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통화 사용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자본시장연구원

요약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인하됨에 따라 향후 초저금리 시대의 진입 가능성 및 대응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등으로 금리를 내릴 수 없어 경기 둔화가 심화되는 ‘실효하한 위험’을 감안할 때 주요국의 초저금리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실효하한 수준 추정 및 실효하한에 도달했을 경우의 대응책 개발 등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하면서 금융권 및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0%대의 초저금리 시대 진입 가능성 및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수의 예측기관들이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기준통화 사용 2% 초반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다 물가상승률 또한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ㆍ저금리가 고착화(lower for longer)된 가운데 인구 고령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로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중반에는 1% 중반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당장 2020년에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초저금리의 문제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금융중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금융기관들의 중장기적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함께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 오랫동안 기능해 왔으나,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꾸준히 저하됨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무르면서 향후 정책여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중앙은행들은 통상 금리인하로 대응해 왔으나, 문제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무한정 내릴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자본유출 등 금리인하의 부정적 효과가 급증하게 되며, 이를 기준금리의 실효하한(effective lower bound)이라고 부른다. 경기 침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하여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실물경제의 침체가 확대된다. 은 이러한 실효하한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0%로 상정된 실효하한에 제약됨에 따라 실효하한의 제약 없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해 GDP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실효하한 위험은 비단 기준금리 인하가 실효하한에 제약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질이자율 하락으로 실효하한 제약이라는 꼬리위험(tail risk)의 발생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현재의 물가상승률 자체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ills et al., 2019; Amano, et al., 2019; Mertens & Williams, 2019; Kiley & Roberts, 2017).

실효하한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은 결국 우리 경제의 기준통화 사용 실효하한 수준은 얼마이며, 실효하한에 근접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우리 경제의 실효하한 수준을 밝힌 바 없으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자본유출 위험 등을 감안할 때 기축통화국들보다 높은 수준일 것이라는 견해를 반복해서 피력한 바 있다. 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서도 시장 참가자들은 대체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을 0.75~1.00%로 응답한 바 있다. 2) 다만, 한미 정책금리가 장기간 역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거래유인 지속 등으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본유출 우려는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주요 기축통화국 외에도 스웨덴,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한 바 있으며, 신흥국중에서도 체코, 칠레, 이스라엘 등은 심각한 경기침체 및 저물가에 직면하여 초저금리 정책을 운용한 바 있다. 체코의 경우 2012년 11월부터 제로금리(0.05%)에 진입하였는데 2012년 및 2013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8% 및 -0.5%를 기록하였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2014년 9월부터 기준금리를 0.25%로, 2015년 3월에는 다시 0.1%로 낮추었는데 2015년 및 2016년 물가상승률이 각각 -0.6% 및 -0.5%를 기록한 바 있다.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로금리 정책을 장기간 운용한 체코 및 이스라엘의 경우 채권자금이 계속 유입되었으며 특히 체코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로 자국통화(코루나)가 유로화에 대해 절상압력을 받고 있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제로금리 정책을 도입한 후 4~5년이 지나 양국 모두 경기침체 및 저물가로부터 회복하여 금리를 다시 인상 3) 하는 데 성공한 만큼 초저금리 또한 경기 회복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안정 4) 에 대한 영향, 초저금리 정책의 파급경로 등을 감안하여 향후 실효하한의 수준에 대해 심도 깊은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겠으나, 조심스럽게 판단해보자면 경기여건이 크게 악화될 경우 현재 시장참가자들의 예상보다 낮은 수준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효하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의 대응 수단은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경제학계의 연구가 많이 진행된 분야이다. 실효하한에 도달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대규모 자산매입(quantitative easing)을 실시하거나, 향후 금리경로에 대한 사전적 안내(forward guidance)를 제공하거나, 민간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들이 사용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해 그 유효성이 실증된 바 있다. 최근 연구들 중 Eberly, et al.(2019)은 미 연준이 도입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들의 실물경제 부양효과가 연방기금금리를 100bp 인하한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금융위기로부터 조기에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중앙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필립 레인은 금융위기 이후 유럽중앙은행이 도입한 비전통적 수단들이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견인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Lane, 2019).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유사시 선진국과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 이미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통해 신성장·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등을 위해 낮은 금리(0.5~0.75%)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화신용정책보고서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및 기자간담회 등 기준금리 경로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법(제68조)은 공개시장에서 매매할 수 기준통화 사용 있는 자산의 종류를 국채와 함께 금통위가 정한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사시 한국은행이 양적완화에 나설 경우 대상증권을 국채 외에 다양화하는 데 법적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5)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간 재정건전성이 유지되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채발행 규모가 경제규모 대비 크지 않고 연기금 및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견조한 국채 수요기반을 감안하면 국채 이외의 매입대상 증권 추가 및 매입규모의 설정 등 양적완화에 대해 다각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참고로 체코의 경우 제로금리에 직면한 이후 안전자산 부족 및 체코 금융기관들의 자금잉여 등을 감안하여 양적완화를 도입하는 대신 환율의 하한선(1유로당 27코루나)을 설정하고 시장개입을 통해 이를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방지하여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물가의 하방압력에 대응하는 한편, 달러 및 유로화 매입개입을 통해 코루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IMF 또한 이러한 정책의 실물경제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Caseli, 2017).

