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래 최저…역대 최대 무역적자 걱정된다 | 중앙일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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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가치 13년래 최저…역대 최대 무역적자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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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당 원화가치가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40원대까지 하락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19포인트(1.21%) 내린 2,462.50에,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30포인트(2.25%) 내린 795.87에 장을 마쳤다. 달러당 원화가치는 13.9원 내린 1,339.8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달러당 원화가치가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40원대까지 하락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19포인트(1.21%) 내린 2,462.50에,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년래 최저…역대 최대 무역적자 걱정된다 | 중앙일보 18.30포인트(2.25%) 내린 795.87에 장을 마쳤다. 달러당 원화가치는 13.9원 내린 1,339.8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달러 가뭄 없다지만 수입물가 올라 부담 커져

시장 과잉반응 경계 …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를

외환시장이 불안하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가치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년4개월 만에 장중 1340원대까지 떨어졌다.

외환 당국은 원화 약세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실제 외화자금시장에서 달러 가뭄 현상은 없다.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이어지고 있고, 한국은 2014년 이후 대외금융자산이 더 많아진 순채권국이 된 만큼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 오르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급격한 가격 변동이나 원화 약세라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경험했던 원화 약세의 장점을 이젠 누리지 못한다. 한국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유럽의 통화가치가 최근 1년 새 한국보다 더 떨어져서다. 수출 13년래 최저…역대 최대 무역적자 걱정된다 | 중앙일보 경쟁력을 높여 상품수지 흑자를 늘리는 대신, 수입물가를 올려 가뜩이나 힘든 물가에 더 부담이 된다.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인 만큼,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예고된 금리 인상(0.25%포인트)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계부채 때문에 미국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 원화 약세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역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건 걱정스럽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14년여 만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 들어 누적 무역적자는 255억 달러로 이미 역대 최대 기록(1996년 206억 달러)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로 받은 이자와 배당금 덕분에 193억 달러의 소득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무역적자 폭이 커지면 안심할 수 없다. 시장에선 수출 제조국인 한국의 무역적자 기조를 가벼이 보지 않을 것이다. 겨울이 다가오면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늘어날 텐데 정부가 충분한 물량을 비축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외채 건전성도 잘 챙겨야 한다.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41.9%)이 석 달 전보다 3.7%포인트 높아졌다. 2008년 금융위기(78.4%) 때보다는 낮지만 지난 10년 평균(33.8%)보다는 높다. 세계 경기 급랭과 수출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기업의 단기 13년래 최저…역대 최대 무역적자 걱정된다 | 중앙일보 외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더 나빠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대외요인에 의한 외환시장 불안엔 딱히 해법이 없다. 시장의 과잉 반응을 경계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을 비롯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정공법이다. 정부가 대내외 경제를 잘 챙기고 있다는 평판에 한 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상의 “내년 상반기까지 고환율 지속…원유 관세 인하 등 필요”

