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세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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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ㅇ EU는 고용, 경제성장 등에 큰 기여를 하는 무역과 투자의 결합에 강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EU 헌법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DDA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OECD가 잘 보여주었듯이 무역비용 감소를 위해서 무역원활화협정을 조속히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WTO와 일치하는 RTA를 통한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도 지지함
- 아울러 EU는 서비스가 GVCs 참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OECD가 서비스가 GVCs 참여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주기를 기대함

ㅇ TFA 발효시 무역감소 비용가 감소하여 개도국의 GVC 참여를 촉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TFA를 제10차 WTO 각료회의까지 비준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함

ㅇ OECD의 STRI 연구를 평가하면서 금융, 물류, ICT 등의 서비스 자유화 제고가 GVC 확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미국은 TISA에 참여하여 정보이전과 포괄적인 범위의 서비스 자유화를 다루고 있다고 함
- 또한 DDA 타결을 지지하면서도 무역자유화를 위한 양자․지역․복수국간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미국은 TPP에 참여하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여 다자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함
- 아울러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 △WTO, OECD 등의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저지, △GVC 등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발리패키지의 성실한 이행 등이 필요하다고 함.

Ⅱ OECD-G20 공동 GVCs 세미나

1. Opening Session

가. 개회사 [Ayse Sinirlioglu, Ambassdor, G20 Sherpa, Turkey]

o 최근 세계 무역 성장률은 지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으며(2011년 6.8% → 2012년 2.8% → 2013년 3.4%) 2016년에도 약 3%의 성장률만 보일 것으로 예상됨.

o 이에 G20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개발의 주요 동력으로 무역을 선정하였으며 무역 증대를 미국 무역 세션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주목하고 있음.

o G20 터키 의장국은 핵심 의제로 포용성(inclusiveness)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정책에서 포용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임.

o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는 경제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로 인해 파생될 경제 성장의 규모가 클 것으로 기대됨.

o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고용의 50%가 중소기업에 기인하며 터키의 경우 중소기업이 고용의 76%, 전체 투자액의 50%, 수출량의 60%의 담당할 정도로 개도국 내의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기 때문임.

o 중소기업을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 편입하고 upgrading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술 확산, 정보 공유, 교육·훈련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기업환경, 기술 등의 무역 인프라 향상, 금융 기반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인프라 향상 등의 노력이 필요함.미국 무역 세션

o 이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은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음.

나. 부가가치기준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TiVA Database) 발표
[Gabriela Ramos, Chief of Staff and G20 Sherpa, OECD]

o 부가가치기준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TiVA)는 OECD-WTO가 새롭게 대두된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의에 맞게 무역통계를 최종교역량이 아닌 각 생산단계에서 산출되는 부가가치로 측정한 새로운 기준임.

o 새롭게 발표한 TiVA Database는 (1)기존 57개국에서 61개국(콜럼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튀니지) (2)18개 산업에서 34개 산업 (3)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와 (4)새롭게 추가된 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o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 의의:
① 최근 무역 동향에서 수출은 중간재· 원자재 수입을 필요로 함.
② 부가가치기준 무역통계로 산출하면 수출품의 중간재 기존의 무역통계와 비교해 통계 수치적으로 무역적자/무역흑자가 10-30%정도 감소함.
③ 산업분야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정도에 차이를 보임.
④ 부가가치기준 무역 통계에서 보인 서비스산업의 중요도가 기존의 무역통계로 산출했을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남. G20의 경우, 부가가치기준 무역통계에서 국가별로 전체 무역량의 30-60%를 차지함.
⑤ 기존 무역통계에서는 세계무역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지만 중간재교역량은 2배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o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전히 가치사슬의 하류부문(lower segment)에 참여하거나 여전히 가치사슬에 편입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임.

o 기술 격차, 기업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사슬 편입 장벽이 존재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스필오버(Spill over) 효과 등 개도국의 가치사슬 편입 기회를 활용해야 함.

