는 이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해 시세 변동에 대한 견해를 제공한다. 골드라임을 비롯한 유사 업계 관계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지점은 1분 사이 금시세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골드라임 종사자들은 이들 ‘전문가’가 누구인지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그저 “수익을 안겨줄 테니 믿어라”고만 이야기했다. 기자가 해당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지 묻자 골드라임 지점을 운영하는 D씨는 “금 시세 변동 차트를 직접 보는 실무자들이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고 말했다. D씨 이외에도 기자가 문의한 모든 지점장들이 자신의 지점에서는 “전문 트레이더를 고용해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점장들은 해당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실무를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FX렌트 업체 지사장 A씨는 “리딩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지점장들이다.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면 지점장들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점장들이 전문가로 위장해 리딩을 한다”고 설명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투자자가 수익을 낼 경우 투자금의 12%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A씨는 “업계에서 보통 이 몫을 지점(5%)과 지사(1%) 본사(6%) 등의 비율로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문제 있지만 걱정 마세요”

골드라임 지점장들 역시 자신들이 하는 금 시세 등락 예측 투자 방식이 4월 불법 판정을 FX렌트와 유사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기자가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기존 FX렌트 사업과 방식이 너무 유사하지 않느냐”고 묻자 골드라임 지점장 D씨는 “기존 FX렌트 사업과 게임 방식이 비슷한 점이 문제 소지가 되기는 한다. 다만 FX렌트 사업도 불법으로 판결 받으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회원이 아닌 지점장이나 지사장들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추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본사에서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지 않는다.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전달해주겠다”고 말했다.

기자가 SNS에서 골드라임 지점 광고문을 보고 연락을 했더니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하며 영업을 그만둔 지점장도 있었다. 전직 지점장 B씨는 “거래량이라는 게 있다. (금 거래) 수량이 한정적이다. 100개를 사려 했는데 그 시간대에 그 가격대로 금이 100개가 수량이 없으면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래가 안 이뤄지면서 불법적인 요소가 추가가 됐다”며 사업을 접은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이뤄지는 합법적 ‘FX마진거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통화를 동시에 각각 매입 및 매도하면서 생긴 통화 간의 환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다. 문제는 자신들을 합법적 FX마진거래 업체라고 소개한 이들 FX렌트 업체 중 많은 수가 각각의 통화들에 대한 동시 매입·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승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고객들이 돈을 지불한 만큼 실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FX 렌트 업계에서는 실거래가 이뤄진 곳이 거의 없는데 이는 위법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금을 통한 변종 FX마진거래 역시 위법의 우려가 크다고 본다. 특히 실거래가 이뤄지는지에 관계없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곽준호 법률사무소 청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FX렌트 업체에 대한 기존 판례에서는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실거래를 하지 않거나 금액의 일부만 실거래에 투입하는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투자금으로 실거래를 하더라도 환율 등락에 베팅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았다.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 시세 등락에 베팅해 돈을 버는 방식 역시 환율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과 사실상 같기 때문에 합법이라 보기 어렵다.”

현재 골드라임 이외에도 금 시세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업체가 추가로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해당 사업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골드라임 측이 5월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설 도박 사이트 혹은 업체들이 골드라임 본사 혹은 지점을 사칭하여 회원을 유입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곽 변호사는 “이들 FX렌트 업체들은 대부분 불법임에도 수수료를 벌기 위해 수익률과 안정성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권 내의 금융 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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