▲ 환율, 금융위기 후 첫 1,360원 돌파…1,362.6원 마감 - 2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주가 및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5개월여 만에 1,36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7원 오른 달러당 1,362.6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4월 1일(1,379.5원) 이후 가장 높았다. 2022.9.2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3년 만에 136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보고서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을 꼽았다. 우선 미 연장준비위원회는 올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특히 6월과 7월엔 각각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25~2.50%에 이르게 13년래 최저…역대 최대 무역적자 걱정된다 | 중앙일보 됐다. 연이은 금리 인상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 2월부터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다른 국가와의 상품·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의 유출이 유입보다 커져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환율의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해외투자 증가 등을 꼽았다.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노년인구 부양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지출 증가는 곧 저축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경우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면서 외환의 초과 수요를 유발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직접 투자, 증권투자 등과 같은 해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환율 상승과 연관이 있다. 일정 시점에 우리 국민이 보유하는 해외 금융자산은 올 1분기 기준으로 약 2조 2000억 달러에 달하고, 여기에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대외금융자산은 2014년 3분기 이후 줄곧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달러화 수요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고환율 추세가 지속되면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또한 증가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원유 관세 인하 ▲통화 스왑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 등이 필요하단느 것이 보고서의 제언이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非)산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수입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유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려면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원유 관세 인하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환율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와이즈경제=최미나기자]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3년만에 1,350원대를 넘어서는 등 高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금년 2월 1,200원대에 진입한 후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1,300원대 중반에 이르고 있다(1,354.9원, 9.1일). 다만, 상승 움직임은 주로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것으로 통화가치 하락이 원화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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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환율이 상승하는 주요 요인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최근의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13년래 최저…역대 최대 무역적자 걱정된다 | 중앙일보 사태,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에서 시행했던 완화적 통화정책이 차츰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美 연준은 금년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특히 6월과 7월에는 13년래 최저…역대 최대 무역적자 걱정된다 | 중앙일보 각각 0.75%p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25~2.50%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달러 가치를 변화시킴으로써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의 연이은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또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매 분기말 발표되는 미국 FOMC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의 적정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데, 지난 6월 공개된 점도표에는 금년 말 금리의 중간값이 3.4%, 내년 말은 3.75%로 나타나 있다(현재 2.25~2.50%).

파월 연준 의장도 향후 9월 FOMC에서는 동 수치가 업데이트되어 내년 말 적정 금리가 4%를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상향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8.26일, 잭슨홀미팅). 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함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환율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 글로벌 리스크 관련 뉴스는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쳐 환율이 단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금번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거시경제의 기초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들 중 하나인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국제수지는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경상수지와 자본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다른 국가와의 상품·서비스 및 자본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의 유출이 유입보다 크게 되어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최근과 같이 환율 상승이 원자재 수입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향이 지속될 경우,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수출이 15.6% 증가했음에도, 수입이 더욱 크게 증가하면서(26.2%↑) 무역수지가 10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 유류·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유가(WTI)는 지난 6월에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9.1%로 1981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IMF는 지난 1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했으나 7월에 다시 3.2%로 하향 조정했다.

보고서는 환율의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①인구구조 변화, ②해외투자 증가를 꼽았다.

국내 인구구조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90년 5.1%에서 ’20년에는 15.7%로 크게 증가했으며, 인구의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27세에서 43.7세로 상향되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경제 가능 인구가 짊어져야 할 노년인구 부양부담이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부양부담으로 인한 지출 증가는 저축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계 소비의 증가로 저축 여력이 떨어지고 소비의 증가는 경제 전체적 관점에서 수입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장기에 걸쳐 누적될 경우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면서 외환의 초과 수요를 유발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과 같은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또한 환율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정 시점에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은 금년 1분기를 기준으로 약 2.2조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대외금융자산은 ’14년 3분기 이후 줄곧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달러화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그간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의 상승이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원유 관세 인하, 통화 스왑,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非산유국들 중 유일하게 수입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연말까지 확대했으나(30%→37%), 유가 상승폭이 워낙 크고 현장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러-우 전쟁 등 글로벌 요인에 따라 재차 상승할 경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원유 관세 인하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외화 자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미국과 상시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는 영국, 스위스, EU 등에서도 통화 절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지금의 원/달러 환율 상승 움직임이 외화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스왑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스왑을 통해 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향후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고착화되는 13년래 최저…역대 최대 무역적자 걱정된다 | 중앙일보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지난 2020년에도 한-미 통화스왑 체결 발표로 인해 달러화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환율이 하락한 바 있다(3월19일 통화스왑 발표, 1,285원→3월말 1,217.4원).13년래 최저…역대 최대 무역적자 걱정된다 | 중앙일보

또한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무역금융 금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의 원가·물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 무역금융 공급을 약 90조원 확대하기로 발표했다(약 261조→351조, 8.31일).

무역금융은 수출기업에 수출품의 생산과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정해진다.

최근의 금리 인상 영향이 반영될 경우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출금리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소비·투자·수출 진작책과 관련해 “환율의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되야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고 밝혔다.