그동안 우리 경제가 비전통적 수단이 필요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만큼 미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을 한국 경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나 분석이 크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은 ‘2020년 통화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리 이외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세 둔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초저금리 시대 진입에 따른 금융시장 등 경제시스템의 변화나 한국경제 실정에 맞는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 개발, 재정정책과의 최적 정책조합(policy mix)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1) “정확한 실효하한 수준은 확실치 않지만 어느 지점에서인가는 실효하한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효하한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기축통화국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식은 금통위원들도 공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통화정책관련 기자간담회, 2019. 10. 16)
2) 뉴스1, 2019. 10. 13, [금통위폴]② 전문가 50% “韓 기준금리 실효하한 0.75%”.
3)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채권자금 유입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다. Forbes(2018)는 제로금리 정책 이후 금리인상이 고려되는 시점부터 해당국 통화가 절상됨에 따라 수입물가가 하락하는 등 물가하방압력이 작용함에 따라 금리인상이 지연되는 점을 들어 제로금리 정책이 경직적(sticky)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4) 체코와 이스라엘은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제로금리 정책기간 동안 30~40%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었던 반면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이전부터 가계부채비율이 높았던 스웨덴 등은 도입 이후 가계부채비율이 확대되었다.
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8. 10. 27)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를 한시적으로 포함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규정 제4조는 국채 및 정부 보증 유가증권 외에 통화안정증권(환매도 조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환매조건부매매)을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유로 지역, 일본 및 영국의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 경우에도 해당국 중앙은행법이나 규정에서 허용된 자산중 일부를 매입했다. 매입대상 자산의 범위에 대한 재량이 기준통화 사용 큰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은 국채 외에도 회사채 등 위험자산을 매입하였으며 일본은행 또한 일본은행법 제43조에 의거 국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동의를 얻어 일본은행법에 열거되지 않은 위험자산을 매입하고 있다. 반면 미 연준은 법(연방준비은행법 제14조)에서 제약된 테두리 내에서 국채 및 정부보증기관의 MBS만을 매입대상으로 하였다.
6) Morgan Stanley(2016)는 한국의 양적완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매년 GDP의 2%(38조원)씩 2년간 국채 및 특수채를 매입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참고문헌

Amano, R., Carter, T.J., Leduc, S., 2019, Precautionary Pricing: The Disinflationary Effects of ELB Risk, FRB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2019-26.
Caseli, F., 2017, Did the Exchange Floor Prevent Deflation in the Czech Republic?, IMF working paper WP/17/206.
Eberly, J.C., Stock, J.H., Wright, J.H., 2019, The Federal Reserve’s Current Framework for Monetary Policy: A Review and Assessment, NBER working paper No.26004.
Forbes, K., 2018, Monetary Policy at the Effective Lower Bound: Less Potent? More International? More Sticky?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Fall Meetings, September 13-14.
Hills, T., Nakata, T., Schmidt, S., 2019, Effective Lower Bound, FRB Finance and Econmics Discussion Series 2019-77.
Kiley, M., Roberts, J.M., 2017, Monetary policy in a low interest rate world, BPEA Conference Drafts, March 23-24.
Lane, P., 2019, Monetary Policy and Below-Target Inflation, at the Bank of Finland conference on Monetary Policy and Future of EMU, July 2.
Mertens, T.M., Williams, J.C, 2019, Monetary Policy Frameworks and the Effective Lower Bound on Interest Rates,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s, no. 877.
Morgan Stanley, 2016, Why Korea May Be Next in Line for QE.
Smets, F., Wouters, R., 2007, Shocks and Frictions in US Business Cycles; A Bayesian DSGE Approach, Amercian Economic Review 97(3), 586-606.