2. 가치사슬 편입을 위한 국내 정책 기회와 과제
(Domestic Polic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가. SMEs and LIDCs in GVCs Challenges and Options for Policies in Trade and Complementary Areas
[Droa Taglioni, World Bank & Raed Safadi, OECD]

o 자본집약적 산업일수록 GVCs 상류부문(upstream)의 중소기업 참여도가 낮았으며,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편입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 자본집약적 산업에서도 서비스 비중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SMEs와 LIDCs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음:
① (무역과 무역관련 정책) GVCs 심화로 무역장벽으로 인한 비용은 점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역정책은 수출지향적이 아닌 수입·수출 양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모하여야 함. 이는 중간재/원자재 수입이 다음 단계의 생산 공정으로 이어지며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기인함.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무역장벽으로 인한 비용이 더 증가함. WTO 무역활성화 방안(Trade Facilitation Agreement)도입, 다자 및 양자 간 협업을 통한 비용축소가 중요함.
② (물류, Logistics) 중소기업의 경우 로지스틱스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에 특히 취약한 데, 이는 대기업에 비해 재고보관 및 처리 비용이 더 크기 때문임. 따라서 효과적인 운송망 개발 등 로지스틱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③ (제품 인증 및 기준) 세계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해야함. 하지만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필수 인프라, 지역내 생산설비 및 공급업체 부족 등으로 인해 국제 규격에 따르는 데 큰 비용이 발생함. 따라서 민간 부문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국제 규격에 맞는 인프라 개발 및 지역 내 생산설비를 제공하고 관련 자문기관 설립하는 등의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④ (인적 자원) 기업 생산성에 있어서 경영 능력은 주요한 요소이나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비교해 기업 관리 능력 및 경영 기술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음. 인적 자원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함. 또한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벤치마킹과 e-learning 등의 글로벌 플랫폼을 도입함으로 중소기업과 개도국의 기업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함.
⑤ (기술 혁신 및 도입)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상류부문으로 upgrading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이 필수적임. 지적재산권 보장을 통해 기술혁신에 적합한 법률기반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 외국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기술 도입 및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한 재정규모 등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대기업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동반함. 따라서 기술 혁신에 필요한 재정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됨. 글로벌 가치사슬에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통한 재정조달 방식보다 주식발행, 은행보증을 통한 재정조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

나. Looking Forward: GVCs, Innovation & the Digital Economy
[ Andrew Wyckoff, OECD]

o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힘들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고 따라서 새로운 기술 도입시 큰 비용이 들고 시장 경쟁 진입 자체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R&D 세금 혜택, 수출활성화 방안 등의 정책적 혜택을 제공함으로 중소기업의 시장경쟁 진입을 도모할 수 있음.

o 디지털 공급망의 경우 중소기업 편입도가 높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측정(사회관계망 서비스, ERP, Radio Spectrum 등)할 경우 여전히 중소기업의 디지털 공급망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o 글로벌 가치사슬에 중소기업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ERP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나 OECD 내 25%의 중소기업만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

o 디지털 공급망은 e-commerce, e-Platform 등의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에 접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음. 따라서 ICT 투자는 중소기업에게 글로벌 미국 무역 세션 가치사슬에 편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예로 중국의 Allibaba, JD.Com, 인도의 Flipkart, Snapdeal 등의 중소기업체는 미국의 대기업 Amazon과 경쟁해서도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o 또한, 지적재산권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기술혁신의 기반을 제공함으로 지식기반자본(KBC, Knowledge based capital) 축적을 도모함.

o 글로벌 가치사슬, 디지털 경제, 그리고 지식기반자본을 활용한 혁신, 이 세 가지 차원이 협업함으로 새로운 생산 방식을 창출해 냄.

o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경제에서 IP Traffic은 새로운 교역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식축적자본(KBC)와 정보는 새로운 생산 방식의 주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환을 보여줌.