대한상의 SGI 민경희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환율, 물가, 금리 상승 등의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계되어 있어, 각각을 타깃으로 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실물경제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환 헤지 및 결제통화 다양화 등 환율 민감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스왑 환율

대한상의 SGI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고환율 이미지.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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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1350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이같은 고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금년 2월 1200원대에 진입한 후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1300원대 중반에 이르고 있다. 다만, 상승 움직임은 주로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기인한 것으로 통화가치 하락이 원화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환율이 상승하는 주요 요인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최근의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그간 코로나19 13년래 최저…역대 최대 무역적자 걱정된다 | 중앙일보 대응을 위해 각국에서 시행했던 완화적 통화정책이 차츰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미 연준은 올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달러 가치를 변화시킴으로써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의 연이은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또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매 분기말 발표되는 미국 FOMC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의 적정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데, 지난 6월 공개된 점도표에는 금년 말 금리의 중간값이 3.4%, 내년 말은 3.75%로 나타나 있다(현재 2.25~2.50%).

파월 연준 의장도 향후 9월 FOMC에서는 이 수치가 업데이트돼 내년 말 적정 금리가 4%를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상향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8.26일, 잭슨홀미팅). 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함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환율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 글로벌 리스크 관련 뉴스는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쳐 환율이 단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금번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거시경제의 기초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들 중 하나인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국제수지는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경상수지와 자본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다른 국가와의 상품·서비스 및 자본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의 유출이 유입보다 크게 되어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최근과 같이 환율 상승이 원자재 수입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향이 지속될 경우,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금년 13년래 최저…역대 최대 무역적자 걱정된다 | 중앙일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수출이 15.6% 증가했음에도, 수입이 더욱 크게 증가하면서(26.2%↑) 무역수지가 10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 유류·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유가(WTI)는 지난 6월에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9.1%로 1981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IMF는 지난 1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했으나 7월에 다시 3.2%로 하향 조정했다.

보고서는 환율의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인구구조 변화와 해외투자 증가를 꼽았다.

국내 인구구조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990년 5.1%에서 2020년에는 15.7%로 크게 증가했으며, 인구의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27세에서 43.7세로 상향되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경제 가능 인구가 짊어져야 할 노년인구 부양부담이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부양부담으로 인한 지출 증가는 저축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계 소비의 증가로 저축 여력이 떨어지고 소비의 증가는 경제 전체적 관점에서 수입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장기에 걸쳐 누적될 경우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면서 외환의 초과 수요를 유발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과 같은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또한 환율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정 시점에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은 금년 1분기를 기준으로 약 2조200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대외금융자산은 2014년 3분기 이후 줄곧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달러화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그간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의 상승이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율 13년래 최저…역대 최대 무역적자 걱정된다 | 중앙일보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원유 관세 인하 ▲통화 스왑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비산유국들 중 유일하게 수입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연말까지 확대했으나(30%→37%), 유가 상승폭이 워낙 크고 현장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러-우 전쟁 등 글로벌 요인에 따라 재차 상승할 경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원유 관세 인하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외화 자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미국과 상시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는 영국, 스위스, EU 등에서도 통화 절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지금의 원‧달러 환율 상승 움직임이 외화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스왑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스왑을 통해 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향후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지난 2020년에도 한-미 통화스왑 체결 발표로 인해 달러화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환율이 하락한 바 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무역금융 금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의 원가·물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 무역금융 공급을 약 90조원 확대하기로 발표했다(약 261조→351조, 8.31일). 무역금융은 수출기업에 수출품의 생산과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정해진다. 최근의 금리 인상 영향이 반영될 경우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출금리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소비·투자·수출 진작책과 관련해 “환율의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13년래 최저…역대 최대 무역적자 걱정된다 | 중앙일보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되야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고 밝혔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환율, 물가, 금리 상승 등의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계되어 있어, 각각을 타깃으로 한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실물경제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환 헤지 및 결제통화 다양화 등 환율 민감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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