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s-up, 배당세액공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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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에서 올해 1~8월 많이 팔린 저쿠폰채권 목록/자료=삼성증권

과세대상소득

[영상:음식점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지희 세무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지희 세무사 칼럼)

분리과세대상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된 것을 말하는데 ,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다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분리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 납부하여야하고 , 연도 중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남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 기납부세액이 크다면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 기본공제대상자는 1 명당 연 150 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대상자 중에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 만원 이하인 자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 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며 , 나이요건도 충족해야하는데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60 세 이상 ,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20 세 이하인 자가 대상자가 되므로 판단시 고려해야한다 .

추가공제로 70 세 이상인경우에는 100 만원 , 장애인이라면 200 만원 , 부녀자의 경우에는 50 만원 , 한부모라면 100 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금액이 있다면 연금보험료 공제된다 .

근로소득도 있고 , 음식점업의 사업소득도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되는데 , 회사에서 발급을 못 받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프리랜서 소득도 있고 , 음식점의 사업소득도 있다면 , 해당연도 중에 부담한 3.3% 의 세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

프리랜서 소득이 많아 얼마의 세금을 부담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Gross-up, 배당세액공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볼 수 있다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자 .

해당사업장에서 발행한 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 종합과세대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므로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누락되어 금전적 손해가 없도록 해야겠고 ,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8 월 말까지 중간예납신고 납부를 하지만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1 월 말일가지 전년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의 1/2 를 고지서로 발급받아 납부를 하는데 ,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한 금액은 차감 후 남은 금액을 납부해야하므로 , 잊지 말고 차감하도록 해야 한다 .

[사진 : 이지희 세무사]

[이지희 세무사 프로필]

태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졸업
데일리캠퍼스 전임교수

공부하는 세무사

배당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합산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고 배당금 전체가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소득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Gross-up

1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이중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Gross-Up(귀속법인세) 제도라고 합니다.

2 배당소득이 전부 이중과세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합산 Gross-up, 배당세액공제 과세되는 분만 Gross-Up 제도를 통하여 이중과세 조정됩니다.

3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귀속 법인세액을 배당소득에 가산합니다.

배당세액공제

1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배당소득의 계산은 배당소득금액에 11%를 가산(Gross-Up 제도)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동일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적용하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배당세액공제의 한도는 아래 ⓐ과 ⓑ의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한도액 ①과 ②의 적은 금액

① 귀속법인세(Gross-Up한 금액):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부분 × 배당가산율 11% )

② 한도액 = 산출세액계산의 [ ⓐ번 산식 - ⓑ번 산식 ]

ⓐ (2천만원 ×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 (비영업대금이익 × 25%)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 14%)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합산과세 대상소득

1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14%) 한 것으로 분리과세되며, 2,000만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합산과세되어 누진세로 적용되어 14%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되게 될 때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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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자리에서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2천만원 Gross-up, 배당세액공제 → 1천만원)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평과세를 주창하는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다.

사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더라도 연 4,600만원까지 Gross-up, 배당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 이는 바꿔 말하면 금융소득만을 가진 은퇴자들의 세부담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금융소득 분리과세의 이자소득세율이 연15.4%(지방소득세 포함)인데,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6.6%, 4,600만원 이하 16.5%, 따라서 4,600만원까지는 두 세율의 가중 평균이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게 되어 세부담이 높아지는 대상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금융소득을 가진 고액 자산가,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일 뿐이다.

또한 완전 종합과세가 아니라 특위안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1,000만원 하향 조정 정도로 강화하게 될 경우, 새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인원은 9만여 명이고 대상이 확대될 경우 40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 종합소득과 같은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사람은 2천만여 명이 넘는다.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어도 새로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인원은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어도 실제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이들의 세 부담은 미미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Gross-up, 배당세액공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출 경우 신규 과세 대상자가 37만여 명이 늘어나며 이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1인당 평균 9만 8천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고소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를 바로 잡아 완전 종합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소득간 세제 형평에 부합하고 응능부담 원칙(소득이 많을수록 더욱 무거운 세부담을 져야한다는 원칙)에도 맞다.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고소득자들에게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세금은 부담해야 할 사람이 제대로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더 내야 한다.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능력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저소득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평하고 공정한 것일까?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바란다.

