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브로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EDAILY 글로벌

[이데일리 김다솔 인턴기자] 미국 의회가 인프라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가상화폐 증세에 합의하며 인프라 법안에 명시된 암호화폐 브로커 ‘브로커(분산형 및 P2P 거래소)’의 정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얼마든지 확대해석이 가능해 많은 투자자와 업체가 피해를 받을 거란 전망에서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법안에 명시된 ‘브로커’의 정의는 “누군가를 대신해 디지털 자산 양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위임인 및 개인 투자자처럼 고객이 없는 사람도 신고 주체로 포함된다. 상원의 인프라 법안은 브로커들이 고객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오펜하이머의 오웬 라우 분석가는 ‘브로커’의 개념이 과잉 해석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브로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면 보고할 암호화폐 브로커 정보가 없는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브로커로 간주돼 피해를 본다. 최근 중국 당국의 규제로 사업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옮겨온 채굴업계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업체 컴파운드랩스의 제이크 체르빈스키 법률 고문은 “유일한 선택지는 폐업과 해외이주뿐”이라며 “(이 법안이) 미국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갖고 있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는 정보를 보고하라며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로비단체 블록체인 협회의 크리스틴 스미스 상무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으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메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2일 양당 합의 여파로 이날 5% 이상 폭락했으며 대표적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1.8% 하락했다.

테드 크루즈(Ted Cruz) 미국 상원의원이 인프라법 '암호화폐 브로커 정의' 내용 삭제를 요구했다.

1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 미국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인프라 법' 조항 중 '브로커 정의' 삭제 요구 사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인프라 법안이 초기에 제정될 당시, 국세청이 '중개인(브로커·brokers)'에 대한 입법적 암호화폐 브로커 정의를 내리면서, 과세대상에 암호화폐 거래소·채굴자·개발자까지 포함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국세청 거래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1000달러 이상 거래 수신자가 발신자 정보를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에 따라 현지 암호화폐 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법 조항 중 '브로커(broker)'에 대한 정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은 심의기구로서 신흥산업에 대한 법제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청문회를 열었어야 했다" 라면서, "상원 내 동료들과 함께 혁신에 불필요한 장벽을 야기할 수 있는 인프라 법 내용 중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폐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인프라 법이 정의하는 브로커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개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패트릭 투미(Patrick Toomey) 미국 상원 의원도 암호화폐 과세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오버스톡의 티제로, 상반기 내 브로커 딜러 서비스 개시 예정

오버스톡의 티제로, 상반기 내 브로커 딜러 서비스 개시 예정

오버스톡(Overstock)의 블록체인 자회사 티제로(tZERO)가 올해 상반기에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 딜러 브로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30일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티제로의 CEO 사움 누르살레히(Saum Noursalehi)는 지난 해 동안에 회사가 거둔 성과를 열거하고 2020년도 회사의 목표를 언급했다. 금년도 회사의 목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반기가 끝나기 전까지 암호화폐 브로커 티제로 마켓(tZERO Markets)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자산 브로커 딜러 암호화폐 브로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누르살레히 CEO는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규제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이는 추후 우리 회사의 웹과 모바일 앱 경험을 통합시켜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이니셔티브이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디지털증권과 암호화폐를 단일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암호화폐 브로커

전에도 보도됐던 것처럼 티제로의 보스턴 보안토큰 거래소(Boston Security Token Exchange)는 2019년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등록 상장 보안토큰 거래를 위한 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거래소는 보안토큰 거래를 위한 전자동 가격/시간 실행 시스템 가동을 위해 이 거래소 상에서의 증권 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규칙을 수립해줄 것을 SEC에 대해 요청했다.

브로커 딜러들, SEC로부터 속속 라이선스 받아

작년 11월 대체자산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인 하버(Harbor)가 SEC로부터 트랜스퍼 대행회사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다. 이 라이선스를 통해 하버는 보안토큰 소유 내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계정 잔고를 추적하며 배당금 지급을 하는 것과 함께 SEC 승인을 받은 'Reg A+' 상장을 원하는 블록체인 업체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회사인 블록스택(Blockstack)은 Reg A+에 따라 23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라운드를 실행하도록 SEC의 허가를 받은 최초의 디지털 토큰 상장 사례였다. 블록스택의 설립자인 무니브 알리(Muneeb Ali)와 라이언 셰이(Ryan Shea)는 SEC로부터 Reg A+ 상장 승인을 받는데 20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10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법안 서명 .. 암호화폐 브로커 정의는 미 재무부에서 논의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월요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에 서명했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세금 관련 ‘브로커’의 정의는 재무부의 손에 달려 있다. 이를 더블록이 16일 보도했다.

※ 인프라법안은 암호화폐 거래 1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받는 브로커가 발신자의 개인정보, 사회보장번호, 거래의 성격 및 기타 정보를 기록하고 15일 이내에 정부에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명 직후 바이든은 의회 지도부 “민주, 공화당, 진보, 온건파”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 브로커 마침내 이것을 해내고 있다. 미국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원내 진보진영들은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인프라 법안의 통과를 더 불안한 미래에 직면한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과 연계시키려는 희망으로 표결을 미루어 왔다. 11월 초 다수의 주요 주지사 선거에서 암호화폐 브로커 민주당이 힘든 선거를 치르면서 이러한 계획들이 무산되어 행정부에 법안 통과를 압박하게 되었다.

인프라법은 수익 증대 조항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브로커’의 정의를 함으로써 과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브로커’의 암호화폐 브로커 정의는 IRS(국세청)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궁극적으로 노드 운영자와 같은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수집할 방법이 없는 암호화폐 거래에 암호화폐 브로커 대한 식별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위험을 수반한다.

이 문제는 상원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싸움의 중심이 되었고, 그 법안은 개정할 시간이 거의 없는 간략한 절차를 보게 되었다. 브로커의 정의를 완화하려는 수정안은 결국 다수결보다는 만장일치의 동의에 직면했는데, 이는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이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전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암호화폐의 시야를 크게 향상시켰지만, 브로커의 개방적인 언어 정의는 바뀌지 않았다.

이제 브로커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재무부 내의 규칙 제정 과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시 재무부는 개정안의 완화된 언어를 승인했고, 노드 운영자와 채굴자들이 브로커로서 보고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 시점에서 정해진 규칙은 규제당국 자체에서 다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의 규칙 제정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위한 시간도 있어야 한다. 재무부 자체 추정으로는 암호화폐 보고 조치가 주요 수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한편,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15일 별도의 법안으로 법률의 ‘브로커’ 조항의 범위를 좁히려 시도하고 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