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거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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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서비스한 코인원이 도박개장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빗썸·유빗 등 다른 거래소들도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진거래의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다만 이들이 제공한 마진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크다. 관련 법이 없기 때문이다.

◇ 가상화폐 마진거래 = 도박?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를 '도박개장' 혐의로 보고 코인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마진거래란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맡기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권을 빌려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코인원은 마진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증거금의 300%를 빌려줬다. 최장 7일동안 빌린 금액으로 매수하는 증거금매수와 매도하는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증거금은 거래소가 보관했고, 이자는 받지 않았다.

경찰 측은 마진거래가 가상화폐의 미래 가격을 예측해 거래하는 '우연성'이 있어 도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단 1초 후의 가격이라도 오르거나 떨어질 것을 예상해 공매수, 공매도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도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있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거래소가 마진거래 서비스를 공식 제공하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이에 대해 코인원은 법무법인 창천을 통해 마진거래는 판례와 학설 상 '도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인원 측은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투자자가 원한다면 현재 시점에 거래를 끝낼 수 있기에 미래 시점의 '우연한 승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도박의 요건인 한 쪽이 이득을 보면 상대방은 손해가 마진거래란? 되는 '쌍방 재물득실'의 개념이 아니고, 소유물인 가상화폐의 가치가 변동할 뿐"이라고 항변했다.

현행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대부업법, 여신업법, 자본시장법에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신용융자 제공과 마진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업 협회 관계자는 "대부 행위에 해당되려면 이자를 수취해야 한다"며 "이자 대가가 없다면 자선행위와 다름 없고, 본업 매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신용공여 서비스를 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면 카드, 리스할부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이 아닌 것을 공매도 한 것에 대해서도 처벌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자체를 받지 않는다"며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현행법 사각지대에 있는 마진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 마진거래란?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코인원만 수사 대상? 빗썸·유빗 등 다른 거래소도 했다

경찰은 코인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 1~2위 거래량을 다투는 빗썸 등 다른 거래소들도 같은 형태의 신용거래 서비스를 해왔던 것으로 마진거래란? 나타났다.

빗썸은 지난해 6월 24일까지 증거금의 3배까지 매수, 매도할 수 있는 '신용거래' 서비스를 취급해왔다. 당시 빗썸은 신용거래 서비스 범위를 비트코인에서 모든 가상화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서비스는 재오픈하지 않았다.

유빗도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유빗 거래소 투자자들은 증거금의 10배를 베팅할 수 있었다. 다만 유빗은 해킹을 당한 영향으로 파산 신청을 한 상태다.

코빗도 서비스 초기인 2015년 약 2~3개월 간 증거금의 1배를 빌리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코빗 관계자는 "일반적인 거래만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시범 운영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마진거래를 서비스한 중소형 거래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마진거래를 실시하고 있던 곳은 코인원 한 곳이어서 코인원에 대한 수사만 들어갔던 것"이라며 "유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다른 거래소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확대 여부는 현 상황에서 밝히기 어렵고,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먼저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던 모든 거래소에 대해서도 동시에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공소시효 소멸 전인 만큼,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던 타 거래소들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도박개장 죄가 성립된다면 이미 운영을 종료한 도박장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거래소들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마진거래 도박 이슈가 터지기 전에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기에 문제가 없었다"며 "향후 수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거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에 충실히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진거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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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FX 마진거래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입니다 .

기존 증권사의 FX마진거래는 증거금이라는걸 예치해야 되는데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광고되는 내용을 보면 단 돈 몇 만원으로 몇 백만원을 벌었다고 하죠 ?

몇 만원으로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 업체는 렌트 방식으로 업체가 투자자를 대신해 증거금을 내고 ,

투자자가 마진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필요한 비용을 대신 내주고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는데, 이렇게만 보면 합리적인 서비스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

그런데 여러분 ,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투자하기 전에 아래 기사들을 꼭 읽어주세요 .