"연봉 10억 넘으세요?" 고소득 전문직 22억씩 투척한 '이곳'

#38세 전문직 정모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자(지방소득세 포함시 Gross-up, 배당세액공제 세율 49.5%)다. 이자·배당 소득에도 49.5% 세금이 부과돼 괴로워하던 정씨는 표면이율이 낮은 '저쿠폰채'가 절세에 좋다는 소식을 들었다.

채권은 이자수익에만 과세되고 매매차익은 비과세된다. 정씨는 만기 1년의 국고20-8과 만기 3.1년의 국고20-6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 채권은 국채로 표면금리가 1%대 불과하지만 최고세율자인 정씨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절세효과 덕분에 은행예금과 비교한 은행 환산 세전수익률이 연 5.Gross-up, 배당세액공제 45%, 5.96% 수준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해서다.

3040 고소득 전문직 사이에 '국채를 이용한 세테크'가 유행하면서 저(低)쿠폰채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1일 삼성증권 (33,300원 0.00%) 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저쿠폰채 판매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배에 급증한 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표면이율이 1%대에 불과한 저쿠폰채권은 세금부담이 무거운 고액연봉 자산가 사이에서 절세 수단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채권 투자로 얻는 수익은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으로 구분된다. 이자수익에만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요즘 장외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 중 과거 저금리시기에 낮은 표면금리로 발행된 채권들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액면가(1만원)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즉 이자소득세를 내는 이자수익 비중은 낮은데 향후 매매차익을 노려볼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만기 1년짜리 액면가 1만원에 상환되는 표면금리 1%짜리 채권을 9780원에 매수하면, 표면금리 1%에만 과세되고 매매차익 220원은 비과세가 된다.

따라서 채권의 세전 수익률은 연 3% 수준이다. 하지만 종합과세 최고세율 49.5%인 투자자라면 은행 환산 세전수익률이 연 5.5%에 달하게 된다.

삼성증권에서 올해 1~8월 많이 팔린 저쿠폰채권 목록/자료=삼성증권

삼성증권에서 올해 1~8월 많이 팔린 저쿠폰채권 목록/자료=삼성증권

때문에 종합소득과세 대상 고소득 자산가층에 저쿠폰채가 올 들어 효자상품으로 등극했다.

삼성증권 분석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의 저쿠폰채 매수금액은 전년동기대비 6.4배로 급증했다. 이들은 표면금리 1% 내외 국채에 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별 평균 매수금액도 22억원에 달했다.

특히 국고(19-7) 채권은 개인 평균 투자금액이 250억원에 달했다.

해외 저쿠폰채권도 인기다. 매매차익 비과세는 물론 환차익도 비과세돼서다. 고연봉 자산가들은 주로 표면금리 1% 미만 미국 국채에 주로 투자했다.

특히 미국국채 'T 0.Gross-up, 배당세액공제 125 02/15/24'(표면금리 0.125%, 잔존만기 18개월) 채권에는 2000억원이 몰렸다.

예를 들어 49.Gross-up, 배당세액공제 5% 최고세율을 부과받는 투자자가 만기 1.5년 남은 미국국채 (T 0.125 02/15/24)를 지난 1월 3일 투자해 8월31일 매도했을 경우, 환차익 덕분에 연 26.52%(은행 환산 세전수익률)에 달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연 1%대 수익률에 불과한 국채지만 40대 이하 젊은 고연봉자들이 몰려든 것도 특징이다. 20대~40대의 저쿠폰채권 매수 증가율은 전년 Gross-up, 배당세액공제 동기대비 무려 11.2배에 달했다.

삼성증권에서 국내 채권을 장외거래한 전체 고객 가운데 87%가 온라인 채권 고객이었다. 40대 이하 비중은 42% 기록했다.

백혜진 삼성증권 SNI전략담당 상무는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세전 연 4%대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고(高)쿠폰 채권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 더불어 세금부담을 낮춰 세후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저(低)쿠폰 채권 매수를 병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양질의 채권을 적시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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