기재부 차관 “빅스텝 조치로 통화 불확실성 해소…금융시장 안정세”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빅스텝 조치와 관련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이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 어느 정도 시장 기대가 선반영 돼 있었고, 금리 인상 폭과 향후 인상 속도 관련 메시지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는 전날 한국은행이 국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p 인상하고,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한데 따른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전날 기준금리 50bp(1bp=0.01%p) 인상과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라는 국내외 시장 주요 이벤트가 있었다”면서 “어제 (국내) 주가는 중국 증시 하락 전환 등에도 상승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되며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시장도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회사채 시장·안정조치 발표 등에 힘입어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글로벌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방 차관은 “민감해진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지나친 시장 쏠림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추가 조치도 필요시 검토하겠다”기준통화 사용 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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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기준금리 0.75%P 인상. FDA 자문위, 5세 미만 코로나 백신 승인 권고

기자)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기구가 5세 미만 아이들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내 낙태 건수가 3년 전과 비교해 증가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기준통화 사용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미국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FOMC 회의 결과 연준은 기준금리를 이번에 0.75%P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1.75% 사이가 됐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P 올린 것이 상당히 오랜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94년 이래 처음입니다. 한편 연준은 비슷한 폭의 금리 인상에 올해 더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들은 연준이 이번에 초강수를 뒀다고 표현했는데요. 연준이 이렇게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린 이유가 뭘까요?

기자)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치솟는 물가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시장과 대중이 연준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징후에 따라, 연준이 좀 더 과감한 정책을 취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강력한 행동이 정당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강력한 고용시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언급했는데, 지난주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통계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 40년래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과 자동차 대출 이자, 그리고 사업체의 투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금리 인상은 또 소비를 억누르면서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물건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진행자) 그런데 금리인상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경기를 너무 냉각시키면 경기침체가 오고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준도 이 점을 인정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내몰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물가 안정 없이 우리가 원하는 고용시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실업률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이 고용과 소비자 수요를 둔화시킴으로써 올해 말까지 실업률이 3.7%, 그리고 내년 말에는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실업률과 관련해 안정적인 물가가 동반된다면 실업률이 4%를 넘어도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금리인상이 실업률 외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연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앞서 전망했던 2.8%에서 1.7% 성장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역시 급격한 금리인상이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파월 의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일단 “연준이 현재 경기침체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를 피하는 길이 점점 쉽지 않아진다”라면서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무엇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직면한 외부 상황을 염두에 둔 말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공급망 교란 등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들이 정책 결정에 어려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파월 의장은 분명하게 지난 4, 5개월 동안 주변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은 앞으로도 큰 폭의 금리인상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는 7월에도 기준금리를 0.5%P나 0.75%P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금리인상과 관련해 파월 의장은 0.75%P 인상이 분명히 이례적인 큰 폭의 인상이지만, 이는 보편적인 움직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전체 금리 수준도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겠네요?

기자) 네. 관리들은 금리가 2022년 말에 3.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는 지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거기에 내년 말에는 금리가 3.8%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연준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물가상승 대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이 문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도 시급한 현안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물가상승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하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는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으로서는 물가 문제가 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한편 최근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조지메이슨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대부분이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악화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안에서 5세 미만 아이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맞게 될 길이 열렸군요 ?