[ 뉴시스 - 1 조 불법 다단계 사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 …어떤 수법 썼나 ]

[ 연합뉴스 - 금감원 "'50만 원 증거금으로 선물투자 ' 불법업체 주의 "]

FX 마진거래를 홍보하는 여러 업체는 어느 업체도 불법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2015 년도 대법원에서 FX 마진거래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본시장법으로 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과 같이 사행성이 너무 크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규제가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가입하면 몇 만원의 투자금을 준다는 업체에 가입하고 ,

계좌에 해당 금액이 입금된 것까지 확인했지만 , 투자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

가입하자마자 담당 지점으로부터 투자법을 알려주겠다고 전화가 오더군요 , 통화가 어렵다고 하니 , 나중에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도 했고요.

'fx 마진거래' 체험기 (1탄 'fx 마진거래' 란)

유튜브를 통해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찾던 중 짧은 시간에 고수익일 얻을 수 있는 'fx 마진거래'를 알게 되었고, 3개월간 '마진거래란? fx 마진거래'를 통해 느낀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Forex”라고 불리는 국제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 시장으로 장외 해외통화선물거래로 정의할 수 있고, 양방향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 진입이 모두 가능하며, 환차익을 통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금융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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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에서 개인 투자자자가 국내 증권사 또는 선물사(Introducing Broker)를 통해 주문을 넣으면 해당 주문은 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FDM:Forex Dealer Member)을 통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고 은행은 국제은행 간 시장(Interbank Market)에서 타 은행과 주문을 거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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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튜브나 각종 포털에 광고되는 fx 마진거래의 실체는 'fx 마진 렌털 거래'라고 해야 옳은 표현입니다.

증거금 1500만 원이 필요한 fx마진거래 대신 렌털회사가 개입하여 개인에게 트레이드 자격과 투자금을 마진거래란? 대여하고, 개인은 직접 투자를 체결하는 방식으로서 렌털회사에 일정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위를 보시면 거래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차트를 보고 본인이 판단하거나, 각 지점의 리딩을 진행하는 트레이더들의 지시에 따라 매도 매수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마진거래란? 매수인지 매도인지 결정을 하고 거래를 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도박성이 강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차트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맞추지 못하면 돈을 잃는 위험이 따르며, 실격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음 거래에서부터는 2.5~3배의 금액을 배팅하게 됩니다.

하지만 10번의 연속 실격으로 손실을 본다면 손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11번째에는 엄청난 금액을 배팅해야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몇십만원으로 1000만원 수익"…'짝퉁' FX마진 거래했다간 낭패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몇십만원으로도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길 듣고 지난달 'FX○○'이란 사이트에 가입했다. 호주에서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사용권(라이선스)을 보유하고 있다는 업체 측 주장에 불법일 것이란 의심도 거뒀다. 속는 셈 치고 넣은 10만원이 20여만 원으로 불어나자, 투자금도 차츰 늘려나갔다. 그러나 A씨는 한 주 만에 300여만 원을 잃고 말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1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158건에 달했다.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 사이트. 금융감독원

올들어 피해신고 158건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이다. 달러·유로 등 주요 통화에 기반을 둔 파생상품에 투자해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을 거두는 구조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고, 증거금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납입해야 거래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건 '짝퉁' 마진거래란? FX마진 거래다. 수법은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 거래 가능'이란 문구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식이다. 허위·과장 광고도 성행한다. '외환 호주(달러)/영국(파운드)의 환율을 예측해 매수·매도를 체결해 87% 수익을 발생시키는 신개념 재테크'란 식이다. 하지만 실제론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하다. 사설 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낸 뒤 특정 통화 가격의 매수·매도 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환율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형태로, 5분 이하의 초단기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마진거래란? 대부분이다. 업체들은 정상적인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했다.

한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대법원 "일종의 도박 불과"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전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5년 사설 FX마진 거래에 대해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선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라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