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업체, 관계 없는 ‘증권사’까지 홍보에 이용 - 시사오늘(시사ON)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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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진거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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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설 FX마진거래 업체 중 한 곳이 지점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실제 증권사 이름을 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지한 FX마진거래 업체, 관계 없는 ‘증권사’까지 홍보에 이용 - 시사오늘(시사ON) 해당 증권사가 수차례 경고와 함께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이 업체는 이후에도 지점 개설을 문의하는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사와의 관계를 강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FX마진거래란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FX마진거래 업체, 관계 없는 ‘증권사’까지 홍보에 이용 - 시사오늘(시사ON) 미국선물협회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 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뤄지는 외국환거래다. 두 통화간 환율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증권사들은 개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증거금을 받고 국제 외환시장에 참여할 FX마진거래 업체, 관계 없는 ‘증권사’까지 홍보에 이용 - 시사오늘(시사ON)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중개업체가 개인투자자 대신 직접 증거금을 내는 렌트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도 없어 피해 사례는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점 창업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상담자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사설 FX마진거래 업체 A에서 창업 상담을 받은 제보자 B씨는 상담과정에서 이같은 사례를 겪었다고 언급했다. 입수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등장하는 A업체의 한 지점장은, 자신이 언급한 금융사 정보를 되묻는 B씨에게 "C증권사와 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실제 증거금을 가지고 해외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합법이고 내역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유선통화에서는 "C증권사의 마진거래라는 상품을 구매한다"고 설명했으며, 직접 만나서는 "차트를 받아서 쓴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바꿨다는게 B씨의 설명이다. 사전 이해가 없었다면 자칫 A업체와 C증권사가 관계가 있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C증권사에 확인한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증권사 자체적으로도 과거 자사의 상호를 도용한 사례에 대해 수차례 항의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업체가 더 이상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최근 상담과정에서 또 한번 증권사의 이름이 등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 C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A업체와 (우리)증권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물론 통상 API를 신청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을 시 통상적으로 제공해주는게 맞지만, A업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A업체를 비롯한 유사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들에 대해 폐쇄 및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오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각종 기사들에 대해서도 수정 조치를 했으며 민·형사적인 법적조치도 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 A업체와 C증권사를 동시에 거론한 기사를 포털사이트에 노출시킨 바 있어 추가적인 피해도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기사와 일부 블로그에는 모두 C증권사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식의 논리가 담겨 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관계자는 이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했음에도, 해당 조직(A업체)이 점조직 형태로 돼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지만, 이름(상호)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이같은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사설 FX마진거래에 대한 피해사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파생상품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불법송금)상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모 업체에 대한 판결에 대해 원심 파기 환송했다. 거래 과정에서 오갔던 렌트사용료가 자본시장법의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옵션거래의 손익구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매한 판례와 렌트 방식인 사설 FX마진거래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FX마진거래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FX마진거래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에서 인가를 받게 돼 있다"면서 "현재까지 증권사 이외에 인가를 받는 곳은 없으며, 일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 마진거래·가상화폐 마진거래, 결국 FX마진거래와 다를 것 없어

지난 4. 24. FX마진거래 사업체를 운영하던 조모씨에 대하여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 이후 성행하던 FX마진거래의 지점 다수는 법원의 유죄판결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한다는 배너를 내걸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렌트형식의 FX마진거래가 불법으로 판단된 이후 금 마진거래, 가상화폐 마진거래 등이 대체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FX마진거래 업체, 관계 없는 ‘증권사’까지 홍보에 이용 - 시사오늘(시사ON) FX마진거래 업체에 종사하던 지사장 등 대부분은 해당 판결 이후 빠르게 금마진거래와 가상화폐 마진거래로 영업방식을 바꾸는 추세다.

금마진거래의 거래방식은 실제로 FX렌트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은 미국의 외환중개회사인 FXCM에서 제공하는 금 현물 가격에 따라 투자가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 번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500만 원 까지 베팅할 수 있으며, 2분, 5분 후 금 값의 등락에 돈을 거는 형식이다.

법원은 이미 이와 같은 거래방식을 투자가 FX마진거래 업체, 관계 없는 ‘증권사’까지 홍보에 이용 - 시사오늘(시사ON) 아닌 도박으로 보았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호주나 영국의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투자에 임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2분 후, 5분 후와 같이 단시간 후의 환율등락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이는 실력이 FX마진거래 업체, 관계 없는 ‘증권사’까지 홍보에 이용 - 시사오늘(시사ON) 아닌 우연한 기회에 돈을 거는 것으로 도박과 다를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아직 금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에 대한 판결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FX마진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FX마진거래를 우연한 기회에 돈을 거는 도박이라고 판단한 만큼, 그 속성이 전혀 다를 바 없는 금 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 또한 수사대상이 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도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거래 속성 자체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는 별개이며, 금 시세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은 환율 등락에 베팅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합법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FX마진거래 업체, 관계 없는 ‘증권사’까지 홍보에 이용 - 시사오늘(시사ON) 형법상 사기죄 또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FX마진거래에 대한 불법 판결 이후, FX마진거래 투자자들을 금 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마진거래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FX렌트 지점 등 운영자의 경우, FX렌트 업체를 운영할 때 사용하였던 텔레그램방을 그대로 금마진거래에 사용하거나 FX렌트 사이트의 투자자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금마진거래 등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도 다수다.

끝으로 이승재 변호사는 "다만 이와 같은 거래의 경우,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운영자들은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 또한 도박죄로 의율될 수 있는 만큼 FX마진거래 업체, 관계 없는 ‘증권사’까지 홍보에 이용 - 시사오늘(시사ON)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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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FX마진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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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사회일반

수많은 SNS 스타, 유튜버들도 신종 재테크를 통해 큰 수익을 봤다고 홍보했다. 이들이 거래하는 상품은 FX 마진거래. FX 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 투자상품이다.

FX 마진거래에서 투자가 실현될 경우 87% 금액을 받고, 실격될 경우 원금의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상품이다.

경력 20년의 외환 딜러는 “환율을 분 단위로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 리딩을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걸고 베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성공 확률이다. 내가 하나를 베팅해서 실패했는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두, 세개를 들고 갔을 때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성공이 보장 되지 않지 않나”고 지적했다.

FX 마진거래 투자자들은 “리딩만 따라 갔는데 연속 13번 실격했다. 제 투자금액만 3400만원 정도다”, “저는 3억을 잃었다. 제가 아는 다른 사람은 10억까지도 잃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FX 마진거래.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들은 수익인증 가짜머니 사용, 유령회원, 바람잡이, 결과값, 거래량 조작 등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업체 직원들은 FX마진거래 업체, 관계 없는 ‘증권사’까지 홍보에 이용 - 시사오늘(시사ON)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으면 수수료 13%, 돈을 잃게 되면 손실금 전액을 받았다. 업체 직원들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다.

한 변호사는 “마진거래에서의 수익이나 손해가 참여한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과 연관되지 않는다. 결국 도박이라고 봐야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FX 마진거래는 결국 도박 사기였다. FX B사 조회장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지난 4월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제작진은 “실제로 굵직한 사기사건은 경제 위기 때마다 찾아왔다고 한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생계가 불안한 상황에서 돈에 대한 갈망이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을 거다. 그 점을 사기범죄는 늘 기회로 삼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재를 시작하자 사설 FX렌트 거래는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대신 이름만 다른 유사상품들이 난립하여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일확천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심부터 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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