기자) 네. 15일 식품의약국(FDA) 자문기구가 회의를 했는데요. 자문기구는 5세 미만 아이들에게 모더나와 화이자사가 개발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승인하도록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자문기구는 백신 접종의 혜택이 접종이 가져오는 위험을 능가한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그럼 아이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FDA가 사용승인을 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사용 권고를 해야 합니다. FDA는 하루 이틀 안에 결정을 내리고 CDC는 이번 주말에 회의를 하고 결정할 예정인데요. 모두 승인이 나오면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진행자) 그동안 미국 안에서는 5세 미만 아이들만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없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연령대가 대략 2천만 명이 되는데 이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모더나 백신은 6개월에서 5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접종하고요. 화이자 백신은 6개월에서 4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접종합니다.

진행자) 그동안 5세 미만 아이들 가운데 코로나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꽤 있었죠?

기자) 네. 모두 44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돼지독감으로 사망한 5세 이하 아이들의 수가 78명인 것과 비교해 보면 코로나로 사망한 아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진행자) 영유아 대상 백신은 몇 번이나 맞아야 하나요?

기자) 네. 모더나는 2회,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3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코로나 백신은 접종량이 성인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25마이크로그램으로 성인 접종량의 4분의 1에 해당하고요. 화이자 백신은 3마이크로그램으로 성인 접종량의 10분의 1가량입니다.

진행자) 백신별 감염 예방 효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먼저 화이자 백신은 임상시험 결과 약 80%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모더나 백신은 6개월에서 2세 사이에서는 51%, 그리고 2세에서 5세 사이에서는 37%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5세 미만 아동용 백신 접종이 임박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카이저가족재단’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 가운데 18%만이 당장 아이에게 백신을 접종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외 38%는 기다리면서 지켜보겠다고 했고요. 27%는 백신을 접종시키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기준통화 사용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2020년 미국 내 낙태 건수가 3년 전과 비교해서 증가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비영리 조직인 구트마허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나온 자료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국 내 낙태 건수가 3년 전보다 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구트마허연구소는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기관입니다.

진행자) 이 기간 낙태 건수가 구체적으로 몇 건이 됐나요?

기자) 네. 2020년 미국에서 약 93만 건의 낙태가 시술됐습니다. 반면 3년 전인 2017년에는 약 86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5건의 임신 가운데 1건 비율로 낙태 시술이 이뤄졌는데요. 임신 100건당 낙태 비율은 2020년에 20.6%, 그리고 2017년에는 18.4%로 3년 사이에 12%가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장기적으로 보면 그간 미국 안에서는 낙태 건수가 감소하고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레이철 존스 연구원은 “낙태의 장기적인 감소세가 끝나고 미국 내 낙태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기간 낙태율이 증가한 원인으로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기자) 확실하진 않은데요. 보고서는 대략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먼저 몇몇 주 정부가 낙태 비용을 보전해주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진행자)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체제죠?

기자) 그렇습니다. 낙태를 하는 여성 다수가 가난하거나 저소득층인데 과거에 비용 때문에 낙태를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이 메디케이드 확대로 낙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고서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낙태 시술을 알선하는 기관에 연방 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도 거론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정부의 이 조처는 연방 정부의 가족 계획 프로그램인 ‘타이틀X(Title X)’와 관련이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당시 이 조처로 몇몇 지역에서 피임 시술 등 몇몇 서비스가 중단됐는데요. 그러자 원치 않은 기준통화 사용 임신이 늘어나고 그 결과, 낙태 필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지역별로는 낙태율이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기자) 네. 미국 서부에서 12%, 중서부는 10%, 남부는 8%, 그리고 북동부에서는 2%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클라호마주 같은 경우 3년 동안 낙태 건수가 103%나 증가했고요. 미시시피는 40% 늘었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낙태 건수가 감소한 주도 있습니까 ?

기자) 네. 미주리주 같은 경우 낙태 건수가 96% 감소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1곳을 빼고 모두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인접한 일리노이주의 낙태 시술 건수가 25%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미주리주에서 낙태를 할 수 없으니까 인접한 일리노이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결과라고 할 수 있죠 ?

기자) 그렇습니다. 한편 강력한 반낙태법을 시행하고 있는 텍사스주에서도 낙태 건수가 5%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연방 대법원은 낙태 권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까 ?