3. The International Policy Environment

가. [발표자 : Justin Brow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

o 중소기업과 개도국의 GVCs 편입에 있어서 서비스 산업이 중요함. 모든 생산 단계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며 전체 부가가치 무역에서 서비스는 30%를 차지함.

o 호주의 경우, 최근 FTA와 PTA협상에서 GVC 관련 내용을 정의하는 개별 챕터를 작성함. GVC 관련 규제 및 사안들을 담고 있음.

o 중소기업과 개도국의 GVCs 편입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무역정책이 필수적임.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G20국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도하 라운드를 결론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나. [발표자: Robert Koopman, Chief Economist, WTO]

o 중소기업의 성장 여부는 해외 시장 접근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짐. 또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및 투자자본 접근성을 높여야 함.

o 앞서 OECD의 Andrew Wyckoff가 발표한 글로벌 가치사슬, 디지털 경제, 그리고 지식기반자본 세 가지의 협업이 주는 정책적 함의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o WTO는 TFA(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다. [발표자: Bernhard Welshke, BIAC 사무총장]

o 무역장벽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G20는 최근 무리한 지역화(forced localization)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o 무역장벽과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범대서양 가치사슬(Trans-Atlantic value chain)을 논의하는 중에 있음.

o 중소기업 관련 논의를 진행할 때, 재정조달의 위험성이 가장 큰 장애물임. 가치사슬로의 편입을 위해서는 재정조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함.

미국 무역 세션

트럼프 캠프 좌장 세션스 "무역적자 괴롭다, 협상 잘못한 탓"

한미FTA 재협상 거듭 시사…"美, 세계 모든 문제 개입할 여력 없어"

김인호 무협회장, 자유무역·개방경제 필요성 역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캠프의 좌장 격인 제프 세션스(앨라배마) 상원의원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세션스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러셀빌딩 내 의원 사무실에서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의 방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 회장이 전했다.

그는 45분간 김 회장과 대화하면서, 미국의 자유무역과 개방경제 필요성에 대한 김 회장의 발언을 주로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미국이 주도해 온 세계화 무역질서를 재편하는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무역정책' 구상에 미국 무역 세션 무역협회 차원의 우려를 전하고, 미국을 위해서도 자유무역과 개방경제가 이익이 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을 뿐아니라 한미 관계의 역사성과 특수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세션스 의원은 "현재 미국은 모든 문제에 개입할 만큼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신고립주의와 미국우선주의 노선을 걷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미국 무역 세션 또 "미국의 무역적자가 너무 많아 괴롭다. 이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협상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만약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면 트럼프가 대선 유세에서 '재앙', '일자리 킬러', '나쁜 협정'이라고 비판한 한미FTA에 대해 쌍무적 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세션스 의원이 구체적인 정책 내용보다는 트럼프 진영의 기본적인 큰 줄거리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며 "대화는 예정시간을 훌쩍 넘겼고 논쟁적이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였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바깥에서 우려하는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예전처럼 전세계 문제에 관여하고 우월적인 위치에서 경제를 풀어나가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국회 의사당을 둘러보고 회의를 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업데이트: 미국 국회의사당 방문자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됩니다. 모든 투어는 무료이며 전문 투어 가이드가 진행하며 상원 및 하원 갤러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어 경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위해. 방문객들은 국회의사당 동쪽 지하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방문자 센터를 통해 입장합니다. 시간을 내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미국 국회의사당을 검토하십시오. 금지 품목 목록 방문하기 전에.

미국 국회 의사당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물 중 하나이자 미국 민주주의의 중심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돔형 건물은 미국 하원과 상원의 본거지입니다. 미국 의원과 의원이 미국 국민을 대신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법률에 대해 토론하며 법안을 통과시키는 곳입니다. 그만큼 미국 국회 의사당 및 미국 국회 의사당 방문자 센터 또한 DC에서 가장 인기있는 기념물 및 박물관 중 하나이며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미국 국회 의사당 건물 원형 홀 투어 그룹-워싱턴 DC의 명소와 랜드 마크

미국 국회 의사당 건물 원형 홀 투어 그룹-워싱턴 DC의 명소와 랜드 마크

미국 국회 의사당 건물 투어를 어떻게 예약합니까?

미리 방문을 계획하십시오! 미국 국회 의사당의 공개 투어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을 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미국 국회 의사당 방문자 센터에 줄을 서서 이용할 수있는 당일 티켓이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줄이 길어질 것입니다) . 예약을 권장합니다. 투어 날짜 및 시간 예약, 또는 사무실을 통해 직원이 진행하는 투어를 예약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or 상원 의원.