기자) 네. 지난달 언론을 통해 유출된 대법원 다수 의견 초안에 따르면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트마허연구소는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를 뒤집으려 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 낙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내에서 배부받은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세관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시고 여행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국현장에서도 세관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신속한 휴대품 통관과 원활한 여행객 흐름을 위해서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였다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뒷면 유의사항을 읽어 보시고 앞면의 빈칸을 기입하세요
• 단, 세관신고사항이 있으면 있음에 체크하시고 신고서 뒷면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십시오.
• 미화환산기준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원화·달러화 등 법정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 반입 시 체크 후 외국환신고필증을 반드시수령하세요.

세관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세관검사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기준통화 사용 소지하시고 기내로 반입한 물품(Handy Carry)인 경우에는 문형 게이트 옆에 설치된 X-ray 투시기를 통과해야 하며 여행객은 문형금속탐지기를 통해 신변검색을 받습니다· 이때 귀하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금속성 물질은 미리 문형게이트 앞에 설치된 빈 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문형금속탐지기에서 벨소리가 나는 경우 여행객의 신변을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검색할 수도 있으며, 직접 신변 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법 제301조)
•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짐(기탁화물)은 1층 입국장으로 내려오셔서 지정된 콘베이어벨트에서 찾으셔야 하며, 이때 “세관검사안내표시” 가 부착된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직원의 안내를 기준통화 사용 받아 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세통관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600 미만인 경우
•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면세범위

품목	단위	비고
주류	1L, $400이하 1병	단,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담배	궐련 - 200개비
	엽귈련- 50개비
	기타담배 - 250g
향수	60ml
기타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물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 또는 통상적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조건부 면세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일시반입물품으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농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총량 40Kg 이내, 전체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입니다(식물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함).

농림축산물

농림축산물 면세한도

품목	면세통관범위	품목	면세통관범위
참기름	5kg	잣	1kg
참깨	5kg	소고기	10kg
꿀	5kg	기타	품목당 5kg
고사리, 더덕	5kg

한약재 면세한도

품목	면세통관범위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포함)	300g
녹용	150g
상황버섯	300g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

한약 면세한도

품목	면세통관범위	한약 면세한도품목	면세통관범위
모발재생제(100ml)	2병	소염재(50T人)	3병
제조환(8g)	20병	구심환(400T人)	3병
녹용복용액(12앰플)	3갑	소갈환(30T人)	3병
활락환	10알	안심봉황(10T人)	3갑
다편환(10T人)	3갑	삼편환	10알
백봉환	30알

세금을 내고 통관하려면 어떻게(현장통관)?

•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입국검사장에서 받은 유치서를 가지고 입국장 안에 있는 현장통관사무실에서 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에 관한 요건확인(구비서류 검토)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제한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입국장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당일통관이 안되면?

• 여행자가 당일 통관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관절차는 휴대품과(여객청사 지하1층, 일요일 제외, 032-722-4422)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전에 세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요건, 서류등을 확인후 유치서를 가지고 휴대품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 * 인천세관T1휴대품1과 ☎032-722-4422, T2휴대품2과 ☎032-723-5119
• 통관절차(요건확인 등)를 마치신 후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기(고지서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내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금을 내고 납부영수증을 휴대품과에 제출하여, 창고담당자에게 유치서확인후 보관료를 내면 물품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반입하지 않고 다시 가져갈 물품은 어떻게 하나요(예치)?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입국시 휴대반입한 물품으로 통관의사가 없는 물품은 입국장에서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치증을 발급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보관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더한 기간으로,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공고후 매각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국시 외환신고는?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소지한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외화반입신고를 하시고 전산에 입력을 한후 세관직원이 발급하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내국통화와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기타 내국지급수단의 수출입은 금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휴대품신고서 3번 항목에 체크 후 세관신고하시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써 6병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자가사용의약품 : 600불 이하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
• 건강기능식품 : 600불 이하 6병
• 오？남용우려 의약품(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등) : 국내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
• 6병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자가사용 목적에는 선물용 등이 포함)
• 1인당 면세범위인 600불에 합산됨(600불과 별도 아님)

면세범위 이내라도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
•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진단서 발급
관할시도지사에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신청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요건확인대상임
자신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반입물품 기재)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