모든 투어는 미국 국회 의사당 방문자 센터에서 시작하고 끝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 30 분부터 오후 4시 30 분까지 열립니다 (추수 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 첫날 및 취임식 제외). 투어는 일반적으로 약 90 분이 소요되며 완전히 접근 가능 장애인을 위해.

국회 의사당 투어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가이드 투어는 13 분 분량의 소개 영상으로 시작하여 가이드가 컬럼비아 특별구의 중심점을 가리키고있는 Capitol Rotunda에서 정차하며, 청취자에게 가까운 스피커보다 몇 미터 떨어진 스피커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독특한 음향 효과를 보여줍니다. 국회 의사당 돔은 벽화로 둘러싸여 있으며 천장 눈의 프레스코 화는 The Apotheosis of Washington이라고 불리며 워싱턴 대통령이 그 옆에있는 자유와 승리 / 명성으로 영광스럽게 하늘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래의 원형 홀 벽에는 미국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묘사 한 큰 그림이 있습니다. 45 분 도보 투어의 다른 정류장으로는 크립트 (Crypt), 국립 조각상 홀 (National Statuary Hall) 및 모든 주를 대표하는 동상이있는 미국 국회 의사당의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의회를 볼 수 있습니까?

가이드 투어에는 상원 및 하원 갤러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객은 의회가 진행 중일 때 두 방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의원을 통해 무료 패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 방문객은 국회 의사당 방문자 센터의 상위 층에있는 하원 및 상원 약속 데스크에서 갤러리 패스에 대해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개최되지 않을 때 갤러리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9 시부 터 오후 4시 15 분까지 일반에게 공개되지만 관람 시간은 변경 될 수 있으며 하원 및 상원 갤러리의 경우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갤러리 패스를 요청할 때 의회 사무실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세션에서 의회 시청 하원과 상원 갤러리를 보는 것.

@paddyleahy-미국 국회 의사당 방문자 센터에서 본 미국 국회 의사당 돔-워싱턴 DC

미국 국회 의사당 방문자 센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Capitol Visitor Center에서 카페테리아와 선물 가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물 가게는 미국 국회 의사당의 예술과 건축에서 미국 무역 세션 영감을받은 상품을 판매합니다. 레스토랑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 30 분부터 오전 11 시까 지 유럽식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위해 오전 11 시부 터 오후 4 시까 지 영업합니다. 투어 미국 무역 세션 예약을 인쇄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 번호를 지참하세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다국어 무료 청취 장치가 있습니다.

US Capitol Visitor Center에 어떻게 가나 요?

주차 공간이 매우 적기 때문에 지하철 또는 DC 순환기. US Capitol에서 도보 거리 내에는 Union Station (빨간색 라인), Capitol South 및 Federal Center SW (오렌지색, 은색 및 파란색 라인)의 세 개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주요 공공 출입구 역할을하는 Capitol Visitor Center는 First 및 East Capitol 거리에있는 미국 국회 의사당의 East Front 플라자 아래에 있습니다.

『제13회 제주포럼 해양안보세션』개최 결과

정의승 KIMS 이사장, 이서항 KIMS 소장, 이선진 전 인니대사,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 김종민 KIMS 선임연구위원, 임진서 KIMS 이사, 정삼만 KIMS 연구실장, 홍영소 KIMS 사무국장,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해본 전평단 고경환 중령 외 17명(제7 기동전투단 장교 포함), 그레고리 폴링 미 CSIS AMTI 소장, 우상수 싱가포르 난양공대 RSIS 군사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류샤오보 중국 남해연구원 객원연구원, 인도네시아 Marty 전 외교장관, 기타 30여명

  • 그레고리 폴링 / 미 CSIS AMTI 소장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의 의도와 목적
    (Intentions & Objectives of ‘Free and Open Indo-Pacific Initiative’)
  • 이재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의 장단점
    (Potential and 미국 무역 세션 Pitfalls of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Initiative’)
  • 우상수 싱가포르 난양공대 RSIS 군사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의 미래와 역내 해군력의 현대화
    (Future of ‘Free and Open Indo-Pacific Initiative’ and Regional Naval Modernization)
  • 류샤오보 / 남해연구원 객원연구원, 중국
  • 이선진 / 전 인니대사, 서강대 교수
  • 정호섭 / 전 해군참모총장,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충남대 석좌교수
  • 주요 토의 내용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의 ‘신(新) 아시아 전략’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이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을 띨 경우 새로운 형태의 냉전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상충할 수도 있어 이 구상이 꼭 지속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음.
  • 인도-태평양 구상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16년 8월 케냐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회의 기조연설에서도 발표된 외교 전략임.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이 중심이 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임.
  • 그러나 이 구상을 마치 미국의 공식적 아시아 전략인 것처럼 적극 홍보했던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임.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첫 아시아태평양 순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 천명했음.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새로운 전략의 분명한 구상은 나오지 않은 상태임.
  • 그레고리 폴링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해양투명성기구 소장은 “미 정부가 다음 달 인도·태평양 정책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아직 행정부 내에서도 이 구상의 성격을 놓고 이견이 있다”고 언급했음.
  • 폴링 소장은 “미국이 무역적자 축소에 집착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벌이고,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롭고(free), 공정하며(fair), 호혜적(reciprocal)임을 내세운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의구심을 키울 것”이라고 했음. 즉, 미국의 신아시아 전략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서 보듯 미국은 양자 간 무역협상을 내세우고 다자간 협상은 무력화하고 있다”며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구상과 다른 궤도”라고 평가했음.
  • 한편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미·중 간 새로운 대결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음. 이재현 연구위원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전제한 뒤 “인도-태평양 구상이 점점 커지는 중국의 지역 내 위상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라면 새로운 냉전의 형태로 귀결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음. 미국과 미국을 지원하는 일본·인도·호주가 중국 및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중동의 개발도상국 국가들과 대립할 수도 있다고 내다 봤음.
  • 우상수 싱가포르 난양공대 군사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현재 미·중의 전략적 목표가 다른 데다 무력 충돌이 야기할 파괴적인 결과를 감안하면 양측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내다 봤음. 폴링 소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북한 비핵화 정책은 궤도가 다른 별개의 이슈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음.
  • 한편 최근(5월30일) 미국은 ‘US PACOM’을‘US INDO-PACOM’ 으로 명칭을 공식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여기에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US INDO-PACOM’에서 INDO와 PACOM사이에 ‘하이픈’(-­)이 있다는 미국 무역 세션 것임. 통상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은 단순한 나열의 의미가 있지만 단어와 단어사이를 ‘하이픈’(-­)으로 연결 시엔 두 단어 간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일찍이 아베총리는 2007년 인도 국회에서 연설할 때 ‘Confluence of the two seas’란 제목으로 연설했는데, 여기에서 합류를 의미하는 ‘Confluence’ 라는 단어가 바로 인도양과 태평양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면 됨.

– 어원적으로도 ‘Confluence’ 는 두 강줄기가 합류하여 새로운 지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때 새롭게 형성된 지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강조하는 개념임. 대부분 기존의 이름을 연이어 합성하여 부르되 단순한 물리적 합류가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이름이 필요할 땐 단순한 합성어이지만 가운데 ‘점’(∙)이 아닌 ‘하이픈’(­)을 넣는 것임. 따라서 아베총리는 ‘INDO·PACIFIC’이 아니라 ‘INDO-­PACIFIC’이라 칭하였음.

– 그렇다면 새로운 지류의 이름인 ‘INDO­-PACIFIC’이 흘러가는 방향은 어디인가? 즉, 인도양과 태평양이 동남아의 끝단에서 합류하여 새로운 지류를 형성하여 흘러나가는 방향은 일본이 위치한 동북아라는 것이 아베의 평가였을 것임. 따라서 일본이 이 새로운 지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적을 상정할 때 중국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을 것임. 이후 회자됐던 군사적 의미가 강한 ‘안보 다이아몬드’를 구성하고 있는 ‘QUAD’라는 용어도 결코 이와 무관치 않을 것임. 최근 미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과 인도 사이에 봇물 터지듯 교류협력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곧 ‘INDO-­PACIFIC’란 용어가 단순한 외교적 구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고 종합적 특성을 지닌 일종의 전략개념임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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